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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제경주 서면에 국내 최초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
경주 서면 일원에 국내 최초 대중형 폴로 복합관광단지인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가 들어선다. 경주시는 15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민간 개발사 ㈜루브루와 함께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를 비롯해 관계 기관 관계자, 사업 주체인 성호그룹 손명익 회장(개발법인 ㈜루브루)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주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관광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 지원에 나서며, 사업 시행자인 루브루는 총 3,2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30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경주시 서면 도계·서오·천촌리 일원 약 213만㎡(약 64만 평) 부지에 조성된다. 국내 최초로 일반 대중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폴로경기장을 중심으로 △폴로파크 △18홀 골프장 등 종합 스포츠파크 △모노레일·짚라인·숲속 체험시설 등 자연친화형 휴양 콘텐츠 △스포츠호텔과 콘도 등 숙박시설을 갖춘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되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폴로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3만여 명의 등록 선수가 활동하는 국제 스포츠이지만, 국내에서는 일부 회원제로 운영돼 대중적 접근성이 낮은 종목으로 꼽혀 왔다. 경주시는 이번 관광단지 조성을 통해 폴로의 대중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국제대회 개최, 글로벌 교류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주시는 해당 부지가 수도권에서 고속철도 기준 2시간 이내, 대구·부산·울산 등 영남권 주요 도시에서도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입지 여건을 갖춘 만큼, 광역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리아 폴로파크 관광단지는 경주의 관광 콘텐츠를 한 단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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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제원주, 1조4천억 데이터센터 첫삽 뜨다
㈜메가데이타코리아가 원주시 단구동에 조성하는 총 설비용량 99MW(최대 120MW)에 달하는 하이퍼스케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축 사업 착공식이 15일 오후 2시, 호텔인터불고 원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업은 원주시가 추진 중인 ‘의료·헬스케어 시티’ 구상을 구체화하는 핵심 인프라로,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AI 기반 의료·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메가데이타코리아는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최초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40MW급 데이터센터 3개 동을 비롯해 운영동과 지원 시설 등을 건축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2021년 9월부터 준비돼 왔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10대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이후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메가데이타코리아 간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을 이어왔으며, 4년여 만에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메가데이타코리아는 데이터센터의 기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액침냉각(immersion cooling) 기술과 관련 한 특허를 출원했다. 액침냉각은 에너지 효율과 고성능 연산에 유리한 기술로, 대규모 AI 워크로드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냉각 효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세계적 데이터센터 운영사인 IBM 킨드릴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 안정성과 글로벌 수준의 관리 역량도 확보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메가데이타코리아는 주민 우려 해소와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해 세 차례 이상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행정절차 전반에 적극 협조하며 주민·사업자·행정 간 상호협력 구조를 구축해 왔다.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원주시는 데이터센터 건축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AI 기반 의료·헬스케어 시티’ 구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는 AI 기반 의료영상 분석, 임상 의사결정 지원,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등 의료·헬스케어 분야의 연구·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핵심 자원이다. 아울러 관련 인재 유입과 스타트업, 연구기관 간 협업을 활성화해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 AI를 중심으로 산업·의료·사회 전반의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데이터센터는 한국의 AI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기조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클라우드 및 AI 연산 수요를 수용하고 연구·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기술 자립성(AI 소버린)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액침냉각 등 에너지 효율화 기술 도입과 친환경 운영전략은 데이터센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향후 재생에너지 연계와 탄소 저감 조치 등 추가적인 친환경 이행계획도 단계적으로 검토·적용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원주 데이터센터 착공은 지역과 기업, 행정이 협력해 추진한 모범적 사업”이라며, “원주시의 ‘의료·헬스케어 시티’ 구현과 대한민국의 AI 인프라 확충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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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제전북 1조 펀드, 지역경제의‘희망 엔진’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수도권 최초로 누적 벤처펀드 1조 원 시대의 새 역사를 썼다. 단순한 수치 달성을 넘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심상치 않다. 전북의 펀드가 지역 기업에는 ‘성장의 사다리’로, 수도권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며 투자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역 창업의 한계를 넘어 기술력에 날개를 단 대표 사례로 반도체 검사 장비 전문기업 ㈜아이에스피가 꼽힌다. 전북에서 태동해 도 펀드의 지원으로 도약한 이 기업은 20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55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현재 확보한 R&D 자금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정권 대표는 “지역 기업으로서 가장 큰 고민은 기술력을 뒷받침할 대규모 자금 확보였다”라며 “전북 펀드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수혈을 넘어 우리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되어 후속 투자 유치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기업 성장이 지역의 기회로 이어지며 청년의 꿈을 담은 이야기도 있다. 이차전지 전문 기업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은 도 펀드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 모델이다. 15억 원의 도 펀드 투자를 받아 총 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이 기업은 2022년 완주군에 공장을 설립한 후 전체 직원 70명 중 50여 명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며 지역 경제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신상기 대표는 “전북의 선제적인 투자가 있었기에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할 수 있었고, 이는 곧 지역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며 “12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전북 이차전지 산업을 이끄는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전했다. 