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더욱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화면 전환이 잦은 동영상 광고를 202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광고세를 도입했다. 광고세 부과 대상은 광고 면적이 0.25㎡ 이상, 설치 기간이 10주 이상이며 창문 광고, 건물 전면 벽 광고, 가림막 광고, 깃발 광고, 샌드위치 보드 광고, 버스 및 트램 역 광고 등 도로에서 보이는 옥외광고물이다. 광고 주체(기업, 단체, 개인) 및 광고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깃발, 현수막, 파라솔 등 소형 광고에는 고정 금액을 적용한다. 세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노르드 점포의 2㎡ 크기 광고는 연간 84 유로(11만 2,000원)이고 도심에서는 연간 150 유로(20만 원)이다. 신서구 지역 40㎡ 크기의 광고판이라면 연간 세액이 281 유로(37만 4,000원)이다. 시는 건물 외부에 비계(飛階)를 설치하고 이를 천으로 덮는 대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비계에 설치된 광고는 건물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광고를 밝히는 조명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비계 광고는 시 동구, 남구, 서구에만 설치 가능하며, 신서구, 북구,
지역 강점 살리고 협치 강화 위해 19개 카운티 11개로 통합 노르웨이가 대규모의 행정구역 통합을 단행해 기존 19개 카운티(counties-fylker, 우리나라의 도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11개로 통합하고 카운티의 하위 행정 단위인 422개의 코뮨(municipalities-kommuner)을 356개로 줄였다. 노르웨이 의회는 2016년부터 1662년 이후 가장 대규모의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해왔으며 통합작업은 올해 1월 마무리됐다. 카운티 통합 이외에 카운티 하위 행정 구역의 통합 작업이 노르웨이 전역에 걸쳐 진행됐다. 예를 들어 남동부지역의 오슬로 주변의 Akershus, Buskerud, Ostfold가 합쳐져 Viken 카운티가 새로 생겼다. 주로 인구가 적은 카운티 내 61개의 기초행정구역이 49개로 통합됐으며 Viken은 인구가 120만을 넘어 노르웨이 11개 카운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가 되었다. 19개의 카운티 중 오슬로와 기존의 3개 카운티만 존속하고 나머지는 통폐합됐다. 노르웨이정부는 행정구역통폐합이 지역의 강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municipalities), 지역(regions), 중앙정부(state) 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AI, 예측분석학, 드론 등 첨단기술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 감염병 대처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감염병 최전선의 지원군들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창궐에 맞선 최전선에서 의료진과 함께 시정부 등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고군분투 중이다. 지역의 공중보건 팀들은 다양한 종류의 감염병이 지역에 확산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 이전부터 혁신적인 첨단 기술은 이들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질병 발생의 탐지와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원군이다. 지역의 전문가들과 지방 공무원들은 유행성 감염병 발발 시 데이터 수집과 동향 추적, 잠재적 위협 차단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는 방대한 예산을 운용하지만 일반인들은 질병에 관한 정보를 모두 시청이나 지역정부에서 얻게 마련이다. 시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가 감염병 전선의 최전선인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사태 발생 전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주체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은 지방정부가 데이터기술을 이용해 질병 확산을 막는 것과 그런 기술 사용에 대한 제약을 새삼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드론, 얼굴인식기술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에서 혁신기술과 제품들이 바이
비엔나시 대중교통 이용하면 음악회, 박물관 관람권 제공 비엔나 시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음악회, 박물관 관람권을 제공하기 위해 새 휴대폰 앱을 선보였다. 1,000명의 시민이 2월26일부터 6개월간 이 스마트폰 앱을 시험 사용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가을에 모든 시민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 앱은 사용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인식해 자가용을 이용할 때와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계산해낸다. 시 관계자는 앱 시연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을 무료 문화 체험으로 보상해주며 대중 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자는 ‘문화토큰’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kg 절감할 때마다 토큰 한 개를 얻는데, 이것은 시내에서 두 주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양이다. 토큰은 비엔나의 역사박물관, 미술관, 극장, 클래식 음악홀 등 4개 기관의 무료 입장권과 교환할 수 있다. 시험기간 중에는 이런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인구 180만 명의 비엔나는 매우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카드 비용은 하루에 1유로(1,290원)밖에 들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새 연립정부는
미국 로보콜 규제법안 공식 발효 미국에서 미리 녹음한 내용을 무차별 방송하는 로보콜(Robocall)을 규제하는 법이 올해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현지 시간) 로보콜 발송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트레이스드법(TRACED Act)에 서명했다. 새 법은 소비자가 로보콜을 보다 쉽게 판별해 로보콜 전화를 받지 않도록 했다. 불법 로보콜 수신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인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시켜 소비자가 추가 요금 부담 없이 발신자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로보콜을 발송할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불법전화 1건당 최대 1만 달러(1,18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인 로보콜 범법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소비자단체, 의회, 통신업계는 새 법에 대해 로보콜과의 전쟁에서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미소비자법센터 자문관인 마코트 산더스는 “새 법이 모든 통신사가 발신자 ID를 전화에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법이 로보콜 문제의 완전 해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산은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의 재점검과 사회 전반적인 질병 대응 체계의 재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 및 지방정부 격리조치 등 광범위한 권한 보유 미국은 2월2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이다. 