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노르웨이 지방협치 강화 위해 행정구역 통폐합

지역 강점 살리고 협치 강화 위해 19개 카운티 11개로 통합 
노르웨이가 대규모의 행정구역 통합을 단행해 기존 19개 카운티(counties-fylker, 우리나라의 도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11개로 통합하고 카운티의 하위 행정 단위인 422개의 코뮨(municipalities-kommuner)을 356개로 줄였다. 


노르웨이 의회는 2016년부터 1662년 이후 가장 대규모의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해왔으며 통합작업은 올해 1월 마무리됐다. 


카운티 통합 이외에 카운티 하위 행정 구역의 통합 작업이 노르웨이 전역에 걸쳐 진행됐다. 예를 들어 남동부지역의 오슬로 주변의 Akershus, Buskerud, Ostfold가 합쳐져 Viken 카운티가 새로 생겼다. 주로 인구가 적은 카운티 내 61개의 기초행정구역이 49개로 통합됐으며 Viken은 인구가 120만을 넘어 노르웨이 11개 카운티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카운티가 되었다. 19개의 카운티 중 오슬로와 기존의 3개 카운티만 존속하고 나머지는 통폐합됐다. 


노르웨이정부는 행정구역통폐합이 지역의 강점을 강화하고 자치단체(municipalities), 지역(regions), 중앙정부(state) 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11개 카운티가 지역의 인프라, 교육, 문화, 경제 발전,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돼 카운티 주도의 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능력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역성장의 기회가 증대되며 지역 주민, 단체, 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방자치 강화와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 이양을 위한 포석이다. 그런 기능 중 하나가 사회발전이다. 카운티 정부가 지역의 강점, 지역 여건, 지역 현안을 가장 잘 알아 지역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당초 노동당, 중앙당, 사회좌파당 모두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고 지역에 따라 통합을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으나 의회가 나서 카운티 주도의 통합이 진척되도록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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