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한 분야이다. 자연어의 이해, 음성 번역, 로보틱스, 인공 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인지 과학 등에 응용된다. AI 학습의 근간인 딥러닝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AI는 이미 IQ 80~90 상당의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언어모델은 약 1조 개의 연결을 갖고 있다. 대형 언어모델이 갖고 있는 연결은 인간의 100분의 1에 불과한데도 GPT-4와 같은 모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아마 사람보다 1,000배 가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이 인간의 학습 알고리즘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역사적 대국을 펼친 후 사람들이 AI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7년 뒤인 2023년 생성형 AI라는 낯선 용어와 함께 몰아친 챗GPT 열풍 후 AI는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AI는 이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AI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 곳곳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고
경북 문경시는 지방소멸 도시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 인구증가, 소득증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실현을 위해 ‘새문경 뉴딜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 지역이 2019년 5월 93개(40.8%)에서 2020년 4월 105개(46.1%)로 12곳이나 증가한 결과를 통해, 30년 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100여 곳을 넘어섰고, 2020년 이미 출생아 수가 30만 명 선이 무너져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사회로 진입했다. 지방의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의 지속적인 심화는 지방소멸, 도시축소, 국토의 불균형 성장으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 저하는 물론 양극화 심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 스스로 다양한 공동체적 가치와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을 마련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해야 할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경시는 석탄 산업이 호황이던 1974년 16만 명이라는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 (지난해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간호장교들은 ‘총을 든 나이팅게일’이었고, ‘제복 입은 의료인’이었으며, ‘외교 역군’이기도 했습니다. 청년 간호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간호장교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_(2021.03.04.) 공직자 신발끈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필요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랍니다. _(2021.03.10.)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 보고 이제 충남이 앞장서서 환경을 희생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녹색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이제 충남은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뉴딜로 변화할 것입니다.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는 2019년 10월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요청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창구기능을 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나의 기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이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국민은 자기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해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활용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민원을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 생활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민원인 스스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 7종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했다. 공공 기관뿐이겠는가. 은행 거래에서도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서류만 한 뭉치였다. 200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연간 4억 4,000통에 달했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 연간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7,000억 원(GDP 대비 0.5%)에 달했으니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같은 행정정보가 필요할 때여러 기관이 다중으로 관리·운영하는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상호 연계해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유통 서비스는 이러한 이유로 단건 또는 대량
사회적 배려계층을 돕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오히려 낙인을 찍는다면 과연 제대로 된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 정부는 기관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차와 체육 시설 이용 시 자동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 감면까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통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사례 1)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2018년 1년간 1만 3,000건이 넘는 공공시설 이용 요금을 온라인으로 즉시 감면해주고 있다. 사례 2)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터미널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 약 6개월 간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29만 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했다. 사례 3) 부천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원스톱 주차서비스를 제공해 출차 지연을 해소하고 자동감면 결제를 통해 연간 약 3억 8,000만 원의 시간 절감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 내용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제도에 따라 사회적 배려계층을 보다 따뜻하게 품은 사례들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란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단)가 운영 중인 공공시설을 국민이 이용 시
전라남도가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KTTP)’ 사업에 선정됐다. 호남의 관문 무안국제공항에서 시작해 풍성한 남도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분야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연계해 내외국인 관 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를 위해 추진한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 공모에 ‘Flight to K-Original! 전남 KTTP’가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지역 관광 업계가 침체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전남 관광에 날개를 달아 줄 굵직한 규모의 사업이다. 전남의 관문, 무안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국 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남도의 멋과 맛,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줄 지역 완결관광을 실현하는 전남 KTTP에 투자되는 규모는 핵심·연계 20개 사업에 국비 132억 원을 포함 총 214억 원이다. 24억 원 가량에 해당하는 4개 사 업은 해수부와 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하며 문체부를 비롯 해 9개 부처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주로 한 개 부처 위주였던 것 과 대조된다. 그만큼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외래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
급격한 고령화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인 전라남도.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지만, 맞춤형 복지로 온기를 불어넣는 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등 복지안전망 강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는 도민 전 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비율이 최근 5년간 0.5% 넘게 증가, 2020년 11월 말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23.5%로 전국 평균 16.3%를 넘었다. 장애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7.5%인 14만 2,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돌봄과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많은 전라남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서비스 로 지역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대표적이다. 전등 교체, 전자제품 수리 등 취약 계층이 일상 에서 겪는 생활 불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다. 여기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297개 전체 읍·면·동 319개, 2,2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2020년 10월 기준 4,966가구에 16억 7,200만 원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 생계가 막 막해진 도민에게 집중 지원했다. 36만 가구에는 전남형 코로나19
전라남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고용 지표 전국 최상위권, 6년 연속 일자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남의 일자리 정책 노하우를 들여다본다. 취임 이후 줄곧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해온 김영록 전남 지사는 실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 여러 정책을 구상, 실천해왔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전담 부서인 일자리정 책실을 일자리정책본부로 조직을 확대·격 상하고 전남 일자리플랫폼 구축, 전남형 기본소득제·농업인 월급제 도입,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같은 일자리 공약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 및 청년 인구 유출에 대 응코자 자체적으로 발굴한 일자리 시책 ‘청 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 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량이 3년 간 전국 1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 지표상으로도 뚜렷이 나타났다. 민선 6기와 비교했을 때 청년 고용률이 3%p 넘게 상승하고 실업률은 7%p가량 감소한 것이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전남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전남 미래비전 선포식
11월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홍영표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 올 정기국회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방자치 30년.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우리 지방자치는 성숙해진만큼 낡은 옷 대신 현실에 꼭 들어맞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채비하는 중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행안위원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위원회를 떠나 민선 5·6기 지자체장을 지낸 국회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이와 함께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장인봉 자치분권위원회위원, 《tvU》이영애 대표·편집인도 자치분권에 마음을 모았다. 내빈들은 단상 앞에 서서 ‘자치분권으로 주민 행복!’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안전!’ 이란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도 펼쳤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32년 만에 전부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