수도권 기업도 전북으로 향하고 있다. 그린바이오 분야의 ㈜팡세는 전북 펀드를 마중물 삼아 익산에 둥지를 틀고 글로벌 도약을 준비 중이다. 본사와 공장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전격 이전한 팡세는 15억 원의 도 펀드를 포함해 총 8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완료하며 양산 공장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성준 대표는 “전북은 펀드 지원뿐만 아니라 식품 클러스터 등 산업 인프라가 매우 탄탄하다”며 “전북 펀드 투자 결정이 본사 이전을 확정 짓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코스닥까지, 연구소 기업의 비상도 펼쳐졌다. 전북 펀드 투자의 최고 결실은 기업공개(IPO)다. 군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차량 보안 솔루션 기업 ㈜페스카로는 10억 원의 도 펀드 투자를 시작으로 총 3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난 12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하며 전북 투자 생태계의 저력을 증명했다. 페스카로는 타타대우, 전북자치도 등과 협업하며 지역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홍석민 대표는 “전북의 연구소에서 시작한 혁신 기술이 코스닥 상장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제어기 부문 생산 라인 등 전북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지역 산업의 고도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1조 원 규모의 펀드는 전북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러한 성공 사례들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기업 유치부터 상장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투자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투자 장벽을 낮추고 민간 투자가 더욱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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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여는 송어, 겨울을 완성하는 눈꽃… 평창 겨울 축제 공식 [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1987162137_440637_627x355_c1.jpg)
지금 여기, 축제 중!겨울을 여는 송어, 겨울을 완성하는 눈꽃… 평창 겨울 축제 공식 [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
눈이 내리면 평창은 분주해진다. 설원 위에는 이야기가 세워지고, 얼음 아래에서는 겨울이 낚인다. 대관령의 눈꽃과 오대천의 송어가 만들어내는 두 개의 풍경은 평창을 대한민국 겨울축제의 중심으로 끌어올렸다. 겨울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 그 답이 평창에 있다. 1월, 겨울의 문을 여는 평창송어축제 평창의 겨울은 1월 1일, 진부면 오대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17회 평창송어축제는 2월 2일까지 무려 33일간 이어지며, 새해 첫날부터 한겨울의 중심까지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대한민국 대표 겨울 관광축제로 불리는 이 축제는 평창 겨울 시즌의 출발점이자 가장 역동적인 무대다. 꽁꽁 언 오대천 위에서 즐기는 송어 얼음낚시는 축제의 상징이다. 얼음 아래를 응시하며 낚싯대를 드리우는 순간, 겨울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닌 체험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수심 약 50cm의 찬물 속에서 직접 송어를 잡는 맨손 송어 체험은 현장의 열기를 단숨에 끌어올린다. 텐트 낚시터와 실내 낚시터, 초보자를 돕는 운영요원 배치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도 눈에 띈다. 1월 내내 이어지는 축제 기간 동안 눈썰매와 스노우래프팅, 얼음자전거, 범퍼카, 스케이트 등 다양한 겨울 놀이시설이 상시 운영된다. 관광객은 하루 머무는 방문객에 그치지 않고, 평창에 머물며 겨울을 즐긴다. 직접 잡은 송어를 회와 구이, 매운탕으로 바로 맛볼 수 있는 회센터와 구이터는 체험을 소비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지역 상권과의 연계 효과도 함께 만들어낸다. 2월, 겨울의 절정을 장식하는 대관령눈꽃축제 1월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평창의 겨울은 다시 한번 무대를 바꾼다. 제34회 대관령눈꽃축제는 2026년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대관령면 횡계리 송천 일원에서 열린다. 10일간 이어지는 이 축제는 평창 겨울 관광의 ‘클라이맥스’ 역할을 한다. 1993년 주민 주도로 시작된 대관령눈꽃축제는 30년 넘게 어진 역사 깊은 축제다. 올해 축제는 ‘동계올림픽 꿈나무 눈동이의 국가대표 성장기’를 주제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잇는 스토리텔링을 전면에 내세운다. 대형 눈조각과 얼음조각은 단순한 전시물이 아니라, 평창의 겨울 스포츠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눈썰매와 얼음미끄럼틀, 앉은뱅이 썰매와 전통 겨울 놀이가 축제장을 채우고,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 플로어컬링을 체험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미니 체험존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축제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아이스카페와 실내 먹거리 공간은 혹한 속에서도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2월 관광 비수기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린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평창의 겨울 축제는 무엇보다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지역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송어축제와 대관령눈꽃축제를 통해 겨울에만 가능한 특별한 경험과 눈꽃처럼 오래 기억될 행복한 추억을 평창에서 가득 담아 가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S, 지금 이 도시는 평창의 두 축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겨울을 해석하지만, 결국 같은 방향을 향한다. 얼음 위의 체험으로 겨울의 문을 열고, 설원 위의 문화로 겨울의 절정을 장식하며 평창의 관광 시즌을 하나로 완성한다. 두 개의 축제가 만들어낸 이 겨울의 흐름은 곧 평창이 가진 경쟁력이자,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가 나아갈 하나의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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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의 도시에 숲을 심다 [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9371799262_fe6a25_627x355_c1.jpg)
지방정부 포커스분지의 도시에 숲을 심다 [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
충청북도 제천시는 산림이 풍부한 도시지만, 분지형 지형 특성으로 여름철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대기가 정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폭염과 미세먼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환경 속에서 제천시는 도시숲을 단순한 녹지 확충이 아닌, 도시 체질을 바꾸는 핵심 정책으로 선택했다. 제천시는 미집행 공원구역과 도심 유휴지, 산업단지 인접 지역, 학교·공공시설 주변 등 시민 생활권 전반에 도시숲을 확장해 왔다. 숲은 더 이상 외곽의 경관 요소가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서 기후와 일상을 조정하는 기반시설로 기능하고 있다. 폭염·대기정체에 취약한 분지형 도시의 해법 분지형 도시이자 도심 포장면이 집중된 제천에서 폭염과 열섬 현상은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도시숲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여름철 평균기온 대비 3~7℃ 낮은 기온을 유지하며 도심 내 그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미세먼지 평균 25.6%, 초미세먼지 평균 40.9% 저감 효과를 통해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한다. 특히 시멘트 공장과 산업단지가 인접한 제천의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도시숲은 오염을 완충하고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전략적 기반이다. 산업단지·주거지·학교를 잇는 생활권 도시숲 제천시 도시숲 정책의 핵심은 ‘생활권 접근성’이다. 숲은 멀리 있는 공원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동선과 맞닿은 공간에 조성됐다. 왕암1·2산업단지와 제3산업단지 일원에는 약 4만6천㎡ 규모의 기후대응 차단숲이 조성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열과 오염물질을 완화하고 있다. 