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는 한국에 재앙인가? 국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현재 미국은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만 잘 나가느냐. 인도도, 중국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다이나믹하게 흘러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관찰하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미·중 대결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은 2012년 헌법을 바꾸고 영구집권을 기도합니다. 2049년까지 세계 1위 강국이 되고 2025년까지는 제조업 최강국에 올라서는 게 중국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펴고 있는데, 미국으로선 중국이 장차 세계 질서를 자신의 발아래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으로서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를 지켜왔는데, 미국이 중국 아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움직임을 용납하지 않게 된 겁니다. 미국은 우선 자유무역질서를 표방하면서 보호주의를 꾀해 관세를 높입니다. 무역장벽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교역이 감소하면서 세계 GDP 성장률이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드뱅크 등은 성장률을 3.0에서 3.5%로 낮게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 뛰고, 금리는 여전히 내릴 기미가 없고, 물가는 잡히지 않는 등 신삼고를 겪게 됐습니다. 한국 경제가 이를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미국에게 주요 관심사는 단연 중국입니다. 실례를 들어보죠. 제가 몇 년전 중국 심천 화웨이 본사 R&D센터에 갔는데, 본사에서 차로 40분 걸리는 신도시에 조성해 놨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하면 스테이션 원이라는 전철역이 있습니다. 그 전철을 타고 첫 번째 안내소에서 연구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전철역 3개가 하나의 옵션을 가진 사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구 15만 명 중 절반 정도인 7~8만명이 세계에서 불려온 박사급 연구원들이라고 하더군요. 1번 전철역에 내리니 베르사유 궁전을 닮은 궁전이 나타나고 2번 전철역엔 쇤브룬 궁전을 닮은 궁전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연구원에겐 궁전에 모셔놓고 최고 대우를 해줄테니 연구에 매진하라고 하는 한편 지하에는 온갖 편의시설, 체육관 등을 갖춰 모든걸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화웨이는 그냥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클라우딩 컴퓨터 그리고 양자 컴퓨팅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곳입니다. 소름이 확 끼쳤습니다.
이쯤에서 반도체 기술 패권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미국의 기술입니다.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미국은 이 반도체 기술만큼은 절대로 중국에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첨단 반도체 뿐 아니라 보통 반도체에도 견제가 시작된 겁니다. HBM같은 것도 AI컴퓨팅에 들어간다고 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HBM은 그냥 약간 고사양 칩입니다. 또 네덜란드 반도체장비 ASML도 중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미국의 압력때문에 못 파는 겁니다.
세계 7대 핵심기술 중에 6개가 이미 중국이 톱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술은 어마어마하고 배터리 기술도 보통은 훨씬 넘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엄청 높습니다. 기술 격차가 메꾸기 어려울 정도로 커져 가는데 그 핵심에는 여지없이 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사일에도 최고 수준 칩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사코 중국에 고사양 칩이 흘러들어가는 걸 막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미국의 조치는 중국이 우리를 압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가는 길을 제어해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를 트럼프 위기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위기는 우리에게 브레싱(blessing,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는 공존하는가 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는 아직도 석유값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미국이 매일 300만 배럴씩 더 생산하겠다는 게 트럼프 선거 캠페인이었어요. 그러면 석유값은 안정됩니다. 우리는 그만큼 앉아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게 트럼프 생각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경제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미국엔 전수법이라는 게 있어 미국의 모든 함정은 미국 내에서 건조돼야 하고 수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선소가 없어요. 잠수함 수리에 31개월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군함을 고치려는 데 미국 입장에서 중국 기술자보고 와서 고치라 할 수는 없잖습니까. 일본도 이제 대형 조선소가 없고요. 선택지는 대형 조선소를 갖춘 한국뿐입니다. 수리 보수를 MRO라고 하는데 한화오션은 이를 이미 두 건 계약했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 하나를 샀습니다, 앞으로 미국 함정이 외국에서 수리할 수 있게 법이 고쳐진다면 한국으로선 더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뭐니뭐니해도 이제는 AI혁명입니다. 고사양 칩을 사용하려면 그만큼 막대한 전력이 소비됩니다. 최대 10배가 증가하는데 기존의 전력망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신재생에너지로는 턱도 없습니다.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최근 30년동안 원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유럽도 난리입니다. 독일은 탈원전이 헌법에 규정돼 있어 그걸 고쳐야 하고, 프랑스는 우리와 가격이나 납기에서 경쟁이 안돼요. 그렇다고 중국에 맡길 수는 없잖습니까.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거든요. 역시 우리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국은 불안합니다. 경제면에서 보면 탄핵보다 더 중요한 건 탄핵으로 인한 국가 신용등급 하락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신용등급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회사채 금리가 쌉니다. 새해부터 우리나라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됩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이 지수에 편입된 국채를 삽니다. 신용등급 하락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한국인의 창조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정국 불안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 요인이 늘고 있습니다. 또 고급 두뇌들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반도체 등 기술력 저하가 눈에 보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에도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에서 한국의 경우를 분석했습니다. 남한은 왜 성공했고 북한은 왜 실패했나, 모두 권위주의 체제를 겪었는데 한국은 사유재산이 보장되고 법 체계가 공평하게 시행되는 포용적 경제제도를 도입했고 북한은 일부 개인과 집단이 더 큰 이익을 챙기는 ‘착취적 경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오늘날 국가가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착취적 경제제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신분변동의 사다리가 놓인 포용적 시스템이 작동해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용인하는 시스템에 힘입어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저출생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볼 때 우리의 창의력, AI, 로봇 등을 잘 활용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우리의 기업들에게 자신감을 줍시다. 한국은 어떤 난관이라도 슬기롭게 잘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