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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전북은 왜 새만금에 ‘농업의 미래’를 걸었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농생명산업의 국가전략기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헴프·스마트팜·K-푸드 수출허브에 5조 5,000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이번 계획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닌, 한국 농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 규제의 벽을 허무는 실험장 전북이 새만금을 선택한 배경에는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있다.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 프로젝트는 규제 제로화를 통해 신산업 실증과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기존 법·제도의 제약 없이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사업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헴프산업이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꼽힌다. 미국·캐나다·EU·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THC 함량 0.3% 이하 산업용 헴프를 합법화해 식품·화장품·바이오소재 산업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글로벌 헴프 시장 규모는 2030년 106조 원에 달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34%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의 엄격한 규제로 산업화 자체가 막혀 있다. 전북도가 메가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헴프를 선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새만금 안에서 재배·가공·제품화까지 전 과정을 실증할 수 있게 된다. 전북은 이미 20여 개 기업을 접촉해 투자의향서를 확보했고, 이를 실질적인 투자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부지 조성, 인허가 지원, 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데이터 농업의 실험무대 AX(Agricultural Transformation) 기반 자이언트 스마트팜은 한국 농업의 기술적 도약을 상징하는 프로젝트다. 886ha 부지에 2조 6,808억 원을 투입해 완전 자동화 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제3세대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이다. 1세대가 온실 환경 제어, 2세대가 생육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췄다면, 3세대는 AI 기반 수요예측과 자동화 수확, 유통까지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향한다. 시장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조절하고, 고정 거래처와 수직계열화를 이뤄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사업비의 80%를 민간 투자로 조달할 계획이다.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2조 1,500억 원을 유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플랫폼센터·테스트베드 등 공공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전략이다. ◇ K-푸드 수출의 새 관문 K-푸드 수출허브단지는 새만금이 갖춘 물류 인프라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사업이다. 항만·공항·철도가 집결한 트라이포트 입지를 활용해 농식품 수출 전 과정을 한곳에서 처리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한다. 신항만 배후단지에는 60ha 규모의 콜드체인 시설이, 주변부지에는 120ha의 수출전문 가공단지가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2조 4,200억 원이다. 글로벌 식품기업 유치와 병행해 2035년 단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배경에는 K-푸드의 급성장이 있다. 전북 농식품 수출액은 2025년 6억 달러를 달성했다. 그러나 기존 항만·물류 체계로는 신선농산물의 적기 수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콜드체인 인프라와 가공시설을 갖춘 전용 단지가 필요한 이유다. ◇ 그린바이오, 지역 자원의 산업화 전북은 전국 최대인 18만 7000 균주의 미생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은행, 바이오파운드리, GMP 시설 등 연구·생산 인프라도 갖췄다. 전주·익산·정읍·남원·임실·순창 6개 시군 409만㎡가 농식품부‘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고,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목표는 기업 116개사 유치, 전문인력 3,055명 양성, 신제품 50종 개발이다. 지구 내 기업에는 정부 공모사업 가점, 국비 인프라 투자 확대, 공유재산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176만㎡로 확장하여 푸드테크·대체식품 중심의 미래식품 산업을 육성한다. 김제·새만금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273ha, 1,738억 원)는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는 3단계 임상시험센터 구축을 앞두고 있으며, 규제자유특구 후보로도 이름을 올렸다. ◇ 청년과 농촌의 미래 전북은 45세 미만 청년 농업경영주 비율이 6.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1만 131명의 청년농이 현장에서 활동 중이다. 전북도는 이들을 정예 농업인력으로 키우기 위해 진입·정착·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029년까지 청년 디딤돌 스마트팜 4개소에 400억 원을 투자하고, 전북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과 5억 원 한도의 융자가 지원된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장수군과 순창군에서 2년간 진행된다. 주민 전체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소득 안정과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검증한다. 연간 855억 원이 투입되며,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생명산업은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표준”이라며 “농업을 과거에 머무는 산업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산업으로 전환하고, 농민 한 분 한 분이‘전북 농정은 믿을 수 있다’고 체감하도록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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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경남도, ‘경남도민연금’ 2만 명 추가 모집 결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이 시행 직후 폭발적인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계획을 수정해 올해 안에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19일 모집 시작 3일 만에 1만 명 가입이 완료된 ‘경남도민연금’의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가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연금이 일시적 관심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반영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3일 만의 조기 마감’이 증명한 소득 공백기 준비 절실함 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21일 12시 21분을 기해 1차 모집 인원 1만 명을 모두 채우며 조기 마감됐다. 특히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의 가입자가 단기간에 몰림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도는 신청 기회를 놓친 도민들의 추가 모집 요청을 적극 수용해, 18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연내 2만 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시군과 뜻을 모았다. 이어 2년 차인 2027년에는 2만 명으로 확대 모집해 초기 2년간 집중적으로 도민들의 소득 공백 구간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 신청 편의성 제고 및 안정적 재원 마련 도는 이번 추가 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과열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했다. 소득 구간별 신청은 물론 지역별로도 신청 기간을 세분화하여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재원 확보 전략도 구체화했다. 경남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모집에 필요한 추경 예산을 신속히 편성하고, 경남형 연금 모델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적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민연금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정책이다. 