미니복합타운과 고암지구에도 대규모 차단숲이 들어서며 주거지와 산업시설 사이의 녹색 완충축을 형성했다. 미당·강저·신월동 일대에는 생활환경숲이, 하소동과 천남동에는 산림공원이 조성돼 도심 속 휴식과 녹색 경관을 제공하고 있다. 장락·중앙·홍광·동명초 등 학교 주변에는 자녀안심그린숲이 조성돼 통학 환경 개선과 정서적 안정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일상으로 확장되는 녹색 인프라 도시숲은 점차 일상의 공간으로 스며들고 있다. 장평천과 하소천을 따라 조성된 하천형 숲을 비롯해 청소년수련관, 교육지원청, 생활문화센터 주변의 소규모 숲, 세명대와 도심 광장, 시청 옥상과 실내 정원까지 녹색 공간은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조성된 도시숲은 총 30개소, 약 13만㎡ 규모다. 대규모 숲과 생활숲이 결합되며 도시 전반에 촘촘한 녹색 결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대형 공원이 아닌, 도시 전체를 덮는 분산형 녹색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 전체를 하나의 ‘기후 정원’으로 제천시는 이제 개별 숲 조성을 넘어 연결과 흐름을 중심에 둔 도시숲 전략으로 방향을 확장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약 81억 원을 투입해 18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한데 이어, 2026년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향후 4년간 220억 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시 바람길숲은 산림에서 생성된 차고 맑은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구조로, 분지형 도시 제천의 기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기존 공원과 산림, 하천, 생활권 숲을 하나의 녹색 축으로 연결해 도시 전체가 숨 쉬는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도시숲은 제천 도심 문제를 가장 친환경적으로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도시 전체를 하나의 큰 정원으로 조성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 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PS, 지금 이 도시는 제천시의 도시숲 정책은 환경 개선을 넘어 도시의 경쟁력을 재편하는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숲은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탱하는 기반이자, 휴식·관광·도시 이미지를 함께 끌어올리는 도시의 핵심 자산이다. 제천은 이제 숲으로 도시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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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여는 송어, 겨울을 완성하는 눈꽃… 평창 겨울 축제 공식 [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http://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3/art_17681987162137_440637_627x355_c1.jpg)
![분지의 도시에 숲을 심다 [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http://www.thevoiceofus.co.kr/data/cache/public/photos/20260102/art_17679371799262_fe6a25_627x355_c1.jpg)
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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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안내에 나선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8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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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단념 청년의 도전, 익산시가 함께합니다
익산시가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중·장기반' 참여자 1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18~39세 청년이며, 올해는 총 130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5주마다 참여 수당 50만 원을 받는다. 중·장기 프로그램 이수 또는 취·창업 시 최대 70만 원의 추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조건을 충족하면 중기반은 최대 220만 원, 장기반은 최대 35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오는 27일 중기반 1기 개강을 앞두고 현재 중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후 중기반(15주)과 장기반(25주)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해 더 많은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학업 중단, 장기 미취업 등으로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 역량 강화,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통합 프로그램이다. 시는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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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땡겨요’ 배달비 3,000원 지원
춘천시와 신한은행이 오는 16일부터 공공형 배달 플랫폼 ‘땡겨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달비 최대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춘천시가 공공형 배달앱 이용을 생활 속 소비로 확산시키기 위해 배달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소비자 체감형 지원이다. 시민들은 ‘땡겨요’ 앱에서 배달비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은 예산 2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땡겨요’는 배달중개수수료가 약 2% 수준으로 일반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 부담이 낮은 공공형 배달 플랫폼이다. 또 춘천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지역 내 소비가 지역경제로 다시 환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시는 공공형 배달 플랫폼에 배달비 쿠폰을 결합해 이용 확산 효과를 더욱 키운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춘천시가 ‘땡겨요’를 지난 2024년 10월부터 도입한 이후 가맹점 수는 726개소에서 2,093개소로 약 2.9배 늘었고 가입자 수는 1만 4,171명에서 6만 3,287명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월 매출액도 3,800만 원에서 11억 원 수준으로 크게 늘며 플랫폼 성장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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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신활력 창업도약 2026 양양 로컬페스티벌」개최
양양군은 오는 1월 1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양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서 『신활력 창업도약 2026 양양 로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유디임팩트가 주최·주관하며, 양양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지역 밀착형 동네축제로 기획됐다.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로컬페스티벌에는 신활력 액션그룹 7팀, 양양 지역 셀러 20팀, 공연팀 4팀이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 로컬 마켓,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는 양양에서 출발한 신활력 액션그룹의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보고 투표하는 주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주민 투표를 통해 지역 창업팀을 응원하고, 로컬 비즈니스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활력 액션그룹이란,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핵심 주체로, 지역경제 활성화·공익 실현·농가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지속적인 이윤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행사장에서는 ▲ 로컬 브랜드 체험 부스 ▲ 양양 지역 셀러가 참여하는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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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100세 장수축하금부터 여가·돌봄·안전까지 어르신 복지 강화
