일본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과의 공생 사회 실현과 100세 시대의 도래를 구체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첨단기술 활용해 유토피아 실현 일본 가나가와현(현청 소재지 요코하마)은 10개 시와 2개 구를 관통하는 지역활성화종합특별구역인 ‘사가미로봇산업특구’를 조성해 생활지원 로봇의 실용화와 보급을 의욕적으로추진하고 있다. 사가미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결집해,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그 로봇이 사람들을 도와 안전·안심하는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가미로봇산업특구는 2013년 2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활성화종합특구 지정을 받았다. 그 후 생활 지원 로봇 실용화를통한 주민 생활의 안전 및 편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위해 로봇의 개발·실증 실험의 촉진, 보급 계몽 및 관련 산업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의 제2기 사업이 지난해 4월1일 시작돼 5년간 지속된다. 이 사업의 적용 분야는 1기의 간호, 의료, 고령자 지원, 재해대책에서 농림수산, 인프라, 건설, 교통, 유통, 관광, 범죄예방 등으로 분야가 대폭 확장됐다. 제2기 사업은 인구감소와초고령사회 대비, 자연재해 대응, 도쿄올림픽 등을
시신을 퇴비화하는 장례방식이 미국 워싱턴주에서 합법화된다. 기획 박공식 기자 거름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가 미국 51개 주 가운데 최초로 인간 퇴비 합법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당 소속 주상원의원인 제이미 피더슨(Jamie Pedersen)이 지난해 12월 주 의회에 제출한 인간퇴비 합법화 법안이 지난 2월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 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은 주정부 인가를 받은 기관이 인간의 시신을 퇴비로 만들어 흙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현재 제이 인슬리(Jay Inslee) 워싱턴주 주지사의 서명만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5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피더슨 의원은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 죽어서 나무가 돼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에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피더슨 의원은 “워싱턴주 주민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강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덜한 편”이라며 미국 내에서 인간 퇴비 법안이 최초로 시행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미국의 주 중시신 화장율이 76%로 가장 높다. 퇴비화 장례법안은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베를린시, 공공건설현장 미세먼지 배출 차단 정책 독일 베를린시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2016년부터 공공건설현장에는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한 환경스티커를 발급받은 건설기계만 투입을 허용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시정부는 건설기계의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매연과 먼지 등오염물질은 연간 140톤으로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건설기계 배출가스에도 환경보호 기준을 도입했다.시는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2011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결과 건설기계 배출 오염물질의 90% 이상 감축을 확인했다.이후 시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에 배출가스가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건설기계만 투입할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택배 건설 서비스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 보호기준 준수 행정규정을 마련해 이를 규제한다. 건설회사가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스티커를 발급한다
일본의 일부 지자체가 쇼핑활동이 고령자의 운동·인지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 착안해 쇼핑재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쇼핑이 신체적·인지적 기능 강화 시마네현(島根県) 운난시(雲南市)가 지난해 9월 시범사업을시행해 긍정적 성과를 거둔데 이어 야마가타현(山形県) 덴도시(天童市)가 10월부터 일본 지자체 최초로 본격적인 쇼핑재활사업을 시작했다.쇼핑재활사업은 고령자가 직접 쇼핑을 하면서 물건을 살 때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유지 강화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활용한 재활 사업이다. 허리나 다리가 아파 외출을 꺼리는 고령자들이 쇼핑을 통해서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돌보는 일)가 필요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쇼핑 중 보행으로 신체적 운동기능이 향상되고 물건을 고르거나 결제할 때 점원과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유지한다. 또 물건을 살피고가격을 계산하는 행위는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운난시는 지역쇼핑센터 중 빈 공간을 개호시설로 보수해 활용한다. 고령자가 개호시설 이용과 쇼핑재활을 한 곳에서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운난시 쇼핑재활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운동 능력과
일본 도쿄도 남쪽에 있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은 산업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일본의 제조 역사에 외국인이 감동하라! 경관이 뛰어난 관광지만 여행의 목적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나가와현(현청소재지-요코하마)은 공장을 훌륭한 여행의목적지로 만들었다. 오래되고 유서 깊은 공장, 산업 관련 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문자의 발길을모은다. 가나가와현은 도쿄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도쿄만 연안 게이힌(京浜 : 도쿄와 요코하마) 임해 공업 지대를 포함해 현에 많은 공장이 산재한 제조 산업의 중심지이다. 가나가와현은 이런 이점을 살려 산업관광의 중심이 되었다. 최근에는 공장을 찾는 교육 여행과 성인 견학, 공장 야경이인기를 끌고 있으며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라면박물관 같은산업 관련 박물관과 공장 견학을 위해 방문한다. 현 북동부에있고 도쿄만에 연한 가와사키시(川崎市)에는 50년의 역사를가진 도시바 미래과학관이 있다. 이 과학관은 2014년에 리모델링해 재개장했다. 장소를 가와사키역에 바로 연결되는 곳으로 옮기고 해외 사전 예약 접수를 하고 영어나 중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상주해 외래객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이 과학관은 크게
