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약 62%의 가정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세금 제도가 발전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반려동물 세금이다. 현재 한국도 이러한 정책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호주의 반려동물 세금은 주로 반려동물 등록비와 관련되며, 이를 통해 모은 세금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 2022년 기준 호주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모인 세금은 약 1억 2천만달러 (한화 약 1100억)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이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의 반려동물 세금 개요
호주에서 반려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대부분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에 따라, 그리고 동물의 종류, 중성화 유무 등에 따라 등록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에서는 1년 기준으로 약 50~150불(한화 약 4만원~14만원) 정도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중성화 된 개나 나이가 많은 개는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확충과 동물 복지
호주의 반려동물 세금은 주로 지역 사회 내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동물 보호 및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며,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개공원과 운동 시설의 확충
호주 전역에는 수많은 개공원이 마련되어 있는데 특히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주요 도시에서는 동네마다 반려견을 위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개공원에는 울타리로 구분된 안전한 공간과 반려견 전용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기도 하다. 2023년 기준, 호주에는 2,000개 이상의 개공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반려견을 위한 음수 시설
호주의 많은 공공 공원에는 반려견 전용 물 마시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은 특히 더운 여름철에 반려견들이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며, 깨끗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음수 시설은 대부분의 개공원과 일반 공원에 설치되어 있어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빅토리아 주의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공공 공원에서 반려견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음수 시설이 제공되고 있다.
동물 복지 프로그램
반려동물 세금은 동물 보호소 운영, 유기동물 구조, 그리고 동물 복지 프로그램에도 사용된다. 이는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고, 보호소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2022년 기준, 호주 정부는 반려동물 세금 중 약 5천만불 (한화 약 460억) 이상을 동물 복지와 관련된 서비스에 사용했다고 나와있다.
세금에 대한 시민 불만과 시위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반려동물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내는 세금에 비해 혜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특히 대도시 외곽이나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도심 지역에 비해 공공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새로 불거지고 있는 불만으로는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의료비도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주의 동물병원은 세계적으로도 비싼 편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려동물 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 또한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반려동물 세금 납부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 요구가 늘고 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반려동물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시민들은 세금이 공공시설 확충 뿐만 아니라 동물 보호와 같은 여러 분야에 사용되면서, 자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고 있음에 따라 반려동물 세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는 혜택 제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반려동물 세금 도입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현재 한국에서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와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반려동물 가구 비율은 약 28%로, 600만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한국이 호주의 사례를 참고해 반려동물 세금을 도입할 경우, 공공시설 확충과 동물 복지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