종로구가 한 세기를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구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을 포함해 돌봄·건강·안전 등 어르신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백세시대에 걸맞은 지원을 강화한다. 장수축하금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50만 원을 연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은 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동주민센터를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다. 이외에도 구는 어르신 공경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복지사업을 이어간다.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을 위한 친구 찾기 프로그램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는 2024년과 2025년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상하반기 2회 개최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만나 마음을 나누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종로 취약계층 어르신 마음든든 보험’은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주민의 건강 악화, 생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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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아이와 외출 걱정 끝” 임산부·영유아 가정이라면 '아이맘택시' 이용해 보세요
서울 은평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는 ‘아이맘택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와 관내 택시운송업체가 협업해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이 의료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때 전용 택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코로나19 시기 임산부·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아이맘택시 이용 건수는 6만 4천여 건을 넘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해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은평구 대표 정책이다. 시행 7년 차를 맞은 ‘아이맘택시’는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오후 2시 이후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영유아 관련 공공시설 5개소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아이맘택시’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한 후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전예약은 서비스 이용 3일 전부터 30분 전까지 가능하며 이용 증빙서류를 14일 이내 앱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이맘택시는 대형승합차량으로 운행하며, 카시트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갖추고 있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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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실시
태백시는 2026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관내 6개 협약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연간 3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협약 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동해지점 △NH농협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다. 다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중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와 휴·폐업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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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안내에 나선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8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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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첫걸음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청년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광역자치단체를 1월 15일(목)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한다. 경계선지능인(IQ 71~84)은 인지·학습·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나, 지적 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경계선지능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의 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직무 기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기존 고용서비스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2026년에는 광역자치단체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경계선 지능청년 총 200명을 대상으로 4주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직무기초 프로그램은 ▲기초 직무역량 강화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 향상 ▲직업 적응력 제고 ▲타 서비스 전환 준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고용서비스 등 기존 정책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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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AI 혁신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로 전남 고흥군 선정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산업의 대도약을 이끌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11월 5일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류평가와 현장검증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전남 고흥군은 육지와 해상을 아우르는 약 10만 평(33만㎡) 이상의 부지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계획 및 연관 산업 성장 가능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초혁신경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는 전통 수산업을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미래형 산업으로 혁신하여,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유지하고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그간 수산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수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스마트·AI 기술 도입에 난관이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산분야 최초로 정부의 출자를 통해 AI 기업과 어업인, 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하여 민·관이 함께 수산업 전반의 AX 혁신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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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역사랑 숲휴가로 지역 상생 효과 ‘톡톡’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산림복지시설 이용과 지역 소비를 연계한 ‘지역사랑 숲휴가’ 사업을 통해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휴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산림치유원과 숲체원 전국 9곳의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소비한 이용객에게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 상생형 사업이다. 특히 올해 시범운영 결과 인구소멸지역 방문객의 지역 체류시간이 총 115일 추가로 발생했으며, 이를 통한 지역주민 소비 대체 효과는 약 772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산림복지시설 이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현장에서 구현한 것”이라며, “산림복지와 지역 관광이 연계된 휴가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이번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지역사랑 숲휴가 지원사업’을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소멸위기지역 재도약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지역 관광 주체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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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비 비과세 한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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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땡겨요’ 배달비 3,000원 지원
