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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 개선...서울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 수여

공공기관 법률자문료 현실화 이뤘다는 평가 받아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인정 받아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작년 7월,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년 간 동결되었거나 크게 변동폭이 없던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률 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공공기관의 비현실적인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노식해 의원(발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게 된 것.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동협약(MOU)하고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칼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촉구성명서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2021년 4월 14일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

정책뱅크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 공공주택 정책 "정부가 질 좋은 공공 주택 저렴하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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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5월 10일 09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