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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7월 특별기획_중앙·지방 또 다시 예산전쟁] 공은 국회에, 그러나 정당 내 합의도 아직 멀었다

싸움에 답이 없다면 제3자가 말려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싸움도 누리과정에서 봤듯이 단번에 어느 한쪽이 포기할 싸움이 아니다. 제3자인 국회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각 정당 내 합의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답답하다. 지방재정 개편 논란, 빨리 해결되면 좋겠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대립구도가 누리과정과 판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도 오래 끌 공산이 크다. 특히나 “남는 예산이 있다”, “남는 예산이 없다”는 각각의 주장은 각자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또 지방 정부가 근거자료로 내놓은 통계의 초점은 모두 다르다. 결국 본질은 그 뒤 각자의 ‘의도’다. 《월간 지방자치》의 오랜 독자라면, 지방자치제도 시행이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 싸움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 누리과정이든 지방재정이든 그것도 결국은 권한 문제다. 더구나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중앙과 지방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도 달리하고 있다. 제3자가 필요하다. 《월간 지방자치》는 바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재명
- 양태석
- 2016-07-27 16:06
[7월 특별기획_중앙·지방 또 다시 예산전쟁] "지방자치가 위기다" 이재정도 뿔 났다!

누리과정으로 지난 몇 년 째 답답했던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도 누리과정과 판박이다”라고 말한다. 이 협의회장은 “누리과정과 지방재정 문제가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교육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방재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20년 넘게 성숙돼 왔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작업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대다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경우 애초에 교육감의 관장 사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 교육감은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도 큰 틀에서 교육이라고 하는데 보통명사로 교육이라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교육은 개념이 틀리다”고 이야기한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은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학교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여기에 소속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즉 이 교육감은 때문에 “최근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 놓았으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감사
- 양태석
- 2016-07-27 15:40
[7월 특별기획_중앙·지방 또 다시 예산전쟁] “갑자기 빼앗아 가면 어쩌란 말이냐?” 이재명 뿔 났다!

취지는 좋다는데 왜 이리 논란일까? 《월간 지방자치》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를 분석해봤다. 그렇지만 6개 불교부단체들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셈이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보통 기초자치단체들은예산의 10% 정도를 가용 예산으로 판단하며 한 해 살림살이를 꾸린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6개불교부단체의 경우 총 8,260억 원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자체의 한 해 예산은 1조~2조 원 정도인데, 그 중 10% 정도가 날아가는 것이다. 지방의 한 기초단체장은 본지와의 인터뷰 도중 “아무리 취지가 좋다한들 당장 수천억원의 예산을 빼앗긴다면어느 지자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행자부 발표 내용에 동감하지만, 당장 몇 천억 원이 증발하게 생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단식을 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전국 투어를 하는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전라남도 순천시장)은 본지 이영애 편집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근본적으로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나, 조정교부금이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해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일견 일리는 있어 보인다
- 양태석
- 2016-07-27 15:35
[7월 특별기획_ 중앙·지방 또 다시 예산전쟁]누리과정 예산 편성 권한 어디에? 정부·감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편성해야“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중앙·지방 예산 전쟁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보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1라운드라 할 수 있는 누리과정 논란도 충실하게 정리해봤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리과정 문제가 떠오른다. 누리과정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영·유아 무상보육’ 복지 공약으로 출발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실시됐다.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뒤 이듬해 만 3~4세 영·유아에까지 확대됐다. 또한 2013년 0~2세 영아를 대상으로도 10~20만 원의 월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0세부터 5세까지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는 복지시스템이 완성됐다. 이중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지점은 3~5세에 지원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이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4조 원 가량이다. 정부는 애초에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점차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했고,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당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끔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
- 양태석
- 2016-07-27 15:29
[7월 특별기획_중앙·지방 또 다시 예산전쟁] “그 놈의 돈이 웬수다”

