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부터 시작한 재앙적인 호주 산불이 추모하듯, 50주년을 맞이하는 2020 세계경제포럼 다보스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주제가 그 중심에 섰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각국의 거대기업 회장 및 각료급 이상 인사와 학자들이 범세계적 당면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이다. 올해는 개최 50주년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위니 비아니마 유엔 정무장관 및 유엔 에이즈 계획 총괄자,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그레타 툰베리 환경운동가 등 3,000여 명의 전문가와 여러 인사들이 참여해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토론이 전개되었다. 또 이 중 우리나라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내 장관 최초로 다보스포럼 이사직을 맡게 되었고,최태원 SK 대표이사도 토론에 참석하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17살밖에 안 된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에게 가장 관심이 쏠렸다. 이번 포럼은 탄핵이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위기 전환의 기회가 주어졌고, 17살인 어린 나이에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청소년 게임중독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영국 런던에 게임중독 전문 클리닉이 새로 문을 열었다. 게임중독 환자 2년 새 37% 증가 영국정부가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치료하는 영국 최초의 게임중독자 전문 클리닉을 개설했다. 영국보건당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가 관리하는 이 클리닉은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과 게임중독센터(Center forInternet and Gaming Disorders) 안에 설치됐으며 11월부터 전문가들이 13~25세의 게임중독 청소년들을 치료한다. 게임중독 전문 클리닉은 컴퓨터 게임에 깊이 빠져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이 계속 늘어나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영국 보건당국의 판단에 근거해 설치됐다. 실제로 영국 중독치료센터에서 2017년과 2018년 2년 동안 게임중독 환자가 37% 증가했다고 보고할 정도로 게임중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영국에는 제대로 된 게임중독 전문 클리닉이 없어 일부는 네덜란드에 있는 유럽 유일의 어린이 전문 게임중독 치료 클리닉인 예스 위 캔(Yes We Can)에 개인적으로 가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새로 개설된
세대통합형 동거와 시니어 코하우징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 양식이 네덜란드와 스웨덴에서 선보인 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세대통합형 동거 네덜란드 후마니타스(Humanitas) 요양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 후마니타스 요양원에는 대학생 혹은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6명이 노인 약 150명과 함께 산다. 요양원은 비싼 주거비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방을 제공하고 그 대신 학생들은 노인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한다. 한 달에 30시간 정도 노인들에게 컴퓨터 등 정보기술(IT) 기기 사용법을 가르쳐주거나 대신 장봐주기, 같이 축구 경기 보기, 맥주 마시기 등을 한다. 노인들도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즐긴다. 학생들과 같이 살면서 요양원이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변했다고 반긴다. 후마니타스의 세대통합형 모델이 알려지면서 입소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늘어나 입소를 위해서는 1년 정도 기다려야 할 정도다. 청년들은 무료로 방을 얻는 외에 노인들로부터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입소를 원하는 학생들은 지원 동기를 담은 신청서를 낸 다음 서류 심사를 거쳐 요양원 거주자들 앞에서 면접 시험을 봐 통과해야 한다. 그
프랑스 보르도시가 시행하는 ‘집 앞 동네길 푸르게 가꾸기’ 사업은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집 앞에 식재용 구덩이와 토양·식물을 시가 제공하고, 식물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집주인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주거지역 녹화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는 주거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곳곳에 대형 화분 등을 배치했지만, 투자관리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새로운 집 앞 가꾸기 사업은 관리 규정을 준수하면서 대문 앞을 가꾸고 싶은 주민이 직접 시청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한다. 자의적 신청절차를 두는 까닭은 신청자가 시의 도로·인도 녹화사업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여 구속력을 두기 위함이다. 담당부서가 신청자의 주거지 동네길 상황, 해당 주택 앞 지하 수도관 하수관 등 매설 설비 유무, 보행자가 지나가는 여유공간(최소 140㎝)을 고려해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보르도시에서 도로·인도의 소유권자인 보르도광역시에 식재에 사용할 부지(지름 15㎝)등의 임시 사용권을 요청한다. 허가가 나면, 시에서 신청자의 집 대문 앞 인도 위에 직경 15㎝, 깊이 20㎝ 이
독일 베를린시는 1~3년간 장기 실업 중인 사람에게 공익적 필요가 있으면서도 기존 직업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5년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의 장기실업자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이 실제 실업자가 취업할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장기실업 상태의 고착화를 유도한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디지털화·자동화 증가로 또 다른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 도구의 개발 필요성도 증대했다. 이에 시는 장기실업자를 공공의 비전문적 업무에 고용하고, 추후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는 새로운 직업 지원 프로그램 ‘연대적 기본 소득(SGE : Solidarisches Grundeinkommen)’을 마련했다. 이는공공기관·비영리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익을 추구하며 기존의 직업을 위협하지 않는 추가적인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임시 고용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장된 고용을 추구하며, 최저시급이나 주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제공하고, 지원자의 자발성에 입각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한다. 대상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실업자이고 기본 고용 기간은 5년이다. 5년간의 고용계약을 우선하고, 5년 후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 취