춘천시와 신한은행이 오는 16일부터 공공형 배달 플랫폼 ‘땡겨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배달비 최대 3,000원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춘천시가 공공형 배달앱 이용을 생활 속 소비로 확산시키기 위해 배달비 부담을 직접 낮추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소비자 체감형 지원이다. 시민들은 ‘땡겨요’ 앱에서 배달비 할인쿠폰을 내려받아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다. 쿠폰은 예산 2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땡겨요’는 배달중개수수료가 약 2% 수준으로 일반 민간 배달앱 대비 소상공인 부담이 낮은 공공형 배달 플랫폼이다. 또 춘천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가능해 지역 내 소비가 지역경제로 다시 환류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시는 공공형 배달 플랫폼에 배달비 쿠폰을 결합해 이용 확산 효과를 더욱 키운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춘천시가 ‘땡겨요’를 지난 2024년 10월부터 도입한 이후 가맹점 수는 726개소에서 2,093개소로 약 2.9배 늘었고 가입자 수는 1만 4,171명에서 6만 3,287명으로 약 4.5배 증가했다. 월 매출액도 3,800만 원에서 11억 원 수준으로 크게 늘며 플랫폼 성장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배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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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신활력 창업도약 2026 양양 로컬페스티벌」개최
양양군은 오는 1월 17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양양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서 『신활력 창업도약 2026 양양 로컬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 유디임팩트가 주최·주관하며, 양양에서 살아가는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지역 밀착형 동네축제로 기획됐다.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로컬페스티벌에는 신활력 액션그룹 7팀, 양양 지역 셀러 20팀, 공연팀 4팀이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 로컬 마켓, 문화 공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축제는 양양에서 출발한 신활력 액션그룹의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 보고 투표하는 주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주민 투표를 통해 지역 창업팀을 응원하고, 로컬 비즈니스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신활력 액션그룹이란, 양양군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핵심 주체로, 지역경제 활성화·공익 실현·농가소득 증대 등을 목표로 지속적인 이윤 창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행사장에서는 ▲ 로컬 브랜드 체험 부스 ▲ 양양 지역 셀러가 참여하는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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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아라가야의 숨결로 빚어낸 명품 ‘함안곶감’... 제15회 함안곶감축제 1월 23~25일 개최
함안군은 함안곶감축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5회 함안곶감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함안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된다. ‘아라가야의 숨결로 빚어낸 명품, 함안곶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임금님도 반한 명품 곶감으로 알려진 함안곶감의 명성에 걸맞은 뛰어난 품질의 수시곶감을 선보일 예정이다. 함안수시감은 다른 품종의 감에 비해 무게는 제일 가볍지만, 홍시가 되었을 때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한겨울 함안의 맑은 바람과 농가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맛을 자랑하는 곶감으로 탄생한다. 모양이 예쁘고 색이 선명해 조선 숙종 때부터 궁중 진상품으로 올랐을 만큼 맛과 품질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축제 첫날인 23일(금)에는 오후 1시 45분 아라앙상블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과 다양한 체험행사, 직거래장터가 열리며 오후 5시에 행사가 마무리된다. 24일(토)에는 ‘노래가 좋다’의 박상현과 ‘미스트롯’ 출신 제이린이, 25일(일)에는 국악가수 황인아와 ‘미스터트롯’ 출신 최수호가 축하공연을 펼쳐 축제 분위기를 한층 돋울 계획이다. 특히 함안곶감축제의 대표 행사인 ‘곶감말이떡 만들기’ 행사와 ‘곶감 노래자랑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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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양산사랑상품권 ‘역대급 혜택’ 쏟아진다
양산시가 2026년 시 승격 3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양산사랑카드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민생 경제 이벤트를 추진한다.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것은 ‘시 승격 30주년 기념 이벤트’다. 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양산시 공공배달앱인 ‘배달양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1만 명에게 지급한다. 이번 이벤트는 양산시가 걸어온 30년의 성장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어지는 2월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더욱 강력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다. 시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2월 한 달간 양산사랑카드 충전 할인율을 작년대비 기존 10%에서 13%로 파격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설맞이 특별 이벤트로 배달양산 10,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5,000명에게 지급하며 명절 외식 물가 잡기에도 나선다. 두 이벤트 모두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양산사랑카드 앱에 접속하여 이벤트 페이지 내의 ‘신청’ 버튼을 눌러 쿠폰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시 승격 30주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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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를 도입한 게 아니다, 속초시는 행정을 다시 설계했다[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의 AI 전환은 흔히 말하는 ‘스마트 시범사업’과 결이 다르다. 새로운 기술을 하나 더 얹는 방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판단의 기준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데서 출발했다. 시는 이미 AI·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 거주인구 중심 운영에서 벗어났다. 카드사·통신사 데이터를 결합해 생활인구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 특성을 정책과 현장 운영에 반영했다. 시간대·권역·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 교통, 관광, 안전, 청소 등 자원이 필요한 영역에 인력과 예산을 정밀 배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같은 접근은 중앙부처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속초시는 AI를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동아리에서 시작된 변화, 조직 문화로 확장되다 AI 전환의 출발점은 시스템이 아니라 조직 내부였다. 2024년 하반기, 속초시는 전 직원에게 챗GPT-4.0 유료 환경을 제공하며 활용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시의 판단은 분명했다. “계정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는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 이후 공직자 중심의 AI 동아리가 자율적으로 구성됐다.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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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부산시 구·군 최초 ‘최첨단 3D 레이저 스캐너’ 도입…지적 행정 디지털 혁신 가속