도는 이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의 소득 공백기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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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리즘유교문화진흥원 “설 차례 전(煎) 없어도 돼…떡국 등 4~6가지 음식이면 충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원장 정재근, 이하 한유진) 산하 한국예학센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의 정통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를 포용하는‘현대 맞춤형 설 차례 예법’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유교 문화의 정수인 ‘예학(禮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유진 한국예학센터(이하 센터)의 고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차례상 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명절 본연의 의미인‘가족 간의 화합･행복’을 되새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약식 제사’였던 차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한 후 제사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농경사회에서 계절은 큰 영향을 미쳤기에 시제사(봄･여름･가을･겨울 제사)가 중요하였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평일과 휴일로 이루어진 일주일 단위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자 시제사는 약화되었고, 설날･추석 차례가 주목받았다. 차례는 본래‘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으로, 약식 제사를 말한다. 따라서 차례에는 떡국이나 송편 및 과실 3~4가지만 올렸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설날･추석이 법정공휴일로 되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행사가 되었고, 풍성한 음식을 올리는 차례로 변모하였다고 한다. ■ 풍성한 차례 음식 준비가 명절 갈등을 일으켜 하지만 차례상의 과도한 준비와 비용 부담은 현재 명절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설이나 추석 명절에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는 가정이 많아지는 상황이며, 차례를 지내는 가정 역시 차례 음식 수와 양을 줄이거나, 조리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형식에 얽매여 차례를 정식 제사 수준으로 차리는 것은 오히려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라며,“얼마나 차렸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차렸냐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를 통해 차례를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위한 예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 의례는 ‘품격 보존’, 가계 차례는 ‘정신 계승’ 이에 따라 센터는 의례의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을 제안했다. 종묘제례나 유서 깊은 종가(宗家)의 의례는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담은 자산으로서 엄격히 원형을 보존해야 하지만, 일반 가정의 차례는 형식에 매몰되기보다 가족 간의 화목과 행복에 집중하는‘대안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근거 없는 격식 걷어내고, 시대에 맞는‘시중(時中)’의 정신으로” 특히 센터는 ‘홍동백서(紅東白西)’나 ‘조율이시(棗栗梨枾)’같은 격식이 문헌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전통 예서 어디에도 과일의 종류나 위치를 엄격히 규정한 바는 없으며, 유교의 핵심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마땅함을 찾는‘시중(時中)’에 있다는 설명이다. 센터가 제시한 현대 가정을 위한 3대 실천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차례 음식의 가짓수: 떡국을 중심으로 4~6가지 품목이면 충분하다. 특히 노동력이 많이 드는 기름진 ‘전(煎)’요리는 예학적으로 차례에 권장되지 않았던 품목임을 상기시켜 가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② 현대적 정성의 수용: 조상이 생전에 즐겼던 음식이나 현대적인 과일을 올리는 것은 불경함이 아니라, 조상을 기리는 현대적 정성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③ 지방(紙榜) 대신 사진: 한자 지방 대신 조상의 사진을 모시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추억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높이는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 ■ “가족이 화목해야 조상도 즐겁다… 설은 화합의 시간” 센터는 차례상이 갈등의 원인이 되기보다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매개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진 정재근 원장은 “전통은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시대에 맞게 흐를 때 비로소 우리 곁에 머문다”며, “올 설에는 조상을 기리는 정성만큼이나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 번 더 잡는 따뜻한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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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8 G20 정상회의 유치 도전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글로벌 도약의 첫 번째 위대한 도전으로 2028 G20 정상회의를 유치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2028 G20 정상회의 유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세계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라며 유치 비전을 밝혔다. 이번 구상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인프라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G20 정상회의만큼은 지방도시에서 치렀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 지금 세계는 기후재난과 에너지 안보 위기, AI 대전환에 따른 산업 격변과 불평등, 흔들리는 민주주의까지 인류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과제들과 마주했다. 또한 기후위기와 에너지 안보, AI 대전환에 따른 산업 격변과 불평등, 민주주의 위기 등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했다. 김영록 지사는 “대한민국이 2028 G20 의장국을 맡은 것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크다는 뜻”이라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글로벌 어젠다의 해법을 제시할 준비가 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유치 당위성으로 광주·전남은 민주주의를 온몸으로 실천해 온 도시임을 꼽았다. 동학농민혁명부터 광주학생항일운동, 5･18 민주화 운동까지 삶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으며, 헌정질서를 온전히 지켜낸 위대한 빛의 혁명 또한 광주･전남에서 비롯됐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온몸으로 증명한 통합특별시가 세계 정상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강력한 해답을 줄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대전환의 실제 해법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다. 전남은 44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최전선’ 역할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난제 앞에서 세계 정상들에게 탁월한 해법을 제시할 최고의 무대가 될 것이다. AI 첨단기술로 도약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도시이기도 하다. 광주의 국가AI데이터센터, 전남의 국가AI컴퓨팅센터와 글로벌 AI데이터센터는 통합특별시를 아시아·태평양 최대 ‘AI 도시’로 도약시킬 기반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바탕으로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이차전지･피지컬 AI 로봇･우주항공 등 미래 첨단산업도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창출되는 경제적 성과는 전남도가 이미 기본사회를 목표로 혁신적으로 시행 중인 출생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해 K-컬처의 뿌리와 미래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는 광주의 매력, 남도 음식의 맛,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가 증명한 문학의 힘과 순천의 K-디즈니 등 미래 문화콘텐츠의 역동성이 살아 숨 쉬고 있다. K-컬처의 뿌리와 미래를 세계에 각인시킬 가장 빛나는 무대가 될 것이다. 기존 단일 도시 개최 방식에서 벗어나, 거점 도시를 잇는 ‘연대·분산형 회의’로 개최하겠다는 방침도 강점이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심 문화외교 혁신공간과, 전남 동부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COP33’ 유치 과정에서 구축된 숙박·관광 인프라, 서부권 재생에너지 기반의 실천형 회의 공간을 하나의 무대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김영록 지사는 “부족함은 과감한 혁신으로 채우고, 강점은 글로벌 어젠다로 승부하겠다”라며 “2028 G20 정상회의 유치를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저력을 세계에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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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속초시, 2026년 환동해권 대표 크루즈 거점항 도약 박차
