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나쁜 권력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트럼프의 재기와 정서적 양극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폭동 이후에도 지지율을 회복하며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 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양극화’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적 선호가 지지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반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지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서 지지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화당의 극우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점령하며 기존의 당내 질서를 바꾸었고, 이는 한국에서도 극우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강경 보수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당내 균형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윤석열 정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와 계엄 논란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대응을 시도한 이유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였으나, 국민적 반발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했습니다.

현대 정치와 탄핵의 중요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1,700만 명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며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영되어 국민의 의지가 존중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탄핵 사유가 더 심각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제의 본질은 책임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탄핵은 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극우 세력과 민주주의의 위기

극우 세력의 부상은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국민의힘은 극우 성향의 외부 세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모습을 보이며, 이는 트럼프 시기의 미국 공화당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극단화는 정당의 내적 약화를 초래하며 외부 세력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치적 협력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당 간 생산적인 논의 구조를 파괴합니다.

민주당의 과제와 신뢰 회복

민주당 역시 탄핵 국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탄핵이 당파적 도구로 보이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며, 국정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지지를 잃고 위기를 겪었던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정책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정당 내부의 조직적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탄핵 국면이 대선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유도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정치적 양극화의 극복 방안

현 상황에서 극단적 대립은 정치의 본질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극우적 경향이나 팬덤 정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도구로, 집권 여부에 상관없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정치적 이익을 초월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당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결론 : 협력과 지속 가능한 미래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현재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사회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 정당은 협력과 조정을 통해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촉진하여 민주주의의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는 더 이상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을 위한 봉사의 장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부산 남구, 제43회 오륙도 사랑 걷기대회 개최

제43회 오륙도 사랑 걷기대회가 오는 4월 12일 개최된다. 부산광역시 남구체육회(회장 정춘식)가 주최·주관하고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가 후원하는 오륙도사랑 걷기대회는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에서 출발해 이기대 해안산책로를 따라 백운포 체육공원까지 이어지는 약 5.5㎞ 구간으로 약 1시간 30분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출발지(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 광장)에서는 12시부터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14시 개회식에는 '남구청 개청 50주년' 슬로건을 다 함께 외치는 참여형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착지에서는 세대를 아우르는 댄스팀의 흥겨운 공연과 함께 푸짐한 경품 추첨 이벤트가 펼쳐진다. 오륙도사랑 걷기대회가 개최되는 이기대 산책로는 부산 갈맷길 중에서도 자연경관이 가장 빼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광안대교∼해운대 일대의 해양경관 및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는 남구 최고의 명소이다. 대회 관계자는 "남구의 대표 걷기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남구의 화창한 봄날을 만끽하며 좋은 건강과 행복을 나누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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