기장군은 부산시 16개 구·군 중 최초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디지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첨단 3D 레이저 스캐너’를 전격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3D 스캐너는 초당 수십만 개의 레이저 포인트를 투사해 지형과 구조물의 형상을 3차원 데이터로 시각화하는 고성능 장비다. 실제 현장을 1mm 오차 범위 내의 가상 공간으로 구현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입된 장비(RTC 360-DS)에는 VIS(Visual Inertial System)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 현장 이동 중에도 실시간으로 위치를 인식하고 데이터를 자동으로 접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수동 측량 방식에 비해 작업 속도가 수 배 이상 향상되며, 지적재조사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군은 2026년도 본예산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3D 레이저 스캐너(RTC 360-DS)를 도입함으로써, 매년 약 770만 원에 달하는 외주 용역비 절감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3D 스캐너 도입은 기장군 지적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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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은 전시장에 있지 않았다 [월간지방정부 1월호 기획]
로봇은 더 이상 박람회장에 머무는 기술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가 추진하는 ‘로봇·AI 테스트베드’ 사업은 이 명제를 행정 현장에서 증명하고 있다. 병원, 도서관, 공원, 스마트팜, 학교 급식실까지. 강남구는 로봇과 AI를 정책의 대상이 아닌 행정의 도구로 끌어들였다. 기술 시연이 아니라 생활 속 실증이다. 강남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로봇(AI) 테스트베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총 23개 기업이 지원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5개 기업이 선정돼 2025년 9월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구가 보유한 공공 인프라에서 실증을 진행 중이다. 주목할 점은 실증의 무대다. 행정 내부에 머물던 실험을 넘어, 주민이 실제로 로봇을 마주하는 생활 현장으로 공간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병원·도서관·공원… 행정 공간이 실험장이 되다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은 이번 테스트베드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청소·물품 배송을 수행하는 멀티 로봇과 자율주행 방역 로봇 실증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병동 환경관리 효율성과 감염 관리 프로세스를 결합한 ‘스마트 방역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단순 자동화를 넘어 병원 운영 시스템 전반과의 연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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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AI위원회 위원장 인호 고려대 교수 선출
원주시는 디지털헬스케어 AI 중심도시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한 AI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을 공식화했다. AI위원회는 원주시의 AI 정책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중장기 방향에 대해 자문하는 시장 직속 기구로, 의료·헬스케어, 공공의료데이터, AI·디지털트윈, 산업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단순 자문 기능을 넘어, AI 관련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전문적 논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회의에서는 인호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가 AI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 원주시 AI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디지털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주요 AI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자문할 예정이다. AI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보석 성균관대학교 성균나노과학기술원 부교수 ▲국선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장 ▲김기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공지능실장 ▲박주현 ㈜네오바이오텍 R&D 센터장 ▲양영진 한국디지털트윈연구소 대표 ▲유형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윤사중 존스홉킨스대 생명정보공학부 교수 ▲이주석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연구교수 ▲이준영 차헬스케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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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춘성 진안군수] "용담호 수돗물 곧 군민 공급... 진안읍 아파트촌 변모"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나란히 달리며 고원에 만들어 놓은 서늘한 몸, 커다란 두 귀를 암수로 정해 바깥으로 열었는데 암바위는 벚꽃 소식을 가장 늦게 듣고 숫바위는 서리 소식을 가장 먼저 듣는다. 마이산의 고장 전북 진안군이다. 군청 직원들이 홍삼축제를 알리는 붉은색 티셔츠를 입었다. 9월 26~28일 열리는 이 홍삼축제는 국내 대표적인 가을 축제로 자리잡으면서 진안이라는 브랜드의 홍보 첨병 역할을 한다. 봄 고로쇠, 여름 수박, 가을 홍삼, 겨울 보쌈김치 등 축제가 사계절 이어진다. 평균 고도 300m 고랭지에서 재배되는 고로쇠, 수박, 인삼(홍삼), 배추(보쌈김치)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아준다. 다목적 용담댐은 진안의 상처였다. 댐 건설로 68개 마을 1천여명이 터전을 잃었고 토지 상당부분이 수몰됐다. 그리고 정작 용담호 물은 진안군민이 먹지 못한채 군산 전주 등으로 흘러갔다. 그 용담호 물이 이제 2027년이면 진안군민들이 먹게 됐다. 전춘성 군수의 뚝심이 30년 숙원을 풀었다. 그 뚝심은 관광객이라는 선물을 주고 있다. 댐 주변 경관이 좋아 봄 가을로 손님이 줄을 잇는다. 댐 주변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다. 진안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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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 3년동안 기초체력 완비...이젠 도약과 결실의 시간"
서울에서 남쪽 경남을 상상한다. 연꽃 위에 내려앉은 햇살을 닮았고(함안) 청량한 파도에 은빛 모래가 속살을 뒤채고(상주) 수국은 물결쳐 숲길을 가르는 (진주) 그런 곳인가. 여름이 끝자락을 들출 때면 경남에는 못다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남는다. 여름내 뜨거워진 ‘활기찬 경남’은 이제 하나둘 결실을 맺으며 ‘행복한 도민’으로 나아간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물난리 산사태로 혹독한 여름을 보냈고 그 복구작업은 가을에도 박 도지사에게 구슬땀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민선 8기 3년을 지내며 경남이 기초체력을 회복했다고 말한 것처럼 4년차를 맞아 도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보여주고 있다. 결실은 바다와 땅에서 먼저 익어가고 있다. 7월 남해~통영~부산을 막힘없이 연결하는 이른바 남해안 해상국도 밑그림이 완성됐다. 해양관광의 구심점으로 꿈이 커지면서 남해 바다는 벌써 희망으로 푸르게 출렁이고 있다. 이미 내륙은 ‘경남패스’로 희망과 꿈을 실어나르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7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전액 환급하고 있다. 내륙·바다에 이은 또 하나의 꿈은 우주로 향하고 있다.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일. 경남 전역의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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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인 금산군수] "9월19~28일 금산세계인삼축제, K-인삼 세계화 도약"