속초시는 ‘2026년 속초항 크루즈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내실 있는 관광수용태세 강화와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한 환동해권 크루즈 대표 항만으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 올 한 해 속초항에는 총 6항차의 크루즈가 입항한다. 4월 17일 웨스테르담호(8만 2천862t)를 시작으로, 5월 12일 코스타세레나호(11만 4천261t), 9월 17일 더월드호(4만 3천188t)가 입항할 예정이다. 10월에는 17일 웨스테르담호를 비롯해 19일과 25일에는 시번앙코르호(4만 1천865t)가 입항한다. 특히 더월드호와 시번앙코르호는 속초항에 처음으로 입항하는 크루즈선으로 이는 시가 그동안 글로벌 크루즈 박람회 참가와 선사 관계자 대상 포트세일즈를 통해 속초항의 우수한 인프라와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2026년에는 최근 국제 정세 변화를 기회로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아시아 시장 다변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최근 중·일 간 외교적 긴장으로 인해 일본 기항을 고려하던 중국발 크루즈 수요가 한국으로 전환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시는 이들 물량을 속초항으로 유치하기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실제로 중국발 크루즈 기항 수요 증가 관련 지난 19일 해수부가 기항 수요가 늘어나는 부산항에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한 데다가 속초항도 이달 초 중국발 크루즈의 입항 문의가 있는 등 속초항 크루즈 기항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본의 신규 선대 확장(미츠이 오션 크루즈 등)에 맞춰 기항지 다변화 수요를 선점하고, 선석 배정 등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인 러시아 국적 크루즈선의 신규 기항 가능성도 적극 타진해 지속 가능한 미래 수요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이처럼 늘어나는 기항 수요에 대비해 속초시는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관광재단과 함께 촘촘한 기항지 수용태세 강화, 관광객 환대·편의 제공 및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펼친다. 오는 4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과 7월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크루즈 포럼 등 국내외 주요 크루즈 박람회 및 포트세일즈에 참가해 속초항의 매력을 직접 알리고 크루즈 선사와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한 팸투어도 진행할 계획이며, 승객과 승무원을 위한 다채로운 환영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 또한 운영한다. 특히 시는 단순히 크루즈를 유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항지 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해 예산 확보와 협력 체계 강화로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관광재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비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하반기 입항 대응력을 높이고 관광 프로그램 다각화에 나선다.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속초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코스 개발, 승객·승무원 대상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기항지 수용태세를 고도화해 ‘다시 찾고 싶은 크루즈 항만’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단순한 기항을 넘어 국제 정세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중국, 일본, 러시아를 잇는 아시아 크루즈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지난해 상하이 국제 크루즈 서밋에서 ‘아시아 우수항만상’ 수상으로 입증된 속초항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속초를 환동해 크루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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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공동주택 정전 예방에 속도…안전진단비 90% 지원
서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적정 운전․관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진단비의 90%를 지원한다. 비용 분담은 공동주택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5%, 서울시 75%다. 이번 안전진단은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압기․차단기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해 특고압 및 저압 설비 전반을 정밀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와 점검 이력,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노후도와 사용환경, 사고 예방 체계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폭넓게 평가해 단지별 위험 요인을 촘촘히 가려낸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0개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은 2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서울시에너지정보 누리집(https://energyinfo.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같은 누리집을 통해 공지되며, 진단은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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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결혼이주 여성에 설맞이 후원물품 전달
경주시 결혼이주여성팀(자원봉사단체, 회장 지경옥)이 결혼 이주 여성 2명(베트남, 인도네시아)에게 경주시가족센터엣허 설맞이 후원물품 전달했다. 지경옥 회장은 이들에게 농협 상품권과 쌀(40만 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이번 후원물품은 25명의 결혼이주여성팀 구성원들의 회비로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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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도민연금’ 2만 명 추가 모집 결정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소득 공백기 해소를 위해 도입한 ‘경남도민연금’이 시행 직후 폭발적인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당초 계획을 수정해 올해 안에 2만 명을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1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19일 모집 시작 3일 만에 1만 명 가입이 완료된 ‘경남도민연금’의 운영 규모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추가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완수 도지사는 “도민연금이 일시적 관심을 넘어 도민의 삶 속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책임 있게 반영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3일 만의 조기 마감’이 증명한 소득 공백기 준비 절실함 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21일 12시 21분을 기해 1차 모집 인원 1만 명을 모두 채우며 조기 마감됐다. 