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년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현재 청년으로 살아가지 않은 이에게는 섣불리 답하기 어려운 질문 일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지표들은 여럿 볼 수 있다. 우리나라 20대의 자살률은 무려 하루에 4.3명꼴로, 그 중 19%는 생활고로 밝혀졌다. 청년들은 인간이 지닌 본능 중 가장 원초적인 재생산 본능을 억제하며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갱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여론조사 기업 입소스는 대한민국의 남녀갈등이 세계 최고로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구직이 활발한 시기인 20대의 ‘쉬었음’ 인구는 2003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 창업과 관련해 질문하는 글에는 “창업은 금수저 은수저쯤 되는분이 취미로 하는겁니다.”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한다. 반면 ‘특별한 경험’을 위해 평균 월 소득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지출하며 해외여행을 떠나는 청년이 늘어난다는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다. 청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SNS 문화가 사회 깊이 뿌리내리며 안 그래도 비교문화가 심한 대한민국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이 커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에서는 연일 민생과 청년과 관련된 이슈는 뒷전이 되어 청년과의 공감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중이다.
이 상황에서 청년에게 희망찬 내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청년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회복을 우선순위로 올려야 할 것이다. 2024년 마지막 칼럼은 청년과 국가에 대한 신뢰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청년 그리고 신뢰는 왜 무너졌는가?
위에 언급했듯이 청년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에 충분한 환경과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 물론 청년이 아닌 그 윗세대도 신뢰가 높다고 느껴지기는 힘들지만, 거리에 나와 시위를 하고 좌우를 빌미하고 정치 관련 유튜브의 조회수가 높은 점을 보면 아직 윗세대들은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신뢰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은 다른 것인가?
한국과 서양 국가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한국은 도덕과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양은 합리적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개인적 도덕과 윤리와는 거리가 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 점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 이슈가 되고있는 점들만 봐도 이는 쉽게 고개가 끄덕여진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의 청년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합리적 이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 돈을 못 버는 청년세대가 행복해 질 수 있는 방법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지는 것이다. 이전처럼 전쟁 후의 가난을, 민주화를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 세대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또는 나의 가정을 위한 편안함’ 그리고 ‘자아실현’ 일 수 있다. 물론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다.
과세에 대한 신뢰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자 힘을 한 가지만 꼽자면 무엇일까? 바로 과세 일 것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돈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진 청년에게는 윗세대보다 과세에 대해 조금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어느 정도 국가적 기반을 쌓은 뒤에 태어난 청년 세대에게는 국가가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 질 수 있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불신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클 수 있다.
국가의 구성원으로 살아간다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 느껴지게 만든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야 할 것 없이 가상자산에 대해 포퓰리즘적 감세를 외치고 있다. 물론 감세는 모두가 환영 할 만한 일일 수 있지만 ‘무조건적인 감세가 옳은 일인가?’ 에는 고개가 갸우뚱 해진다. 이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과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과세의 정석이 무엇인가?
과세의 정석은 무엇인가?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는 것 아닌가? 만약 정계에서 주장하듯 가상자산 감세 정책이 부를 쌓기 힘든 청년을 생각해 내놓은 것이라면 정석대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현재 야당에서는 공제한도 5000만원 상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감세 정책은 현재 해외주식 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 과세시 적용되는 공제한도와 비교할 때도 매우 높다. 자칫 투기성이 짙은 코인 시장으로 더 많은 자본이 몰릴 수도 있다. 야당에서는 2년 유예를 외치는데 이러한 방향은 현재 제 2의 금투세 폐지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의 원칙은 배제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청년들도 합리적이라 판단할 수 있는 세율을 적용해 여야 감세 정책도 보완하고 종자돈을 마련하고 싶은 청년들의 마음도 이해해 줄 것이라 판단된다.
신뢰 회복,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확실히 보여줘야!
앞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청년들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먹고 살고 또 민주주의가 확보된 상태에서 태어나 자랐다. 이 때문에 청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수 있다. 실제로 정책 금융 상품과 같은 청년 지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예로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무려 15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만기 기간이 5년이라는 부담 등 완벽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는 보완할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또 긍정적인 결과들도 홍보해 젊은이들이 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가가 하는 일이 뭔데 세금을 이렇게 많이 때가냐?”라는 친구의 말에 공감과 곤혹이 교차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 그리고 편리한 행정은 청년을 포함해 우리 모두가 가꾼 수확이다. 재빨리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지금 청년 세대가 정치적 기득권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더 자극적이고 더 포퓰리즘적인 발언과 정책이 난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물론 청년의 있어서 개선된 점도 많다. 이를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미래에는 세금을 내도 불평하는 이들이 없는 멋진 대한민국을 꿈꾸며, 2024년을 마무리 한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