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사용 전면 금지한 프랑스
프랑스가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그릇,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용기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규제를 실시한 나라는 프랑스가 최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1회용 용기를 생산할 때 최소 5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키고, 2025년까지 최소 6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국가로 변모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슈퍼마켓, 약국, 제과점, 주유소, 노점 등이 규제 대상이며 재사용이 가능한 50미크론(Micron)보다 두꺼운 백은 허용된다. 즉, ‘무게가 가벼운’ 쇼핑백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과일과 채소 포장 백도 금지된다. 한편 2008년 스페인의 한 환경단체가 제안해 만든 7월3일 ‘1회용 봉투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에는 매년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해 깨끗한 거리 만드는 미국 LA시
미국 LA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거리가 더러워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깨끗한 거리 계획’을 수립했
다. 이 사업에 무려 910만 달러(102억 원)가 투자된다. LA시 위생국은 LA경찰국이 범죄 예방과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개발한 클린 스타트 시스템을 토대로 쓰레기, 잡초, 불법투기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운영했다. LA시는 클린스타트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분석해 쓰레기통 추가 설치,환경미화원 파견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에 따라 LA 시내 약 4만 개의 거리와 골목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깨끗한 거리 지
표를 함께 개발했다. 거리 등급은 쓰레기, 잡초, 방치된 대형물건, 불법투기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해 분기마다 업데이트한다. 2016년 3분기 현재 LA 시내 전체 도로 중 1등급은 61%, 2등급은 35%, 즉각적인 관리가 필요한 3등급은 4%이다. 거리단위로 분석 파악된 정보는 다시 행정집행 단위인 그리드로 분석해 최종적인 의사결정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한 LA시정부 DTLA 2040 프로젝트
LA시 개발국이 TLA2040 프로젝트로 명명된 LA 다운타운 2040년 개발계획의 초안을 공개했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을 보면 활발한 부동산 건설을 유도할 목적으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건물공간도증가하고 대형 건설 프로젝트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개발업체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도마련하고 역사적 건물 보존과 공원에 대한 자금지원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LA시는 고용창출을 최대화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확장하고 리테일·오피스·호텔 등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설을 촉진하며 일부 지역은 일정 수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을 경우 주택 건설을 불허하는 등의 정책도 실시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LA시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색을 최대한 유지하며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커뮤니티가 어울리는 지역,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지역, 레크레이션이 들어와야 할 지역, 거리에 앉을 수 있는 지역 등 주거환경과 보행 편의성을 기준으로 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 감소를 위해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보관소시설을 추가한다. 주차장 건립도 억제하고 일방통행도로를 양방향으로 돌려 교통흐름도 개선할 계획이다.
호주 빅토리아주, 2025년까지 자살률 현재의 50%로
호주 빅토리아주가 정신건강 10개 년 계획을 세워 현재의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3억5600만 호주달러(3024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중 2700만 호주달러(230억 원)를 ‘자살방지 기본구상’에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2014년 자살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646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0.8명이나된다. 지난 10년간 자살 사망자 수와 비율이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다. 특히 85세 이상의 남성 노인, 도시보다는 외곽지역 거주자, 원주민의 자살률이 높다.
이를 위해 빅토리아주는 회복탄력성(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 오르는 마음의 근력) 구축을 위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장점을 활용해 자살 방지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교, 보건기관, 응급서비스 기구의 자살 방지 및 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교과과정에 ‘상호 존중하는 관계’ 과목을 신설해 결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있다. 또한 학교 내 성소수자의 수용성 향상을 위해 ‘안전한 학교 연대’와 협력해 나갈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스트레스와 자살 위험이 큰 집단을 발굴해 집단별로 표적화된 개입전략을 구축하고 집단별로 특화된 정신건강촉진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할 방침이다.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사후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등과 함께 보호망을 구축한다. 특히 병원 치료 후 1년 이내에 자살 시도율이 높으므로 이에 기초한 개입서비스 체계를 구축, 퇴원 후 24시간 이내에 치료와 상담 등의 후속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1년간 지속해서 보호한다.
또한 빅토리아주는 현행 자살방지 개입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방안 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응급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별 자살행위 관련 통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별 자살방지 실행계획수립을 지원해 경찰, 응급서비스기관 등의 직원을 대상으로 3년마다 자살방지훈련을 실시, 지역별로 자살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