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시설 의무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숙박시설의 신축·증개축 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고 무장애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에는 보조금을 제공한다. 도쿄도는 고령자·장애인의 원활한 이동을 돕는 ‘배리어프리법’에 따라 제정된 ‘건축물 배리어프리조례’의 개정안을 지난 3월29일 의결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배리어프리법은 특정건축물(불특정다수 또는 고령자·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을 의무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지만, 도쿄도 조례는 공동주택, 학교 등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도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배리어프리 시설 의무 적용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면적 500~1,000㎡ 이상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면적 2,000㎡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도로에서 각 가구까지의 이동 경로 중 한 곳 이상은 배리어프리 경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행복한 나라 싱가포르 2017년 IMF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로 측정되었고 1인당 구매력 평가(PPP)는세계 3위로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이르고 있다. 부의 양극화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지만 2016년 UN에서 조사한 행복지수에서는 아시아 1위를 하기도 한 경제적으로 부강하면서도 행복한 몇 안 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관광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아시아의 허브라는 지리적 우위 말고는 면적·인구·천연자원 등 여러 면모에서 우리나라보다 한참 안돼보이는 싱가포르는 왜 중요한 지수(index) 특히 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을까? 어쩌면 그 해답을 그들의 문화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문화공동체청소년부(MCCY) 정책과 행사 싱가포르는 여러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다. 인종 구성은 중국계(74.3%), 말레이계(13.4), 인도계(9.1%), 기타(3.2%)다. 언어는 영어(통용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등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며 불교 (33.3%), 기독교(18.3%), 이슬람교(14.
최근 청와대 청원에서 약 15만 명이 응급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과 진료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는 청원을 낼 만큼응급실 내 폭행 정도가심각하다. 대한응급의학회 설문조사에서응급실 근무자의 55%가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대답할 정도다. 영국 런던시는 응급실 진료와 폭력행위를 서비스 디자인 측면에서 해결하고 있다. 서비스 디자인이란 의료서비스 자체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 핵심은 응급환자와 보호자의 불안한 마음이 분노로 번지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이라 본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자신이 진료단계의 어디쯤 와있는지 의료진과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료진의 진료행위를 관찰하고 환자와 보호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것을 시각·공간·제품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구현한다. 런던시는 공공병원 응급실 내 폭력·폭언 등 공격적 행위가 빈발하는 것에 대응해서 응급실 내부의 디자인을 개선하고 직원 교육을 실행했다. 그 결과 응급실 내 공격적 행위가5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영국 전체 공공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행위는 매년 5만 9,000여 건이나 된다.이렇게 공격적 행위가 빈발하는 이유는 공공의료를 무상으로 받지만, 이용 절차가 복잡하고 대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 뉴욕시, 유리외벽 고층빌딩 건설 불허 빌 드블라시오 뉴욕시장은 4월22일 이른바 ‘그린 뉴딜(GreenNew Deal)’정책을 발표,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위해 유리판 초고층 빌딩의 건축을 금지하는 조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블라시오 시장은 빌딩 전면이 유리창으로 된 고층건물들은유리판을 통해 엄청난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 에너지 관리상 “믿어지지 않을 만큼 비효율적인” 건축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열효율이 나쁜 초고층 빌딩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축 빌딩 뿐아니라 기존의 유리 빌딩들도 더 엄격해진 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탄산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건물에 대한 재평가와 개보수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시의회는 4월18일 2050년까지 뉴욕시 대형 건물의탄소 배출량을 80%까지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대응자원동원을 위한 조례안(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켰다. 블라시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연방정부가 나서지
프랑스 보르도, 폭염 때 일터 떠날 권리 보장 여름철 낮 최고기온이 40℃를 넘는 날이 많은 프랑스 보르도시는 폭염 대응 캠페인을 꾸준히 벌이고 냉방시설이 갖추어진 시설물을 시민에게 안내하는 등 노약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특히 폭염 시 근로자 근무시간 조정을 권장하고 일터를 떠날 권리를 보장한다. 건설 현장 인부 등 외부 작업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작업을중단할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정하고 외부 온도 28℃ 이상이면 근로자는 작업장을 떠날 수 있게 했다. 실내 근로자도 실내 기온이 30℃ 이상이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사무실을 떠날 수 있는권리를 보장한다. 파리시의 코워킹 공간 이노베이션 팩토리 프랑스 파리시가 ‘이노베이션 팩토리’(Innovation Factory)라는 새로운 코워킹(Coworking) 공간을 마련해 학생·구직자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공동작업공간과 사회교육 제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팩토리는 학생·구직자의 공동작업이나 사회교육 제공 공간으로 사용된다. 공동작업실은 53㎡의 면적에 20개 좌석, 4인용 회의실, 8개 컴퓨터 좌
예술을 통해 아이들은 감성을 키우고 사고의 융통성과 분석력, 감수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학창시절에 접하는 예술은 다른 교육과의 상호작용을 이루고 이후 올바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감성과 인성을 기르는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프랑스에서는 어린이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을 위한 예술(L’Art pour grandi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성장을 위한 예술’ 프로그램은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공간을 더 많이 조성 하고 관련 예술 장르를 다양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문화시설·단체 66곳, 유치원과 초등학교 260곳, 중학교 70곳과 어린이 문화센터 200곳 등에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한 해 동안 8000명의 학생들이 현대예술을 접할 기회를 얻었고, 이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작품을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됨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담은 작품을 통해 그 함의를 배울 수 있었다. 파리 시는 학교교육에서 문화와 예술창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치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서로 다른 교육단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