특히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구간의 가입자가 단기간에 몰림으로써 저소득 계층의 소득 공백기 준비 수요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에 도는 신청 기회를 놓친 도민들의 추가 모집 요청을 적극 수용해, 18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거쳐 연내 2만 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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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진흥원 “설 차례 전(煎) 없어도 돼…떡국 등 4~6가지 음식이면 충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원장 정재근, 이하 한유진) 산하 한국예학센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의 정통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를 포용하는‘현대 맞춤형 설 차례 예법’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유교 문화의 정수인 ‘예학(禮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유진 한국예학센터(이하 센터)의 고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차례상 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명절 본연의 의미인‘가족 간의 화합･행복’을 되새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약식 제사’였던 차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한 후 제사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농경사회에서 계절은 큰 영향을 미쳤기에 시제사(봄･여름･가을･겨울 제사)가 중요하였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평일과 휴일로 이루어진 일주일 단위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자 시제사는 약화되었고, 설날･추석 차례가 주목받았다. 차례는 본래‘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으로, 약식 제사를 말한다. 따라서 차례에는 떡국이나 송편 및 과실 3~4가지만 올렸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설날･추석이 법정공휴일로 되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행사가 되었고, 풍성한 음식을 올리는 차례로 변모하였다고 한다. ■ 풍성한 차례 음식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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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청년 일자리 지원…월 215만원 이상 준다
인제군이 지역 청년의 취업과 정착을 돕기 위한‘2026년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연계해 취업 기회를 넓히고, 인제군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사업’ 인건비 지원이 2025년 2월 종료되면서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도내 다수 시·군이 사업을 이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제군은 청년 고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군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독자적으로 전환·추진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인제군을 포함한 3개 시·군만이 자체 예산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모집 규모는 4개 업체 대상 7명이며, 접수 기간은 2월 11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신청은 청년이 희망하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2007년 1월 16일~1977년 1월 15일 출생) 청년으로, 인제군 거주자 또는 거주 예정자다. 타 지역 거주자가 참여자로 선정될 경우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한 뒤 이를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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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돌봄 걱정 덜어주는 ‘논산 연무 행복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순항
논산시가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논산청년옷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논산청년옷장’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열린옷장(서울 광진구 소재)과 협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면접 정장 대여는 물론 면접 준비 전반을 돕는 자문(컨설팅)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뿐만 아니라, 논산시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청년도 이용 가능하다. 대여는 연간 3회까지 가능하며, 1회당 최대 4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바지, 셔츠, 구두, 벨트, 상의(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기본 복장을 포함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절인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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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 지역 이동형 편의점 ‘행복배달 소통마차’ 시범 운영
경기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시작한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올해 신규 사업이다.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실어 해당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방문 시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운영 사업자로, 시장·군수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개인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운영하는 단체나 사업자에게는 선정 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경기도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해,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중 사업대상자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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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급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임차료, 공과금 등 경영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2월 19일(목)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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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문화진흥원 “설 차례 전(煎) 없어도 돼…떡국 등 4~6가지 음식이면 충분”
한국유교문화진흥원(원장 정재근, 이하 한유진) 산하 한국예학센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의 정통성을 존중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변화를 포용하는‘현대 맞춤형 설 차례 예법’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유교 문화의 정수인 ‘예학(禮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유진 한국예학센터(이하 센터)의 고증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차례상 준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동시에, 명절 본연의 의미인‘가족 간의 화합･행복’을 되새기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 ‘약식 제사’였던 차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한 후 제사는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농경사회에서 계절은 큰 영향을 미쳤기에 시제사(봄･여름･가을･겨울 제사)가 중요하였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되면서 평일과 휴일로 이루어진 일주일 단위의 시간 개념이 적용되자 시제사는 약화되었고, 설날･추석 차례가 주목받았다. 차례는 본래‘차를 올리는 예’라는 뜻으로, 약식 제사를 말한다. 따라서 차례에는 떡국이나 송편 및 과실 3~4가지만 올렸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설날･추석이 법정공휴일로 되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행사가 되었고, 풍성한 음식을 올리는 차례로 변모하였다고 한다. ■ 풍성한 차례 음식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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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2025 정보공개’ 최우수 기관 선정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점검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평가이다.