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노르웨이 지방협치 강화 위해 행정구역 통폐합

지역 강점 살리고 협치 강화 위해 19개 카운티 11개로 통합 
노르웨이가 대규모의 행정구역 통합을 단행해 기존 19개 카운티(counties-fylker, 우리나라의 도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11개로 통합하고 카운티의 하위 행정 단위인 422개의 코뮨(municipalities-kommuner)을 356개로 줄였다. 


노르웨이 의회는 2016년부터 1662년 이후 가장 대규모의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해왔으며 통합작업은 올해 1월 마무리됐다. 


카운티 통합 이외에 카운티 하위 행정 구역의 통합 작업이 노르웨이 전역에 걸쳐 진행됐다. 예를 들어 남동부지역의 오슬로 주변의 Akershus, Buskerud, Ostfold가 합쳐져 Viken 카운티가 새로 생겼다. 주로 인구가 적은 카운티 내 61개의 기초행정구역이 49개로 통합됐으며 Viken은 인구가 120만을 넘어 노르웨이 11개 카운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가 되었다. 19개의 카운티 중 오슬로와 기존의 3개 카운티만 존속하고 나머지는 통폐합됐다. 


노르웨이정부는 행정구역통폐합이 지역의 강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municipalities), 지역(regions), 중앙정부(state) 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11개 카운티가 지역의 인프라, 교육, 문화, 경제 발전,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돼 카운티 주도의 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기회가 증대되며 지역 주민, 단체, 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자치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위한 포석이다. 그런 기능 중 하나가 사회발전이다. 카운티 정부가 지역의 강점, 지역 여건,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아 지역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당초 노동당, 중앙당, 사회좌파당 모두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고 지역에 따라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으나 의회가 나서 카운티 주도의 통합이 진척되도록 독려했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춘천시 바이오 비전 밝힌다"...육동한 시장, 다롄에서 성장 전략 제시

육동한 춘천시장은 다롄 우호도시를 방문 춘천시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미래성장 비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8일 다롄 샹그리라호텔 3층에서 개최된 우호도시 원탁회의에 참석 춘천 바이오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다롄시가 '5월 국제개방월'을 맞이해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다. 이 자리에는 슝 마오 핑 다롄시 당서기, 천 샤오 왕 다롄시장, 다마쓰 타쿠야 일본 이와테현 지사, 김응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자리에서 육 시장은 "춘천시 69개 바이오기업은 연매출 1조 5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연구개발특구 유치 추진 등 미래산업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혁신특구,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바이오 산업 정책을 공유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2003년 다롄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 행정, 문화, 관광 분야에서 22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산업 분야까지 교류 협력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기회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