바이러스로 오염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을 탔거나 중국 우한에서 온 39명이 포함된 수치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전 이미 계절 독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벌써 1만 명이 사망했고 18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계절 독감은 치사율이 0.095%로 치사율 0.2%라는 코로나19보다는 덜 위협적이다.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미국 뉴욕보다 인구가 더 많은 우한시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완전 봉쇄한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중국 정부는 우한의 대중교통을 멈추게 하고 고속도로를 막고 주민과 방문자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5,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꼼짝달싹 못하게 발이 묶였다. 중국 공무원들은 가가호호 수색해 의심 환자를 찾아 격리시켰다. 한 관리는 “감염을 숨기는 사람은 역사의 치욕으로 영원히 낙인찍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조치 가 효과가 있었느냐는 차치하고 중
일본 시가현 오츠시는 각종 민원절차의 80% 이상을 온라인화하는 전자시청을 지향한다. 행정 오츠시, 연말까지 민원 80% 이상 온라인화 목표 모든 민원 절차의 80% 전자화를 목표로 전자시청을 추진 중인 일본 시가현 오츠시(大津市)는 올해 중 주 민표나 인감 증명의 교부, 탁아소 이용 신청 등의 민 원절차를 온라인화한다.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신청하고 접수 한 각종 민원 절차를 전자 데이터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편리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 해 사업자나 시민이 시청을 방문해 진행하 는 행정 수속 1,251건에 대해 온라인화 실현 가능성과 비용대비 효과를 검토했다. 그 결과 163건의 행정 수속 절차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62만 8,000여 건의 각종 민원 수속 건수 중 81.3%인 132만 4,000여 건이 온라인화된다. 이미 급여지급보고서 제출과 대형쓰레기 수거신청 등 17개 절차가 온라인화됐다. 스포츠 시설이나 평생 학습 센터 등 사회 교육 시설 이용 예약 등의 민원절 차도 온라인화돼 호평을 받고 있다. 2월1일부터는 시민세와 현민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 가 가
뉴욕시 도심 차량 정체 해소, 사고 줄이기 위해 화물자전거 택배서비스 도입 미국 뉴욕시는 택배회사가 참여하는 화물 택배 자전거 배달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물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서비스는 맨해튼 내에서 가장 번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기 구동 페달을 장착한 화물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바퀴가 4개 이상 여러 개이다. 화물자전거를이용한 택배서비스는 뉴욕 시내 번화가의 트럭 통행량을 줄이고 정차 차량의 공회전으로 차량 배출가스가 증가하는 것을 피하는 외에 보행자도로에서 운행하는 배달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화물자전거 택배 시범 운행은 UPS, DHL, 아마존 등 대형 택배회사들이 제공하는 100여 대의 택배용 자전거를 활용한다. 뉴욕시 도로교통국이 발표한 프로그램 지침에 따르면 택배 자전거의 크기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주차 가능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연락처 및 인식표를 택배 자전거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택배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0㎞를 초과할 수 없다. 택배 기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야간에는 택배 자전거를 택배회사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화물자전거 택배 서비스는 교통이 혼잡한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온라인 결혼식을 허용하는 미국의 주가 늘고 있다. 목회자 화상 회의를 통해 결혼식 주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 제한이 내려진 미국 등 각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가 최근 온라인 결혼식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쿠오모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뉴욕주 주민들이 원격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목회자들이 화상 회의로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뉴욕시에서만 코로나19로 현재까지 1만 3,000명이 숨졌다. 뉴욕주는 5월 15일까지 이동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온라인 결혼식 허용 조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콜로라도주에서도 이미 온라인으로 결혼증명서 신청을 하도록 허가했다. 오하이오에서는 결혼하는 남녀 중 한 명이 의료진이거나,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으면 온라인으로 결혼 증명서 신청을 하도록 했다. 미국 이외에 아랍에미리트(UAE)도 최근 온라인 결혼식을 허용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위해 결혼하는 남녀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누리집을 만들기도 했다. 베트남에 무료 쌀 인출기 등장 베트남에서 무료로 쌀을 나눠주는
전자 발찌와 팔찌, 위성항법 기술 사용 전자감시 장치는 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로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발찌와 손목에 착용하는 전자팔찌가 있고 통상 위성항법(GPS) 기술을 사용한다. 전자감시 장치는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위치 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제어기기 제작업체 하니웰에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 특정 범죄 전과자나 관리 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9세 여아의 납치·강간·살인 사건 발생 후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최소 2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출소 이후 평생 전자 감독 장치를 착용하는 의무를 주법으로 법제화했다. 이후 연방 차원에서도 모든 주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전자감시를 의무화했다. 대부분 주에서 성범죄자는 출소 후 평생 전자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추세다. 특히 조지아주는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면 재범 위험성 여부를 묻지 않고 평생 전자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일부 주에서는 전자 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일정 반경 안에 들어가면 인근 사람들에게 성범죄자가 근처에 있음을 신호로 알려주는 기능을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