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사전정보(35점) △원문공개(20점) △청구처리(30점) △고객관리(15점) △제도운영(가·감점) 5개 분야 12개 지표로 구성됐다. 진흥원은 12개 지표 중 10개에서 만점을 받아 총 98.6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이 점수는 준정부기관 유형 평균 점수(96.22점) 보다 2.38점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진흥원은 국민의 정보 수요를 분석해 선제적으로 정보를 발굴·공개 하고 정보공개 청구에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3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림복지 전문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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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집, '희망의 집수리'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쳐요"…서울시, 2.9.부터 모집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 부담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본격 나선다. 시는 2월 9일(월)부터 3월 6일(금)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올해 희망의 집수리 지원 가구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 650가구, 하반기 7월에는 350가구를 모집해 총 1천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2,558가구를 지원했으며, 수혜 가구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기록한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 공종을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 집수리가 필요한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통합돌봄대상으로 의뢰된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가나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며, 자가인 경우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올해는 집수리 지원이 18종에서 20종으로 확대돼 보다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통합돌봄대상자 등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문턱 제거, 욕실 미끄럼 방지 시공 등 맞춤형 공종이 확대됐다. 또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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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는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을 2월 6일(금) 개소했다. 상황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일정에 따른 선관위·지방정부 등의 법정선거사무 추진사항 파악,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며, 선거 주요 동향 및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하여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부정·불법 행위를 집중 감찰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설치·운영하여 신고된 내용이 지방정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윤호중 장관은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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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 3,073억 원 발행… 최대 15% 할인 판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73억 원 규모(배달전용상품권 250억 원,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에서 최대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오는 2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찜페이’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권을 먼저 ‘미리 찜(예약)’해 둘 수 있는 기능이다. 시민은 발행일에 상품권을 ‘찜’으로 먼저 확보해 두고, 이후 자금 사정에 맞춰 최대 60일 이내에 결제하면 최종 구매가 확정된다. 즉, ‘발행일엔 미리 예약, 결제는 나중에’가 가능해져 구매 편의가 한층 높아졌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①배달전용상품권을 22개 자치구에서 2월 3일(화) 오전 10시부터 총 250억 원 규모로 발행한다. 이번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시는 상품권 선할인(15%) 외에도 결제금액의 5%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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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은평한옥마을·북한산 둘레길, 나란히 ‘로컬100’ 선정
서울 은평구는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로컬100’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지역문화 매력 100선)은 지역 특색을 담은 문화공간 및 콘텐츠 100개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알리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은평한옥마을은 북한산을 정면으로 마주한 위치에 자리해, 사계절 내내 한옥의 고즈넉한 아름다움과 웅장한 산세가 어우러지는 독보적인 경관을 자랑한다. 함께 선정된 북한산 둘레길은 진관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삼각산 금암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원과 어우러져 자연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은평만의 특색 있는 ‘웰니스 관광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2년간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을 공식 홍보 채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내외에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은평구는 이를 계기로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자산을 널리 알리고,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한옥마을과 북한산 둘레길은 전통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은평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이 공간들을 중심으로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쉬고 머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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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제59회 단종문화제‘왕의 귀환, 희망의 서막’슬로건으로 4월 24일 개최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 축제인 ‘제59회 단종문화제’가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영월 세계유산 장릉과 동강 둔치, 청령포 일원에서 개최된다. (재)영월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올해 축제는 2027년 60주년을 앞둔 징검다리 행사로, ‘왕의 귀환, 희망의 서막’을 주제로 유배객이었던 단종을 영월의 진정한 왕으로 추대하는 다양한 서사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축제의 포문을 여는 개막식에서는 뮤지컬 〈단종1698〉이 무대에 오른다. 단종이 숙종에 의해 왕으로 복위된 해인 1698년을 상징하는 이번 공연은 비운의 왕을 영월의 영원한 왕으로 모시는 ‘왕의 귀환’을 음악과 퍼포먼스로 구현해 축제의 상징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단종과 정순왕후 송씨의 못다 한 인연을 기리는 ‘단종·정순왕후 국혼(가례) 재현’이 최초로 진행돼 역사적 고증과 예술성을 결합한 새로운 서사를 선보인다. 전통 계승과 시민 참여를 위한 대규모 행렬도 이어진다. 단종국장 재현을 비롯해 가장행렬, 별별 K-퍼포먼스, 칡줄다리기, 정순왕후 선발대회, 단종제향 등 영월만의 대표 콘텐츠가 행사장 전역에서 펼쳐진다. 이와 함께 단종 기획전시와 전국 단위 합창대회가 새롭게 마련돼 문화적 저변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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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로컬 버라이어티 웹예능 <킹 받는 포차>’ 공개