멀리 어깨를 맞대고 아스라이 희뿌연 기운이 서로를 감싸는 원경(遠景)의 봉우리들은 꿈결같다. 고개를 좀 내리면 검푸른 삼림이 더 깊고 푸른 골을 담아 중경(中景)은 그윽하기 이를 데 없다. 근경(近景)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물은 옛 이야기 지줄대며 비단결처럼 흘러 옥토를 적신다. 여기는 충남 금산. 원경의 기운과 중경의 깊이와 근경의 비단결 강물이 생명을 일으키며 수천년 신비의 힘을 이어오고 있다. 그 힘이 모여 세계로 미래로 분출하는 게 인삼축제다. 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9월 19~28일 열린다. 기억력 좋아지고 면역력 높이고 피부도 10년 젊게 하고 치매도 예방한다니 인삼은 학명 파낙스처럼 만병통치다. 그 인삼이 세계축제대회에서 빛나는 상을 받아 ‘금산인삼’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뉴욕에는 인삼물류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어 K-인삼 하우스가 10월 오픈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0월 23일을 K-인삼의 날로 정하는 등 금산인삼의 세계화는 본격 이륙했다. 인삼의 땅, 금산에 자연치유 아토피마을이 들어선 게 그래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30가구가 몇 년 내 200여가구로 늘어난다. 마을이 커지면서 인구도 유입되고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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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원] "서울시장 도전...글로벌 경제·문화도시 대전환 추진"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늙고 지쳐가는 수도 서울을 대전환의 무대에 올려 글로벌 경제·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 국회의원 4선의 박홍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못 박아 말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드높은 기운을 되살리고 1천만 시민의 소망을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건 ‘혁신’이라는 결론을 얻은 건 올해 초 청와대 뒷산에 올라 광화문 광장을 봤을 때였다. 그에게 ‘소명’ 은 이렇게 다가왔다. 그의 의정 경험은 민심 경청과 통합의 폭을 넓혀주었고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60일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밝게 보는 눈을 주었다. 서울시장 길닦기 움직임은 조용했고 의지는 굳건했고 전략은 촘촘했다. 10여년째 그의 심신을 달래준다는 중랑구 지역구 주민들과의 매월 간담회는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고 있고, 과거 고공농성자들을 설득하느라 크레인타워에 몸을 실은 일은 ‘강단’을 보여줬고 20년 전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건 ‘혜안’의 산물이다. 이어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조정’ 역할은 대세를 보는 그의 ‘통찰’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생활형 정치인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미래형 실천가라 불린다. 박홍근 의원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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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시선, 칼럼] 대통령의 말보다 더 큰 울림, 공직의 품격
대한민국의 행정이 다시 근본을 묻는 순간을 맞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던진 메시지는 단순한 당부를 넘어, 국가 운영의 본질을 다시 세우라는 깊은 요청이었다. “여러분은 5,200만 국민의 삶을 손안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공직자를 향한 압박이 아니라, 국가의 주춧돌로서 공직을 존중하는 선언에 가깝다. 조선시대의 선조가 나라를 어지럽혔다면, 정조는 나라를 빛냈듯 국가는 결국 그 시대의 공직자가 어떤 마음으로 일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린다는 뜻이다. 공직은 나라의 흐름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것이다. “공직자의 태도, 역량, 충실함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 우리는 종종 국가의 흥망을 정치나 외교, 경제 지표에서 찾는다.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각 부처의 책상 앞에서, 현장의 작은 행정적 결정 속에서 매일 쌓인다. 민원을 처리하는 한 문장의 어조, 투자를 심사하는 한 서류의 판단, 빗속을 걸으며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단체장의 자세, 그 모든 것이 국민의 오늘과 내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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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K-콘텐츠·반도체 ‘수도권 투자’ 청년은 지방이탈 강요당한다[청년 인구학자가 말하는 K-청년의 삶]
AI는 누구의 배를 불리는가? 인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화와 혁신을 마주하고 있는데 또다시 기술 발전에만 몰두하고 구조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예산 728조 원을 편성하며 AI, 반도체, K콘텐츠 등 이른바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청년 세대로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지만, 과연 이 거대한 투자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가. 돈은 누가 버는가? 기술의 시대에 맞춰 교육과 시스템은 함께 진화하고 있는가? 청년 세대 사이의 기회는 정말 공정한가? 이번 칼럼에서는 AI가 일상이 된 시대 속에서 청년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투자 이상의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돈은 누가 버는가? 한국에서 AI는 과연 혁신 산업일까, 아니면 기존 산업 구조를 강화하는 도구일까. 정부가 말하는 AI 투자의 상당 부분은 국가 전략 사업, 공공 인프라, 초거대 AI 구축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수혜의 중심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반복된다. 삼성, SK, LG,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대형 SI 기업들이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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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칼럼] "부모는 울고, 국가는 비었다" 아이의 첫 1년을 외면한 나라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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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기고] APEC 성과, 제대로 이어가려면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인사들이 경주를 찾았고, ‘한국의 멋과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 기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APEC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APEC 유치와 준비,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낸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2021년 유치 선언 직후 14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고, APEC 클린데이 운영, K-미소운동 전개,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에 함께 참여하며 도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경주는 중앙·지방·시민이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국제회의 도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 경주는 세 가지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인프라 혁신입니다. 도로, 하천, 경관, 숙박, 통신망 등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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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안전하게 걷고, 자전거 타고...유럽 '아이 먼저 도시'[월간지방정부 12월호 기획]
