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과 인류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에 따르면, 매년 약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며, 그 중 약 절반이 일회용 제품이다. 이 가운데 약 8백만 톤은 해양으로 유입돼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며,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 및 기타 해양 생물에 흡수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해양 뿐 아니라 대기 오염, 토양 오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대기 중에도 남아 있어 인체에 흡입되거나 식품 및 식수에 유입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당면한 그러나 해법을 찾기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1,400만 톤의 플라스틱을 소비, 그중 다수가 일회용 제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산업과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현재 한국은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나,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재활용 시스템 개선과 인식 제고를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 뉴질랜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플라스틱 금지의 배경과 도입 계기
뉴질랜드 정부는 2019년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했는데 이 조치는 매년 수십만 톤의 비닐과 플라스틱이 해양과 자연환경에 흘러 들어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뉴질랜드 환경보호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정책 도입 전에는 한 해 동안 약 7억 개의 비닐 봉투가 사용되었으며, 그 중 약 30%가 해양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플라스틱 금지 조치의 주요 내용과 확장
2020년 뉴질랜드 정부는 일회용 비닐 봉투 금지 외에도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규제를 확대했다. 이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커트러리, 식품 포장재 등이 포함되었다. 이 규제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2023년 환경 연구에 따르면, 금지 이후 뉴질랜드의 전체 플라스틱 소비량은 약 39% 감소했고. 특히, 소매업체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비율은 2018년 44%에서 2023년 12%로 크게 줄어들었다.
플라스틱 금지의 효과와 긍정적인 결과
플라스틱 금지 조치 후 뉴질랜드 해안과 해양의 상태는 개선되었다. 환경단체인 Sustainable Coastlines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지 시행 후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뉴질랜드 해안가에서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46% 감소했고. 또한, 도심 지역의 쓰레기 관리 비용도 연간 약 25% 절감되었다. 이와 함께, 재사용 가능한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산업이 발전했다. 예를 들어, 일부 스타트업들은 생분해성 포장재와 같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 플라스틱 금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금지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부 업계에서는 플라스틱 금지가 운영비를 상승시킨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특히, 소형 소매업체는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뉴질랜드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있기도 하다.
뉴질랜드의 플라스틱 규제는 환경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글로벌 수준에서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정부는 다른 태평양 섬 국가들과 협력해 지역 차원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4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앞으로 플라스틱 생산 단계에서의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생산업체들에게 친환경 생산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뉴질랜드의 성공적인 플라스틱 금지 사례는 한국에 큰 시사점을 제공한다. 플라스틱 금지로 인해 재사용 가능한 제품과 생분해성 포장재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이는 한국 내 친환경 제품 개발 및 관련 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시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교육 및 캠페인을 병행한다면 국민들의 생활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플라스틱 종류가 줄어들어 현재의 재활용 시스템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한국의 재활용 시스템은 개선된 기술과 함께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 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사례는 플라스틱 규제가 환경보호로 가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이를 한국에 도입할 경우 환경 보호와 새로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이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동참하여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나 은 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