(재)삼척관광문화재단은 로컬 버라이어티 웹예능 「킹 받는 포차」를 오는 2월 10일과 24일 오후 6시, 유튜브 채널 ‘정신스튜디오(정준호·신현준)’를 통해 순차 공개한다고 밝혔다. ‘킹 받는 포차’는 삼척의 떠오르는 관광명소와 전통시장, 로컬 먹거리를 유쾌하게 소개하며 따뜻한 정과 맛있는 음식,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킹 받는 사연’을 풀어내는 힐링 예능 콘텐츠다. 삼척의 다양한 매력과 지역 문화를 자연스럽게 알리고, 예능적 요소를 가미해 시청자에게 공감과 재미를 동시에 전달한다. 대한민국 대표 ‘불화맨스’ 커플인 배우 신현준·정준호가 메인 MC로 참여해 시작부터 티키타카 호흡을 선보인다. 두 MC는 번개시장과 중앙시장 등 지역 곳곳을 누비며 미션을 수행하고, 삼척 해상 스카이워크(선공개), 새천년해안도로, 나릿골감성마을 등 관광명소를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미션을 통해 구한 신선한 재료는 지역 셰프와 함께 요리해 포차를 찾은 시민들에게 대접한다. 시청자는 삼척의 음식과 시민들의 ‘킹 받는 사연’이 풀리는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며, ‘킹 받는 썰’ 에피소드에서는 MC들의 재치 있는 토크와 시민들과의 즉흥적인 ‘대환장’ 케미가 어우러져 생생한 재미를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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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군,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주력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최근 증가하는 악성 특이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옹진군청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정당한 절차와 처분에도 불구하고 폭언·폭행을 수반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옹진군은 민원 현장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민원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확보를 위해 비상대응반을 편성하고, 각 담당자별 역할 분담 및 특이민원 대응 프로세스에 따른 단계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실제 비상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됐다. 훈련은 대응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및 초기 대응 ▲비상벨 작동 및 경찰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자 제압 및 경찰 인계 순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훈련을 총괄한 민원지적과장은 “특이민원은 단순한 공무집행 방해를 넘어, 다른 민원인에게도 심각한 불편과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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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갈등관리 전문 공직자’ 양성한다
수원특례시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을 운영해 갈등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수원시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 입학식을 열었다.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협력해 운영하는 이번 과정은 5월 20일까지 16차시로 진행된다. 공직자 30명이 참가한다.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갈등관리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을 보유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와 교수와 현장경험이 풍부한 갈등관리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갈등관리 이론과 실제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는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공공 갈등의 이해 ▲갈등 분석 및 진단 방법 ▲조정·중재 기법 ▲공공정책 갈등 사례 분석 ▲갈등관리 전략 수립 등이다. 갈등관리 최고전문가 과정은 공직자가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토론, 사례 연구, 모의 실습 등으로 공직자의 문제 해결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정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장은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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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더 강한 노조’ 출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이하 시군구연맹)은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제6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진보당 대표 김재연 국회의원,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이광희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각지 단위노조 임직원과 조합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제6대 시군구연맹의 출범을 함께 축하했다. 출범식은 제6대 시군구연맹의 비전과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김민성 위원장은 비전 선포와 함께 캘리그라피 퍼포먼스에 직접 참여하며, ‘공무원의 자부심을 키우고 조합원을 지키는 더 강한 노조’라는 제6대 시군구연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행정의 최일선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시군구 공무원의 자부심을 반드시 세우겠다”며 “제6대 시군구연맹은 현장을 지키는 노조, 행동으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노조로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정년 퇴직 이후 연금 수급까지 발생하는 연금소득 공백 문제 ▲시군구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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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AI역량검사로 신규 공무원 부서 배치
구미시가 신규공무원의 원활한 공직사회 안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구미시 신규공무원 슬기로운 공직생활’ 지원에 나섰다. 임용 초기의 정서적 안정부터 적성에 맞는 배치, 장기적인 경력 설계까지 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공직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는 지난 1월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신규공무원과 가족, 선배 공직자 등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기존 형식을 벗어나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임용식은 신규공무원이 공직의 출발선에 서는 순간을 가족과 공유하며 사명감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임용식과 함께 신규공무원에게는 산불근무복과 민방위복, 텀블러 등 업무와 일상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된 웰컴키트(Welcome Kit)가 전달됐다. 이는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배려다. 구미시는 초임 부서 배치 과정에 변화를 줬다. 2024년부터 AI 역량검사를 도입해 신규임용후보자의 사고 방식과 행동 특성, 개인 역량을 분석하고 있다. 검사 결과에 전공, 직무 선호도, 근무 이력 등을 종합 반영해 초임 부서를 배치함으로써 신규공무원이 강점을 살려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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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 진안군수] "용담호 수돗물 곧 군민 공급... 진안읍 아파트촌 변모"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나란히 달리며 고원에 만들어 놓은 서늘한 몸, 커다란 두 귀를 암수로 정해 바깥으로 열었는데 암바위는 벚꽃 소식을 가장 늦게 듣고 숫바위는 서리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다. 마이산의 고장 전북 진안군이다. 군청 직원들이 홍삼축제를 알리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었다. 9월 26~28일 열리는 이 홍삼축제는 국내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잡으면서 진안이라는 브랜드의 홍보 첨병 역할을 한다. 봄 고로쇠, 여름 수박, 가을 홍삼, 겨울 보쌈김치 등 축제가 사계절 이어진다. 평균 고도 300m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고로쇠, 수박, 인삼(홍삼), 배추(보쌈김치)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아준다. 다목적 용담댐은 진안의 상처였다. 댐 건설로 68개 마을 1천여명이 터전을 잃었고 토지 상당부분이 수몰됐다. 그리고 정작 용담호 물은 진안군민이 먹지 못한채 군산 전주 등으로 흘러갔다. 그 용담호 물이 이제 2027년이면 진안군민들이 먹게 됐다. 전춘성 군수의 뚝심이 30년 숙원을 풀었다. 그 뚝심은 관광객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다. 댐 주변 경관이 좋아 봄 가을로 손님이 줄을 잇는다. 댐 주변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다. 진안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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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 3년동안 기초체력 완비...이젠 도약과 결실의 시간"