콜롬비아의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트램 등 혁신적 대중교통 시스템은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보고타의 케이블카 트란스미카블레 콜롬비아의 혁신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마약, 폭력, 계층갈등으로 얼룩졌던 콜롬비아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트램 등 콜롬비아 도시 보고타와 메데인이 구축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여러 계층을 하나로 묶는 사회통합의 수단이 되었다. 콜롬비아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시장이 직접 탑승한 후 서울시가 구릉지 교통수단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보고타시의 남쪽에 위치한 해발 3,094m 고산 지역 시우다드볼리바르(Ciudad Bolivar)의 케이블카 ‘트란스미카블레(TransMiCable)’는 구릉지 교통수단으로, 모두 163개 케이블카(정원 10명)가 총 길이 3.34㎞ 노선의 4개 정거장을 경유하며, 시속 20㎞로 이동한다. 케이블카 안에는 자전거와 휠체어를 싣는 접의식 의자와 와이파이, 보안용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구청, 도서관, 공원같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에 정거장이 배치돼 있다. 과거
유비쿼터스(Ubiquitous) 한동안 유비쿼터스라는 어려운 영어단어가 차세대 IT기술의 대명사로 유행했다. 그러다가 무선센서 네트워크라는 말이 생겨났고, 요즘은 사물인터넷(IoTs)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들 모두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래의 유비쿼터스 사회란 모든 사물이 IT기술로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물인터넷의 기본 개념이다. 사물인터넷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행하는 기술이며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위환경을 관찰, 이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된 사물끼리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마이크로컴퓨터(Microcontrollers) 요즘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통 50개 정도의 마이크로컴퓨터를 찾아낼 수 있다. 휴대폰, TV, 전기밥통, 전자레인지, 냉장고, 시계, 자동차, 장남감, 리모컨 등 모든 전자제품에는 대부분 한 개 이상의 마이크로컴퓨터가 들어 있다. 이 컴퓨터들은 각자 독립적인 전원장치(Battery)와 중앙처리장치(Microprocessor),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위치나 리모컨 버튼도 일종의 압력센서이다. 만약 이 마이크로컴퓨터들이 무선네트워크로서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될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자담배 판매 전면 금지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내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전자담배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내년 발효될 새 조례는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을 규제하기 위한것이다.전자담배는 지난 수년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지난 2015년 전자담배 회사들에 2018년까지 승인 신청 절차를 밟도록 요구했던 미국식품위약국(FDA)은 이를 2022년으로 연기했다가 올해 3월 시한을 2021년으로 앞당겼다. 샌프란시스코가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조례안을제정한 뒤 시애틀에서도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은 최근 트위터에 “시정부가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발언했다. 워싱턴주에는 현재 주정부로부터 면허를 발급받아 담배 를 판매하는 업소가 5,493개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은 전자담배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 리버모어시도 이스트베이 지역 도시로는 처음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시켰다. 리버모어 시의회는 7월8일 오프라인 상점(
Photo by www.governmentnews.com.au 독일에서는 시민이 제안한 미니 주택단지를 구축하고 미국에서는 술 광고에 대대적인 제한이 가해진다. 호주에는 하늘농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독일 하노버시, 시민이 제안한 미니주택 단지 독일 하노버시가 최근 초소형주택(Tiny House) 단지인 에코빌리지(Urban Ecovillage) 계획안을 발표했다.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에코빌리지는 시민공동체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활동을 바탕으로 계획·개발하는 친환경 주거단지이다.이 단지는 하노버시 부르크(Burg) 지구의 110,000㎡ 영역에조성되며 거주민은 1,000명 규모이다. 미니주택은 주로 목재로 구축되고, 미니멀라이프에 맞는 소규모의 내부 공간을 갖추었으며, 필요에 따라 차량 이동이 가능한 신개념 주거 형태이다. 도심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자연 녹지와 함께할 수있는 친환경적인 삶을 강조했다. 호주 시드니 24시간 도시 비전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드니에서는 이달부터 상점들이 새벽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클로버 무어 시장에 따르면“두 달간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가 지지했다”며 시드니가 세계에서 가장 멋진 24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외국의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위한 대책과 면허 갱신 제도를 알아본다. 고령자 운전능력 평가 후 면허 갱신 일정 연령에 이르면 면허 보유자의 운전능력을 다시 평가받도록 하는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나라들이 있다. 운전능력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면허를 갱신해준다. 뉴질랜드와 덴마크, 아일랜드에서는 일정 나이에 이르면 자신의 운전능력을 경찰과 의료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와 덴마크는 75세, 아일랜드는 70세부터 대상이다. 경찰과 의료진은 신체·인지 능력과 차량 운전능력 등을 측정한다. 측정에서 ‘운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면허가 갱신되지 않는다.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나라별로 1∼5년마다 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시력검사, 주행테스트 등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은 70~74세 고령자가면허증 갱신 때 안전운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75세 이상은인지기능검사(초기치매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스위스는 75세부터 면허를 갱신하려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