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번 국민시대 포럼에서는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전 수석의 강연내용을 요약·정리했다.

트럼프의 재기와 정서적 양극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폭동 이후에도 지지율을 회복하며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 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양극화’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적 선호가 지지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반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지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서 지지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화당의 극우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점령하며 기존의 당내 질서를 바꾸었고, 이는 한국에서도 극우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강경 보수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당내 균형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윤석열 정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와 계엄 논란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대응을 시도한 이유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였으나, 국민적 반발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했습니다. 현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