서울에서 남쪽 경남을 상상한다. 연꽃 위에 내려앉은 햇살을 닮았고(함안) 청량한 파도에 은빛 모래가 속살을 뒤채고(상주) 수국은 물결쳐 숲길을 가르는 (진주) 그런 곳인가. 여름이 끝자락을 들출 때면 경남에는 못다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남는다. 여름내 뜨거워진 ‘활기찬 경남’은 이제 하나둘 결실을 맺으며 ‘행복한 도민’으로 나아간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물난리 산사태로 혹독한 여름을 보냈고 그 복구작업은 가을에도 박 도지사에게 구슬땀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민선 8기 3년을 지내며 경남이 기초체력을 회복했다고 말한 것처럼 4년차를 맞아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실은 바다와 땅에서 먼저 익어가고 있다. 7월 남해~통영~부산을 막힘없이 연결하는 이른바 남해안 해상국도 밑그림이 완성됐다. 해양관광의 구심점으로 꿈이 커지면서 남해 바다는 벌써 희망으로 푸르게 출렁이고 있다. 이미 내륙은 ‘경남패스’로 희망과 꿈을 실어나르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7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전액 환급하고 있다. 내륙·바다에 이은 또 하나의 꿈은 우주로 향하고 있다.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일. 경남 전역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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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인 금산군수] "9월19~28일 금산세계인삼축제, K-인삼 세계화 도약"
멀리 어깨를 맞대고 아스라이 희뿌연 기운이 서로를 감싸는 원경(遠景)의 봉우리들은 꿈결같다. 고개를 좀 내리면 검푸른 삼림이 더 깊고 푸른 골을 담아 중경(中景)은 그윽하기 이를 데 없다. 근경(近景)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물은 옛 이야기 지줄대며 비단결처럼 흘러 옥토를 적신다. 여기는 충남 금산. 원경의 기운과 중경의 깊이와 근경의 비단결 강물이 생명을 일으키며 수천년 신비의 힘을 이어오고 있다. 그 힘이 모여 세계로 미래로 분출하는 게 인삼축제다. 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9월 19~28일 열린다. 기억력 좋아지고 면역력 높이고 피부도 10년 젊게 하고 치매도 예방한다니 인삼은 학명 파낙스처럼 만병통치다. 그 인삼이 세계축제대회에서 빛나는 상을 받아 ‘금산인삼’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뉴욕에는 인삼물류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어 K-인삼 하우스가 10월 오픈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0월 23일을 K-인삼의 날로 정하는 등 금산인삼의 세계화는 본격 이륙했다. 인삼의 땅, 금산에 자연치유 아토피마을이 들어선 게 그래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30가구가 몇 년 내 200여가구로 늘어난다. 마을이 커지면서 인구도 유입되고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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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원] "서울시장 도전...글로벌 경제·문화도시 대전환 추진"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늙고 지쳐가는 수도 서울을 대전환의 무대에 올려 글로벌 경제·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 국회의원 4선의 박홍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못 박아 말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드높은 기운을 되살리고 1천만 시민의 소망을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건 ‘혁신’이라는 결론을 얻은 건 올해 초 청와대 뒷산에 올라 광화문 광장을 봤을 때였다. 그에게 ‘소명’ 은 이렇게 다가왔다. 그의 의정 경험은 민심 경청과 통합의 폭을 넓혀주었고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60일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밝게 보는 눈을 주었다. 서울시장 길닦기 움직임은 조용했고 의지는 굳건했고 전략은 촘촘했다. 10여년째 그의 심신을 달래준다는 중랑구 지역구 주민들과의 매월 간담회는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고 있고, 과거 고공농성자들을 설득하느라 크레인타워에 몸을 실은 일은 ‘강단’을 보여줬고 20년 전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건 ‘혜안’의 산물이다. 이어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조정’ 역할은 대세를 보는 그의 ‘통찰’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생활형 정치인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미래형 실천가라 불린다. 박홍근 의원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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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시선, 칼럼] 대통령의 말보다 더 큰 울림, 공직의 품격
대한민국의 행정이 다시 근본을 묻는 순간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당부를 넘어, 국가 운영의 본질을 다시 세우라는 깊은 요청이었다. “여러분은 5,200만 국민의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공직자를 향한 압박이 아니라, 국가의 주춧돌로서 공직을 존중하는 선언에 가깝다. 조선시대의 선조가 나라를 어지럽혔다면, 정조는 나라를 빛냈듯 국가는 결국 그 시대의 공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는 뜻이다. 공직은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것이다.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우리는 종종 국가의 흥망을 정치나 외교, 경제 지표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각 부처의 책상 앞에서, 현장의 작은 행정적 결정 속에서 매일 쌓인다. 민원을 처리하는 한 문장의 어조, 투자를 심사하는 한 서류의 판단, 빗속을 걸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단체장의 자세, 그 모든 것이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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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콘텐츠·반도체 ‘수도권 투자’ 청년은 지방이탈 강요당한다[청년 인구학자가 말하는 K-청년의 삶]
AI는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을 마주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술 발전에만 몰두하고 구조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예산 728조 원을 편성하며 AI, 반도체, K콘텐츠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청년 세대로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투자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돈은 누가 버는가? 기술의 시대에 맞춰 교육과 시스템은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청년 세대 사이의 기회는 정말 공정한가? 이번 칼럼에서는 AI가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청년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돈은 누가 버는가? 한국에서 AI는 과연 혁신 산업일까, 아니면 기존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도구일까. 정부가 말하는 AI 투자의 상당 부분은 국가 전략 사업, 공공 인프라, 초거대 AI 구축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수혜의 중심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반복된다. 삼성, SK, LG,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대형 SI 기업들이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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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칼럼] "부모는 울고, 국가는 비었다" 아이의 첫 1년을 외면한 나라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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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기고] APEC 성과, 제대로 이어가려면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인사들이 경주를 찾았고, ‘한국의 멋과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 기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APEC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APEC 유치와 준비,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낸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2021년 유치 선언 직후 14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고, APEC 클린데이 운영, K-미소운동 전개,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에 함께 참여하며 도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경주는 중앙·지방·시민이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국제회의 도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 경주는 세 가지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인프라 혁신입니다. 도로, 하천, 경관, 숙박, 통신망 등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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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안전하게 걷고, 자전거 타고...유럽 '아이 먼저 도시'[월간지방정부 12월호 기획]
