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일어난 일들은 10년 후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일본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미리 짚어보고 대한민국에 앞으로 닥칠 미래이니만큼 천천히 준비해야 한다.
인구 줄어드는 일본 지자체 미혼모 가정에 양육비는 물론 집세까지 지원한다
일본 지자체들이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 가정에 관할 지역으로 이사를 올 경우 이사 비용과 양육비, 집세 일부는 물론 일자리도 알선해 주는 등 전천후 지원에 나섰다. 시마네 현 하마다 시는 작년 4월 전국 최초로 한부모 가정 유치 정책을 실시했다. 하마다 시는 월 15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60만 원 이상을 주는 요양시설에 일하는 것을 전제로 이사비 등 일시금으로 30만 엔(320만 원)을 주고 1년 동안 집값의 절판을 보조한다.
또한 양육비로 월 3만 엔(3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다. 덕분에 타 지역에서 미혼모 4명과 5명의 아이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역의 인구감소도 많고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들을 요양할 인력도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혜택을 받는 미혼모들은 직장이 보장되며 일자리와 보육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
사실 일본 대도시에서 아이를 기르며 직장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보육시설도 부족하고 집이 먼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일본의 한부모 가정 빈곤율은 50%가 넘는다. 훗카이도 호로카나이정(町)도 하마다 시와 비슷한 요양시설 근로조건과 이사비, 집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 5년을 거주한 사람들에게 50만 엔(540만 원)을 지급하고 10년이 지난 장기 거주자들에게는 100만 엔(1080만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후쿠시마현 가와우치촌, 오이타현 구니사키시 등도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입할 계획이다.
IT기업의 도움을 받아 모바일 빅데이터로 외국인 관광객 움직임 들여다보는 일본 지자체
일본의 IT기업들이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움직임과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SNS 등으로 모인 방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자체나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타메코’라는 회사는 2m 단위에서 사용자들의 동선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지는 구매나 열람 이력으로 수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관광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일본의 거대 여행사인 HIS와 지자체의 관광진흥 비즈니스의 협업을 하기도 한다. HIS사는 관광이나 레저 시설에 사용하는 쿠폰을 제공하는 앱을 만들기도 했다.
길안내 앱인 ‘나비타임재팬’은 일본을 찾은 외국인들의 이동정보를 수집해 제공한다. GPS의 이력 등으로부터 고객의 요구에 응해 일정 면적당 어느 정도 지역에 머무는지 시간대별, 국적별로 해석해준다.
고향 기부 납세 갈수록 늘어나는 일본
지난 2008년 일본은 도시와 지방 간 세수 격차를 메우기 위해 고향 납세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 기부액이 작년 1300억~1400억 엔(1조 4100억~1조 51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재작년 기부액의 세 배(389억 엔)가 넘는 규모다. 일본의 ‘고향(후루사토)납세’ 제도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지자체에 기부했을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세금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후루사토)납세 제도는 2008년 4월 30일에 공포된 「지방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에 따라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제를 크게 확대할 목적으로 도입했다.
고향납세 제도는 고향을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기부를 하는 지자체는 본인의 출신 지역일 필요는 없고 한 번에 여러 지자체에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금에서 2000엔을 초과하는 금액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차감되지만, 소득에 따라 감세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부분의 광역·기초단체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기부자에게 그 지역에서 나는 육류, 생선, 농산물, 술 등 상품권과 공산품 등을 사례품을 주기도 한다. 사례품의 가격은 기부액의 절반이나 된다. 재정이 없는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늘릴 수 있고, 기부자들은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특산물을 얻을 수 있다.
고향납세 제도는 재해지역 지원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 현은 1억 엔이 넘는 돈을 고향납세로 받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사례품을 기부액의 70%나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문제가 있었고, 부유층의 절세 통로로 이용되기도 했다. 총무성이 직접 나서 일선 지자체에 자제를 명령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 높이기 위해 탄생한 이동투표차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함을 차량에 싣고 유권자를 찾아다니는 ‘이동투표차’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시마네 현 하마다 시에 등장한 ‘이동투표차’는 사전투표에 투입되었다. 특히 인구가 적은 하마다 시는 투표소 통폐합으로 인해 주민들이 투표소 접근에 어려움이 많았다.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던 것이다. 일본은 유권자가 20명도 채 되지 않은 곳이 여러 곳이다. 이에 총무성도 이동투표차 운영이 가능하다고 발표해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 나가노현 이쿠사카무라의 ‘아저씨 클럽’
이쿠사카무라 진흥과는 마을 인구의 62%(1,275명)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노년층 중 40%(539명)가 남성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나가노 현의 지역활력화 지원금을 활용한 ‘활기 있는 이쿠사카 주민 발굴 사업’의 하나인 ‘아저씨 클럽’을 개설했다. 각각 다른 직종에서 활동하던 사람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개성이 강해 회원 가운데 중심인물을 두지 않고 사무국(이쿠사 카무라 진흥과)이 회원의 의견이나 관심 등을 종합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1. 수타소바 강좌
수타(手打) 소바 강좌의 첫 해에는 강사를 초빙하여 마을 내 체험교류센터에서 연 9회 개최하는데, 3년 차에는 마을이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수타소바 강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시험을 만들어 회원들은 더욱 기술 향상에 힘쓰게 되었다.
2. 유휴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
농업 종사자 감소 및 고령화로 증가한 유휴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바라기 재배 및 기름(해바라기씨유) 생산과 땅콩·고구마를 재배한다. 수확물은 마을 관광협회가 주최하는 야채배달사업에 협력하고 있고, 2008년부터는 수타소바에 사용하는 메밀도 재배하고 있다.
3. 컴퓨터 강좌
컴퓨터 강좌는 연 16회 진행되며, ‘아저씨 클럽’의 블로그를 개설해 이쿠사카무라 정보를 마을 밖으로 발신하여 마을 홍보에 앞장섰다.
4. 막걸리 만들기
‘아저씨 클럽’ 설립 당초부터의 염원이며 회원의 제안·촉구로 이쿠사카무라가 정부에 ‘막걸리 특구’를 신청했다. 내각부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이쿠사카무라 농업 공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주류 제조의 허가를 얻어 사업을 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