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 10명 중 7명이 디지털 기반 소비생활을 한 가운데, 2023년 온라인 쇼핑 규모는 228조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신 OECD 자료를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수준과 금전적 피해 규모를 전국 단위로 측정했다. 특히, OECD 조사항목 외에, 거래 유형별 피해 경험률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소비자 교육 참여 효과 등을 추가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경험률은 40%로 2021년 조사된 OECD 13개국 평균 50%보다 10%p 낮고, 독일(40%)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4명 중 3명인 75.8%가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한 가운데, 소비 채널별 피해 경험률은 종합 온라인쇼핑 플랫폼이 6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해외직구가 48.9%였다. 생애주기별로는 고령층의 피해 경험률(33%)이 OECD 평균(26%) 보다 높아(7%p) 역량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소비자행동 역량이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온라인약관 선택 동의 개선(36%)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유관 부처에 제공해 정부의 「제6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추진 및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소비여건 개선 정책에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 추가 조사한 신규 측정 항목과 조사방법론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차기 글로벌 전자상거래 피해연구 추진에 반영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소비환경 개선에도 일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