2025년 5월, 국제 NGO 클린 시티즈 캠페인(Clean Cities Campaign, CCC)은 'City Ranking 2025: Streets for Kids Edition – Streets for Kids, Cities for All'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 주요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그 도시가 어린이가 직접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며 스스로 이동하기에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지를 점수화한 것이다. CCC는 유럽 내 다양한 NGO, 시민단체, 건강, 환경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합체로서 도시 교통, 이동 수단을 제로배출(Zero-emission)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시 내부의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은 Transport & Environment (T&E)가 주관하거나 호스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동 시한 목표로 2030년까지 도시의 이동수단을 제로배출(즉,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 대신 전기차, 공유차, 걷기, 자전거 등)로 바꾸자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캠페인은 여러 가지 하위 활동,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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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SHOK 플랫폼, 에스푸 시스템[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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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균형발전형 혁신정책 GRW제도[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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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일자리논산시, 돌봄 걱정 덜어주는 ‘논산 연무 행복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순항
논산시가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는 ‘논산청년옷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논산청년옷장’사업은 청년들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열린옷장(서울 광진구 소재)과 협약을 체결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면접 정장 대여는 물론 면접 준비 전반을 돕는 자문(컨설팅)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뿐만 아니라, 논산시 소재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청년도 이용 가능하다. 대여는 연간 3회까지 가능하며, 1회당 최대 4일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여 품목은 바지, 셔츠, 구두, 벨트, 상의(자켓), 스커트, 블라우스, 구두 등 면접에 필요한 기본 복장을 포함한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이 소중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절인 청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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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경기도, 농어촌 지역 이동형 편의점 ‘행복배달 소통마차’ 시범 운영
경기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조차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행복배달 소통마차’ 사업을 시작한다.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올해 신규 사업이다. 냉장·냉동 탑차를 개조해 식품과 생필품 등을 실어 해당 지역으로 가면 주민들이 차량에서 필요한 물품을 골라 구입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을 방문 시 건강·복지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있으면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지역 밀착형 생활 복지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운영 사업자로, 시장·군수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개인 사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이 운영하는 단체나 사업자에게는 선정 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경기도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소멸지역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우선 선정 대상으로 검토해,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도는 이달 중 사업대상자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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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대전시,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30만 원 지급
대전시는 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2025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임차료, 공과금 등 경영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한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3월 31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2월 19일(목)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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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서울시, 노후 공동주택 정전 예방에 속도…안전진단비 90% 지원
서울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정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진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공동주택 전기설비의 적정 운전․관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고, 진단비의 90%를 지원한다. 비용 분담은 공동주택 10%, 한국전기안전공사 15%, 서울시 75%다. 이번 안전진단은 정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변압기․차단기 등 핵심 설비를 포함해 특고압 및 저압 설비 전반을 정밀 점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 체계와 점검 이력,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노후도와 사용환경, 사고 예방 체계 등 환경적 요인까지 폭넓게 평가해 단지별 위험 요인을 촘촘히 가려낸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내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이며,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을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시는 접수된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50개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은 2월 3일(화)부터 3월 13일(금)까지 서울시에너지정보 누리집(https://energyinfo.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선정 결과는 4월 중 같은 누리집을 통해 공지되며, 진단은 한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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