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했다. 언론사들은 일제히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하고 정책 추진의 대가인 주 부위원장을 치켜세웠지만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쭉 경제 전문가로 활동한 주 부위원장의 이력으로 볼 때 인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심심치 않은 걱정이 들기도 했다. 관료의 전문성 결여는 현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역대 기재부 장관 중 경제통이 아닌 사람이 장관을 한 적이 있는가? 답은 “NO” 다.
정부는 지난 1일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다 더 훌륭한 부처의 이름이 있을까? 인구학의 대가 조영태 교수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인구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춰 전략적으로 정책을 기획해야 한다는 점이 부처 이름에 반영됐다는 점은 전 국민이 두 손 벌려 환영할 일이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장관이 아직 내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달에는 인구전략기획부의 초대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를 나열해보려 한다.
저출생에 포커스를 두지 마라!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설되면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로 흡수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흡수된다는 점은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분석, 평가 및 기획 아래 저출생이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2.1명을 회복해도 생산 가능 인구는 2025년 3591만 명에서 2040년 291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발표했다. 합계출산율 2.1명은 현재로서는 다가갈 수 없는 이상적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든 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2023년 기준으로 약 23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이 중에 반이 여자라고 가정한다면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다 해서 인구가 크게 반등할 여지는 없다. 정부와 더불어 많은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반등한 유럽 국가들의 인구 정책을 찬양하며 우리나라의 출산율 반등을 꿈꾸고 있지만 사실 모범이 되는 몇몇 국가들의 인구 정책은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연구들과 정책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설계된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출산율 제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그때까지 모든 초점을 출산율에 맞추는 것은 인구전략기획부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아이를 가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 쏠림 때문이라는 데 사회적 동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듯하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모이면서 발생되는 과열된 경쟁은 지원금 몇 푼으로 해결되기 힘들다. 따라서 지원금과 같은 정책 사업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쏠림과 같은 큰 단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1인당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얼마 전 출장이 있어 유럽에 다녀왔는데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일반 출입국심사보다 빠르고 간소화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거쳐 나왔다. 우리나라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에서 자동출입국심사가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분명한 징표이며 탄탄한 경제력 없이는 이러한 혜택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후퇴한다면 이러한 혜택들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어떤 나라든, 그 나라의 수준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척도는 인구의 증가”라고 했다. 전통적으로 한 나라의 부가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났기에 인구가 줄면 나라의 부가 감소한다는 걱정은 허상이 아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은 2050년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2022년 대비 35% 감소하고 이는 대한민국 GDP의 28%를 감소시킬 것으로 발표했다. OECD 역시, 한 국가에서 고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0.2%~0.6%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국제 정세가 점점 더 자국 우선주의로 치우치면서 국가의 경제력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1인당 소득을 올리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파트너 국가에 대한 인구조사도 필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유는 천연자원 대신 인적자원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은 모두 더 좋은 물건을 만드는 인적자본과 이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제는 K-pop과 같이 우리나라 국민이 만든 문화가 팔려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는 수출주도형 모델을 따라갈 것인데 우리나라의 물건을 팔게 될 나라들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비 단위이다. 쉽게 말해 인구를 알아야 무엇을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나올 수 있다. 인도네시아를 예로 든다면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Z세대(1997~2012년 생)가 가장 큰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인도네시아에 수출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Z세대를 타겟팅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Z세대는 인도네시아 역사 상 가장 높은 교육 수준과 가장 높은 세계화 수준을 가진 집단이다. 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시장에 들어온다면 인도네시아 경제와 소비수준이 올라가는 것은 따 놓은 당상이다. 이처럼 인구전략기획부는 우리나라 인구만이 아니라 타 국가들의 인구 조사를 통해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하고 우리나라의 수출 전략을 주도적으로 기획해야 한다.
부처 서열 2위 그리고 미래 세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면 여성과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일본은 이미 고령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은) 청년세대가 바라볼 희망이 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를 주는 인구집단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새로 들어설 인구전략기획부는 이를 뛰어 넘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인구 위기는 지금 세대가 아닌 지금의 청소년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조만간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의 부처서열은 2위이다. 그야말로 역대급 부처가 생기는 것이다. 스파이더맨의 명대사 중 하나인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더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처럼 인구전략기획부 그리고 부처의 장이 될 장관은 사회과학 중 가장 예측가능성이 정확한 인구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기획하기 바란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