행정자치부 발 지방재정 개편 ‘전쟁’이 급기야 시민 2만 명을 여름 폭우 속 광화문광장에 불러 세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간 단식 끝에 입원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지방재정 개편이 ‘부당함’을 강변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성렬 차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거듭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그 결과 6월 한 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든 이슈는 ‘지방재정 개편’ 논란 아래 다 묻혀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처럼 파워풀한 것은 없다. 지방자치도 사실상 돈에 달렸다. 이른바 ‘2할자치’ 시대에서 지방정부 예산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로 충원하니 많은 이들은 “이걸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읍소하기도 한다. 지난 몇 년간 교육 자치 현장을 뜨겁게 다룬 누리과정 문제도 결국 중앙과 지방의 돈 싸움이다. 몇몇은 “가뜩이나 지방에 돈도 없는데 그냥 놔두면되지 왜 갑자기 손대서 지방을 곤란하게 하느냐”고 말한다. 그렇지만 정부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월간 지방자치》 7월호에서는 지방재정 개편 논란에 대해 정부와 지방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정리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나름의
- 양태석
- 2016-07-27 13:32
[7월 특별기획_중앙·지방 또 다시 예산전쟁]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개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어느 곳은 돈이 늘고, 어느 곳은 돈이 줄어든다. 냉엄한 자본주의 현실 앞에서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텐데 행정자치부가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지방재정 개편’ 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개혁은 시·군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조정교부금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법인소득세 중 일정 부분을 시·군 공동세로 전환해서 재정이 어렵고 세원이 없는 자치단체에 세수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한 4월 22일 박근혜대통령도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지방재정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지방재정의 군살은 과감히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언급해 지방재정개편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행자부 “조정교부금 제도 왜곡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특례 폐지 반드시 필요“ 본지 6월호에 다룬 대로 행자부가 마
- 양태석
- 2016-07-08 15:21
[6월 특별기획] 2016 하계국제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난 8월 19일과 20일 양 일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하계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자들과, 중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해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기조 특강을 진행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서울신문 김영만 사장, 본지 이영애 대표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하혜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분권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라며 “1997년부터2018년까지 12년 동안 26개 OECD 국가를 분석한 결과 소득 3만불 이상의 국가에서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선택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후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기조 특강이 이어졌다. ‘코리아 리빌딩(Rebuilding), 경기도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대한민
- 양태석
- 2016-06-29 09:14
[5월 특별기획_ 지능행정] 전자정부추진위원회 위원에게 들어본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성공을 위한 제언

김미량 성균관대학교 컴퓨터교육과 교수 행정자치부가 내놓은 차세대 전자정부 청사진은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이다. 이는 ‘고객만족’과 ‘고객감동’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즐거운 전자정부’는 정부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고 정부 서비스의 딱딱한 이미지를 넘어서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개별적으로 그 국민의 상황에 꼭 맞는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야심찬 선언이다. 기업에서도 감히 내놓고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에 정부가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정부가 이런 자신감을 가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정부 내부의 역량이 고객인 국민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을 만큼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또한 오랜 기간 데이터가 축적되고 정보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분석 능력과 대응 능력을 가진 유능한 공무원이 이 일에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객에 꼭 맞는 서비스를 고객의 상황에 맞게 미리 준비하고 제공하는 이른바 ‘국민 맞춤형 전자정부 서비스’는 대부분의 해외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 서비스의 진화방향이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복지포털과 같은 정부 서비스수혜자격 조회 서비스(
- 2016-05-22 09:06
[5월 특별기획_지능행정] 전국의 공무원 여러분~! 2020년이면 주민센터가 사라질지도 몰라요!!

뇌의 100%를 활용하며 인간이 신이 된다는 설정의 영화 ‘루시’. 주인공 루시가 마침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며 육체가 사라지는 순간, 그녀가 휴대폰 메시지를 남긴다. “I am everywhere.”(나는 어디에나 있어.) 2020년이면 대한민국 정부도 그리 변할지 모르겠다.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시대.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 대한민국 정부가, 주민센터를 사라지게 하고‘I am everywhere’를 선언하려 한다. 전국의 공무원들 긴장하시라. 바로 ‘전자정부 2020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고, 새로운 디지털 경험으로 국민을 즐겁게 하는’ 전자정부 계획은 행정자치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5년 전자정부 추진 로드맵이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전자정부 구축 경험을 바탕에 두고, 앞으로 PC나 인터넷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전자정부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행정 분야는 물론 정치·사회 분야까지 민관협력파
- 양태석
- 2016-05-21 17:51
[5월 특별기획_지능행정] 지능행정 펼치며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두마리 토끼 잡겠습니다 - 이인재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5년 연속 UN전자정부 평가 1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전자정부국의 수장인 이인재 국장을 만나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 등 앞으로 전자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님께서 전자정부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을 대신해 한 말씀해주십시오. 이인재(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_ 장관님께서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기조연설로 직접 발표하실 정도로 전자정부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고 계십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유엔 전자정부평가 1위라는 위상으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협력 요구가 있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일정을 할애하여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희도 일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장관님이 발표하신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의 내용을 간단히 들을 수 있을까요? 이인재_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 전자정부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중점과제 중 하나는 종이문서를 디지털화하는 것은 물론 각 부처 간 전자적으로 정보를 공유·협업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모아 맞춤형으로
- 양태석
- 2016-05-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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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7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광안리 해변에 청보리밭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광장에 약 1,800㎡ 규모의 청보리밭을 조성하며,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청보리밭을 광안대교와 함께 두 눈에 담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겨울 동안 초록빛에서 봄에는 황금빛으로 자라서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광안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다. 작년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얻은 이색적인 초가집 포토존(2동)은 물론 광안리를 많이 찾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을 신규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청보리 전시장에 오셔서 겨울에는 푸르름을 만끽하시고, 봄에는 황금빛의 풍요로움을 함께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또한, 이번 전시는 초가집과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이 함께 설치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