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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년 경제개발 성과를 되새기며 향후 한국경제 발전방안 모색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 개최

기획재정부·KDI는 2023년 5월 25일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는 추경호 부총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동철 KDI 원장의 환영사와 Anna Bjerde 세계은행 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경제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오늘 컨퍼런스는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를 뒤돌아보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한 발 앞서 준비해 나가기 위한 자리"라면서 "1961년 1인당 국민소득인 82달러,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은 33,000달러라로 지난 60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00배 증가해 세계가 평가하는 경이적인 경제 발전 성공 사례"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융불안이 계속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수출 및 투자 부진 등에 따른 국내 경기둔화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일관성있고 예측가능성 있는 정책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민생경제의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과제도 소홀하지 않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요인은 오늘과 내일의 한국경제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면서 "지난 60년간 한국경제가 보여온 역량을 총집결하여 위기 극복의 DNA를 다시 한번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교훈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과거 경제개발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세션1), 경제개발 국제협력의 사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세션2), 미래한국 발전전략과 비젼을 논의(세션3)하기 위한 발제·토론이 이어졌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산업·인재 혁신, 사회적 합의구조(거버넌스) 개선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강경식 전 부총리가 ‘한국경제발전,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강경식 전 부총리는 1963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1997년 부총리에 이르기까지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최빈국 상황에서의 정부주도 경제개발 정책과 선진경제로 가기 위한 개방정책 등 경제개발 역사의 주요 전환점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금융개혁과 개방을 통해 IMF 위기를 극복한 역사를 교훈 삼아,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60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중패권경쟁에 따른 탈세계화 등 국제상황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과 포퓰리즘 정책 정상화, 노동개혁 등을 촉구했다.

 

세션1은 ‘경제개발 추진성과 평가’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한국경제 현주소 및 경제정책 성과’를 주제로 발제했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실용주의와 유연성, 포용성장전략, 창조적 파괴가 한국의 고도성장을 견인한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가치관의 충돌, 기득권의 반발, 정치권·정부의 역량 취약 등을 한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신기술발전, 탄소중립, 미중 패권경쟁,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민간 부문이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노동·교육·대중소기업정책·정부 등 5대 개혁이 필요한데, 그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 없이 덧칠정책만 반복해 온 점을 지적했다. 이에 사회적 합의구조 형성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Jason Allford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대한민국 경제발전 역사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동 발제를 통해 ‘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개발 역사에 대해 분석하고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Jason Allford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한국이 거시경제 안정, 인적·물적자본 투자, 제조업 수출 촉진, 경제개혁 등에 힘입어 총요소생산성을 향상했고,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시장경쟁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육성 및 혁신과 기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사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주도 성장 패러다임을 정립하며, 혁신·기술·인재에 대한 투자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세션2에서는 ‘경제개발모델과 국제협력’에 대하여 가나 재무장관과 몽골 재무부 국장이 한국과의 협력사례를 발표했다. 가나는 과거의 한국과 유사한 전환전략을 추진 중이며, 동 전략의 성공을 위해 한국과 같이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해 줄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몽골 재무부 국장은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2010년부터 도시개발·농업 등 40개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몽골에서 시행 중이며, 최근에는 금융시장 개발프로그램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몽골의 지속적 협력은 상호호혜적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의 새로운 문제 해결에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혁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경제개발 국제협력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안했다. 정혁 교수는 고도성장과 지속성장을 경험한 한국의 경험은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협력국의 발전단계에 따라 주요 성장동력의 순차적 전환(인적자본 → 물적자본 → 생산성)이 이루어지는 협력 모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금지원 위주 ODA에 편중된 국제개발협력에 금융·지식협력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협력국의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션3은 ‘미래 한국의 발전전략과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시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한 경제안보전략을 제시했다. 이시욱 교수는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 안정적 공급망 체계 구축, 거시금융 안정성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의 5가지 핵심영역에서 국익에 입각한 한국형 경제안보전략 수립과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슈별·영역별로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다면적·다층적 스펙트럼 외교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창조적 혁신을 위한 신산업 육성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정은미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과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정책 및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도전적 R&D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체계 개편,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인력양성체계 재편 등을 언급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가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국가 거버넌스 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진 교수는 정부의 합의 형성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정부와 시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율경쟁과 책무성의 원칙 하에서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고, 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권을 통한 합의단위 축소와 균형발전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세션2 발제자인 Ken OFORI-ATTA 가나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경제개발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은 중장기전략위원회·KDI가 하반기 발표를 목표로 장기적 시계에서 마련 중인 「국가미래전략(가칭)」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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