2025년 5월, 국제 NGO 클린 시티즈 캠페인(Clean Cities Campaign, CCC)은 'City Ranking 2025: Streets for Kids Edition – Streets for Kids, Cities for All'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 주요 36개 도시를 대상으로, 그 도시가 어린이가 직접 걸어 다니고 자전거를 타며 스스로 이동하기에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지를 점수화한 것이다. CCC는 유럽 내 다양한 NGO, 시민단체, 건강, 환경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합체로서 도시 교통, 이동 수단을 제로배출(Zero-emission)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시 내부의 대기질 개선, 기후변화 대응,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이 캠페인은 Transport & Environment (T&E)가 주관하거나 호스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동 시한 목표로 2030년까지 도시의 이동수단을 제로배출(즉, 오염을 유발하는 차량 대신 전기차, 공유차, 걷기, 자전거 등)로 바꾸자는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캠페인은 여러 가지 하위 활동,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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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SHOK 플랫폼, 에스푸 시스템[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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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균형발전형 혁신정책 GRW제도[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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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종로구, 100세 장수축하금부터 여가·돌봄·안전까지 어르신 복지 강화
종로구가 한 세기를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구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을 포함해 돌봄·건강·안전 등 어르신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백세시대에 걸맞은 지원을 강화한다. 장수축하금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현금 50만 원을 연 1회 지급하는 사업이다. 어르신의 건강을 기원하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은 본인이나 부양의무자가 동주민센터를 통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다. 이외에도 구는 어르신 공경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러 복지사업을 이어간다.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을 위한 친구 찾기 프로그램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는 2024년과 2025년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상하반기 2회 개최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참여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만나 마음을 나누고 삶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종로 취약계층 어르신 마음든든 보험’은 의료비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주민의 건강 악화, 생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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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은평구, “아이와 외출 걱정 끝” 임산부·영유아 가정이라면 '아이맘택시' 이용해 보세요
서울 은평구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의 이동 편의를 돕는 ‘아이맘택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맘택시’는 은평구와 관내 택시운송업체가 협업해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유아 동반 가정이 의료 목적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때 전용 택시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코로나19 시기 임산부·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아이맘택시 이용 건수는 6만 4천여 건을 넘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를 벤치마킹해 유사한 사업을 하는 은평구 대표 정책이다. 시행 7년 차를 맞은 ‘아이맘택시’는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병·의원뿐만 아니라 오후 2시 이후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영유아 관련 공공시설 5개소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아이맘택시’ 애플리케이션에 회원가입한 후 사전 신청하면 된다. 사전예약은 서비스 이용 3일 전부터 30분 전까지 가능하며 이용 증빙서류를 14일 이내 앱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이맘택시는 대형승합차량으로 운행하며, 카시트와 차량용 공기청정기 등을 갖추고 있다.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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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제태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차보전 지원 실시
태백시는 2026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과 관내 6개 협약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되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지원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태백시에 사업자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다. 특례보증 지원 규모는 연간 3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차보전은 협약 은행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3.5%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동해지점 △NH농협 태백시지부 △신한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태백MG새마을금고 △화광MG새마을금고다. 다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자 중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자와 휴·폐업자,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자, 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례보증 대출 신청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또는 협약 은행을 방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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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금산군, 개발부담금 제도 안내
금산군은 개발사업 준공 후 개발이익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제도에 관한 안내에 나선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목이 변경되는 토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환수액을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영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990㎡ 이상,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 이상 개발사업이 부과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약 25%를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부과종료시점의 지가에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모두 합한 비용을 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대표적인 사업은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관광단지조성 △도시개발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8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 등을 받은 경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군에 제출해야 하며 개발비용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인허가 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며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 토지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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