파리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추진 프랑스 파리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20개 구청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파리시는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지역에 견줘 떨어지는 문제를 시민참여형 도시 정책 프로젝트로 풀어나가려 한다. 시는 GUP(지역도시관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낙후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심사 후에 시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참여예산제도와 연계시켰다. 이것은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낙후된 서민지역의 인프라 문화 관련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는 프로젝트 시작단계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자기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도록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민지역의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공간 등 인프라 관련 현황과 지역 실정을 파악한다. 파리 13구는 구청의 주도로 거주자 포럼을 열어 주민이 함께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지역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포럼은 주민의견을 구청에 전달하고 구청이 여러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시민참여형 정책의 추진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사용 전면 금지한 프랑스 프랑스가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그릇,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용기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규제를 실시한 나라는 프랑스가 최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1회용 용기를 생산할 때 최소 5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키고, 2025년까지 최소 6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국가로 변모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슈퍼마켓, 약국, 제과점, 주유소, 노점 등이 규제 대상이며 재사용이 가능한 50미크론(Micron)보다 두꺼운 백은 허용된다. 즉, ‘무게가 가벼운’ 쇼핑백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과일과 채소 포장 백도 금지된다. 한편 2008년 스페인의 한 환경단체가 제안해 만든 7월3일 ‘1회용 봉투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에는 매년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해 깨끗한 거리 만드는 미국 LA시 미국 LA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공유경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불필요한 자전거를 공유하는 dead pedal 보통 자전거를 새롭게 구입해 더이상 타지 않거나 구입한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나 빌라 주차장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넘쳐난다.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들이다. 어떤 자전거는 바퀴가 빠져 있고, 페달이 없어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한다.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Dead pedal은 요즘 뜨고 있는 SNS인 인스타그램을 연결해 길거리에서 이런 자전거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고 #Dead pedal과 같이 태그만 해서 알려준다. 그럼 폐자전거를 처분하기 위해 별도의 돈을 들이지 않고 도시의 미관도 살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로 만들 수 있다. Dead pedal은 자신의 자전거를 기부할 수도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각자의 집에 불필요하게 공간만 차지하는 자전거가 한 대씩은 있다. Dead pedal 홈페이지에서 ‘Recycle bicycle’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별 간 태도나 모습이 차별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을 가르쳐야 할 교과서가 오히려 차별을 조장하는 셈인데…. 이에 우리가 꼭 참고해야 할 호주 정부의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소개한다. 호주에서는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한 명의 여성이 배우자나 전 배우자의 손에 피살된다. 호주 여성 중 3분의 1은 15세 이전에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신체적·성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4분의 1이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빅토리아 주 정부의 보고에서에 의하면 호주 젊은이들의 4분의 1은 배우자에게 당한 폭행은 용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무조건 폭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언제나 존중이 결여된 행동에서 나온다. 호주 정부는 이처럼 여성을 무시하거나 여성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형성되는 사고방식과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부모나 주위 어른들이 무의식중에 하는 말 또는 행동이 어린이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리고 인식시키기 위해 ‘LET’S STOP IT AT THE S
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은 10년 후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일본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미리 짚어보고 대한민국에 앞으로 닥칠 미래이니만큼천천히 준비해야 한다. 인구 줄어드는 일본 지자체미혼모 가정에 양육비는물론 집세까지 지원한다 일본 지자체들이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 가정에 관할 지역으로 이사를 올 경우 이사 비용과 양육비, 집세 일부는 물론 일자리도 알선해 주는 등 전천후 지원에 나섰다. 시마네 현 하마다 시는 작년 4월 전국 최초로 한부모 가정 유치 정책을 실시했다. 하마다 시는 월 15만 엔우리나라 돈으로 160만 원 이상을 주는요양시설에 일하는 것을 전제로 이사비등 일시금으로 30만 엔(320만 원)을 주고 1년 동안 집값의 절판을 보조한다. 또한 양육비로 월 3만 엔(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덕분에 타 지역에서 미혼모 4명과 5명의 아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의 인구감소도 많고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을 요양할 인력도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있다. 혜택을 받는 미혼모들은 직장이 보장되며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사실 일본 대도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