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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책소개]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 (박상인 서울대 교수)

오랫동안 경제 정책 분야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혁신을 외쳐온 경제학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박 교수는 과감하고 전면적인 혁신 없이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며 이 책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는지 가감 없이 밝히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마주하게 했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의 성장사를 만들어냈는지는 물론 이러한 역사를 통해 발생한,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하고 기이한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경제와 사회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는지까지 절박하고 엄중하게 역설한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자취를 세계적인 경자학자들의 성장 이론과 세계 경제 정세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현실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제시한다. 필리핀의 ‘박정희 개발 체제 따라 하기’는 왜 실패했는지, ‘국가대표 선수’ 육성 정책을 펼치던 유럽과 ‘창조적 파괴’를 지향한 미국은 어떻게 해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등 세계 여러 발전 전략을 살펴보며 한계에 닥친 우리 경제의 다음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한다. 박상인
- 양태석 기자
- 2022-11-25 19:48
임승빈 명지대 교수의 '지방자치론' 제15판 출간

지방자치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인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지방자치론 15쇄를 출간했다. 임승빈 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대학원을 졸업한 후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사회과학 및 행정학 전공의 학술학 석사와 박사를 취득한 인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국책연구소와 국립순천대학교를 거쳐 현재는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임 교수는 정부의 각종 부처의 자체 평가위원 및 기획재정부 및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이면서 경실련의 지방자치위원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본지의 자매지 월간 '지방정부' 편집위원이기도 하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임 교수는 대통령표창, 포장 등을 수상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된 지역사회와 행정간의 파트너십, 지방자치, 정부와 NGO, 일본지역연구 등 지방자치와 지방정책과 관련된 분야다. 임승빈 교수는 이번 15쇄 출간에 대해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바뀐 지방자치제도상에서의 우리의 지방자치가 어떠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염두에 두고 가필과 수정을 했다"면서 "지난 12판 서문에서 사회안전망 바깥에 살아가는
- 양태석 기자
- 2022-07-11 16:12
어르신 돌봄을 이해하는 좋은 돌봄 안내서 《슬기씨 돌봄을 부탁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늘어나는 돌봄 노동, 더 나은 전문 직업인이 되고자 하는 돌봄 현장의 요양보호사를 위해 급속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어나자 제2의 직업으로 요양보호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후 현재까지 200만명 이상 요양보호사가 양성되었고, 올해 2022년 3월 신규요양보호사가 7만 7,830명이 배출되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은 거동이 힘든 노인을 도와주는 전문 직업인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돌봄 현장 곳곳에서는 돌봄 이용자(보호자 포함)와 돌봄 제공자 간에 갈등이 충돌하고 있고 요양보호사들 또한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실천 윤리를 제대로 체득하지 못해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기 어려워하고 있다. 이 책은 어르신 돌봄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방문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속살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이 맞닥치는 생생한 사례와 대책을 통해 돌봄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응해나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또한 처음 돌봄 업무에 임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돌봄의 관계적 본질을 이해하면서 돌
- 양태석 기자
- 2022-03-23 16:22
개콘 출신 고혜성 작가가 쓴 《사십에 읽는 삼국지》

《사십에 읽는 삼국지》의 저자 고혜성 작가는 10년 전 KBS '개그콘서트'에서 파란 운동복을 입고 ‘대한민국에 안되는 게 어딨니? 다되지!’란 유행어로 많은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34세에 《자신감 대통령》을 출간하고 동기부여 강사로 13년 간 2000회 이상의 강연을 해왔다. 자기계발 전문 작가로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위기는 위대한 기회다》 등 총 7권의 책을 냈다. 고혜성 작가는 "15년 전 삼국지를 처음 읽었고 크게 감동 받아 이문열, 황석영 작가님의 삼국지를 지금까지 스무 번 읽었다"면서 "그동안 수많은 처세술 서적과 자기계발, 리더십 관련 책을 읽었지만, 삼국지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깊이 있는 감동과 깨달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삼국지는 중국이라는 큰 나라에서 대의를 위해, 의리를 위해 수많은 사람과 목숨을 걸고 싸우며 살았던 영웅들의 이야기"라며 "1800년 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 시대에도 필요하고 그들처럼 큰 포부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 작가는 "‘사십에 읽는 삼국지’는 10권 짜리 ‘삼국지연의’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 권으로 만들었다"면서 "‘삼국지연의’에
- 양태석 기자
- 2022-03-20 14:19
《내일의 희망을 만들다》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4선 의원)/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장

중구 신당동에 입성해 장사하며 성공과 실패를 맛본 저자는 타인을 위해 살아보자는 마음을 내고 봉사의 삶을 걷기 시작했다. 문화파출소 소속 청소년 선도위원,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자유총연맹 등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자의 반 타의 반 총무나 회장직을 맡기도 하여 그야말로 신나고 즐겁게 봉사의 시기를 보냈다.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깨달은 저자는 1996년과 1997년에 걸쳐 11개의 지방자치 관련 대학 교육 과정의 수료증을 취득하는 등 배움에도 열성적이었다. 당시 알고 지내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회장이었던 분이 초대 구의원에 출마했을 때 헌신적으로 도왔던 조영훈 의장은 “진심으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구의원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주위의 권유에 따라 출사표를 던져 1998년 3대 구의원에 출마, 당선됐다. ‘모든 민원은 즉시 처리한다.’는 원칙과 철학에 따라 저자는 민원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 조치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은 그 이유와 처리 가능성 유무와 기한을 알린다. 이는 새마을 봉사 시절부터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주던 오랜 습성에서 비롯됐다고. ‘조영훈 의원이 행정 감사할 때는 조심해, 처음엔 반만 보여주는 데 그럴 때 멋모르고
- 김자현 기자
- 2022-02-16 14:08
공직사회의 인재개발, 인재관리, 활용사례 수록된 『역량이 답이다』

이 책은 두 퇴직 공무원이 역량에 대한 이해, 습득 및 경륜을 통해 낭중지추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취업준비생, 공무원을 꿈꾸는 후배, 감당 못하는 업무가 앞에 쌓이는 직장인 그리고 역량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책을 권한다. 업무 매뉴얼로 비장의 무기고로 사용하거나 제갈공명에게 비책자문을 하고 싶을 때에 어느 페이지라도 넘겨서 읽어보면 정답은 아니더라도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저자는 손에 잡히는 설명을 위해서 「경복궁을 창궐한 도편수를 그리며」, 「민족성웅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에는 이순신의 센텐스 리더십(SENTENCE LEADERSHIP) 및 「개혁군주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출구기획(EXIT PLANNING)을 설명했다. 또한 중앙도서관에서 참고도서를 통해 역량의 기본 개념을 찾아봤다. 역량의 공직사회 현실적용을 위해서 청와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해당 고급역량을 설명하였고, 업무현장에서 옆에 두고서 매뉴얼로 쓸 수 있도록 각종 기법, 노하우(KNOW-HOW) 등의 암묵지(暗默知)를 아낌없이 설명했다. 저자는 "배추의 겉껍질을 3겹을 벗
- 양태석 기자
- 2022-02-15 10:27
진희선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말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부동산’이라 불리는 집 값 만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을까. 부동산 폭등 앞에 ‘미친’이란 수식어가 무색해지리만큼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었을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집은 있지만 가난뱅이나 다름없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됐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이 폭락, 저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집값이 201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2015년 정도부터 지속해서 상승해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두고 설왕설래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손대려고 해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다’라는 부류가 있고, 다른 쪽에선 ‘부동산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평생 벌어 겨우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는 우울한 노년과 부동산 폭등의 끝이 보이지 않아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다는 불면의 청년들. 세대는 달라도, 고민은 하나로 귀결된다. 부동산이 문제다. 진희선 교수는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퇴임하기 까지 32년 간 서울시정
- 김자현 기자
- 2021-12-10 11:26
여야 대선후보가 꼭 챙겨봐야할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나침반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나침반! 부제는 창의적인 국민, 유능한 정부, 신나게 뛰는 기업이다. 모든 책의 핵심은 제목과 부제에 다 들어가 있다.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나침반은 40여년을 국내외 IT기업에 몸담아온 정보통신 전문가가 대한민국의 구석 구석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무엇보다 저자 김홍진은 글로벌 환경에서 경험하고 체득한 혁신 경영을 전파하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평생 현직으로 최신 트렌드를 놓치 않고 끊임없이 학습하는 지식인이다. 특히 김홍진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기업의 일하는 방식과 업무 환경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수많은 강의와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좋은 책의 조건이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추천사이다. 누가 추천사를 썼는지 그 추천사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책은 염재호 고려대학교 19대 총장과 전 행정안전부 차관을 역임한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 길병원AI병원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이언 가천대 의과대학교수가 추천사를 썼다. 염재호 총장은 추천사에서 "김홍진의 글은 힘이 있고, 무섭고, 아이디어가 넘친다"면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미래지향적 정책 대결보다 인신공격
- 양태석 기자
- 2021-12-08 17:27
도시행정전문가 말하는 《넥스트시티》

《넥스트시티》는 더 나은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를 위해 도시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책이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저출산, 고령화, 환경 등 시대적 과제와 문화, 디자인, 평생학습 등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요소들을 도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의 환경은 도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과 가치들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에 저자는 10가지 묵직한 주제를 한권의 책으로 담아 상호보완적이고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걷기 좋은 도시에서 저자는 "거리를 걷다보면 도시 안에서 살아가는 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보인다"면서 "가장 좋은 점은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고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속도로 세상을 함께 바라본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생태 도시에서는 "생태도시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람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교통정책을 보면 자동차 중심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자인 도시에서는 "과감히 차도를 줄이고 대중교통과 자전거, 특히 사람들이 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늘리는
- 양태석 기자
- 2021-11-12 15:47
조영태 서울대 교수의 신간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인구 미래 공존'

《정해진 미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진 조영태 교수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신간을 소개하며 “이 책은 인구를 갖고 어떻게 미래를 기획할지 정리한 책”이라고 소개했다. 조 교수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공존’이라며 “‘공존’이라는 가치를 갖고 자신의 미래를 기획할 때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공존은 상생과 좀 다른 개념이라며 시점을 달리해 한정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예를 들어 3가지 다른 식물을 한정적인 공간에 시기를 달리해 자라게 하여 100% 자원을 다 쓰도록 하는 것. 조 교수는 “상생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가치지만 경쟁이 심해 상생이 불가능할 경우 공존을 생존 전략으로 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 책이 3부로 구성돼 있다며 1부는 대한민국 미래를 인구가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있는지 소개(만인은 평등하지만, 인구 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했고, 2부는 분야별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소개(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했으며, 3부에서는 어떤 전략을 펼쳐 미래를 대응하고 대비할지 전략적 요소(인구의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교
- 최원재 리포터
- 2021-06-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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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