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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APEC 성공의 숨은 힘…“경주시 소통행정이 시민을 움직였다”
경주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요인으로 시민과의 체계적 소통 시스템을 꼽았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그간 구축해 온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이 국제행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낸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경주시는 ‘시민 중심의 참여·소통 도시’를 기조로 △시장 직소·현장 민원 △카카오톡 기반 ‘톡톡경주’ △온라인 제안 플랫폼 ‘소통24시’ △어린이 대상 ‘열린시장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왔다. 특히 대외소통협력관을 중심으로 접수되는 직소·현장민원은 배수로‧도로‧환경정비‧안전시설 보완 등 생활밀착형 불편을 ‘현장민원 즉시처리비’로 신속히 해결하는 데 활용돼 시민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시는 대응 강화를 위해 내년도 즉시처리비 예산을 전년 대비 35% 증액한 3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민원창구 ‘톡톡경주’도 디지털 소통의 핵심 채널로 자리 잡았다. 2021년 5월 개설 이후 지난해까지 2,669건, 올해도 340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관광지 문의, 도로·가로등 보수, 불법주차, 동물·쓰레기, 경주페이, APEC 교통통제 등 다양한 생활민원 해결에 활용됐다. 특히 APEC 기간에는 교통·관광 안내 수요 증가로 활용도가 크게 높았다. 온라인 시민 제안 플랫폼 ‘소통24시’에는 2021년부터 총 520여 건의 시민 의견이 제출됐다. 관광안내 표지판 개선, 경주로ON 앱 보완, 상수도·교통신호 개선 등 다수의 제안이 실제 시책으로 반영되며 효과를 내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 ‘열린시장실(나도 시장님 어린이 자치교실)’도 소통 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한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했으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는 APEC을 주제로 한 토론·모의 시정 활동을 운영해 국제행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경주시는 이러한 소통정책들이 APEC 대비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기반으로 도시 환경과 행정 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직소 민원, 톡톡경주, 소통24시, 열린시장실 등 다양한 소통 플랫폼을 확대해 시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의 성공은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공감이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온라인·오프라인 소통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주도하고 세계가 찾는 경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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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경주시, 대한민국 MICE 대상‘우수 국제회의지구’전국 최초 선정
경주시가 글로벌 국제회의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제23회 대한민국 MICE 대상’에서 ‘우수 국제회의지구 부문 전국 최초 선정’의 영예를 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민국 MICE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MICE 산업 시상식으로, 한 해 동안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신설된 국제회의지구 부문에서 경주가 첫 수상 도시로 선정되며 전국적인 경쟁력을 보여줬다. 특히 경주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도시로 평가받으며, 국제행사 대응 능력과 국제회의지구 운영‧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확실하게 입증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경주는 2022년 12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와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된 이후, 3년 연속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기반 확충을 지속해 왔다. 올해도 △지역특화 콘텐츠 기반 환경개선 △집적시설 협력마케팅 지원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활용 편의 제공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강화 등 다양한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며 국제회의도시로서의 경쟁력이 한층 고도화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이후 경주의 MICE 역량이 국가적으로 다시 평가받은 성과”라며, “국제회의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MICE 생태계를 확실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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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프리즘국세청,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됩니다!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의 인하다. 또한 카드업계는 경기부진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최대한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다. 이에 납세자와 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은 0.1%p 일괄 인하했다. 추가 인하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는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다.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과 사업자별로 각각 적용하는 납부수수료율은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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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광주 최초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식 문화·관광 허브…도시이용 3000만시대 시작
광주광역시는 20일 북구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서 광주 최초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현대백화점이 주관했으며 광주시·공공기관 관계자, 지역사회 주요 인사, 시민 등 약 400명이 참석해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을 함께 기원했다. 착공식은 시민 공개행사로 진행돼 단순 공사 개시를 넘어 광주 도심 미래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현대백화점그룹이 시민과 약속을 지키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행사는 식전 홍보영상에서 ‘더현대 광주’ 비전과 공간 이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 시민 인터뷰 영상이 소개돼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문화·상업 복합공간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행사는 사회자의 개식 선언 뒤 더현대 광주 설계 수석디자이너 윔 월샤프(Wim Walschap)가 영상메시지를 통해 공간 콘셉트와 설계철학을 설명했다. 월샤프 수석디자이너는 “더현대 광주는 도시 구성 요소를 재해석해 광주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이사는 기념사에서 “더현대 광주가 출발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광주시와 관계기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더현대 광주는 세계적 건축가의 설계에 최고 수준의 브랜드와 호남의 자연을 닮은 식물원, 전통시장에서 영감을 받은 로컬 마켓이 어우러진 글로벌 랜드마크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정준호 국회의원, 안평환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등이 축사를 통해 광주의 미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려 1조2000억원이라는 대규모 투자를 해주신 현대백화점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며 “더현대광주 복합쇼핑몰이 도시이용인구를 확대해 주변상권에도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광주는 이제 노잼도시에서 꿀잼도시로, 떠나는 도시에서 찾는 도시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는 축하 발파 퍼포먼스로 마무리하며 착공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중심으로 세계가 찾는 문화·상업 허브 도시로 도약하도록 ‘도시이용인구 3000만 시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지역 상권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소통기구인 ‘복합쇼핑몰상생발전협의회’를 본격 운영한다. 협의회에는 광주시, 대기업, 상인·소상공인연합회,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상권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복합쇼핑몰 내 로컬매장 입점 ▲복합쇼핑몰-전통시장 연계 ▲구매 포인트 지역화폐 전환 등 실질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역 소상공인과 20여차례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며 상생방안 마련에 힘써왔다. 광주시는 앞으로 복합쇼핑몰과 지역상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을 구축, 시민과 지역경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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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포커스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2025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개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11월 19일(수) 오후 4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1층 회의실에서 「지방시대 엑스포 컨퍼런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도시-농촌 간 상생협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저출생·고령화 및 수도권 일극화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과 파트너십 기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국토연구원 이차희 부연구위원이 ‘지방소멸 현황과 문제점·대안’, 수원시 김도영 정책실장이 ‘수원과 봉화의 도-농간 생활인프라 상생협력 사례’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지역활성화센터 오형은 대표가 ‘지방소멸 대응 도시-농촌 상생협력 제도화 방안’등이 제시되었다. 패널토론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향수 차기회장이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박중근 균형발전제도과장, 국토연구원 조판기 경영부원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윤경 콘텐츠연구본부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이상범 정책실장, 청주시정연구원 오명근 연구본부장 등이 참여해 상생협력의 제도화, 정책확산 전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도시-농촌 상생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행안부 등 대정부 건의문 발표도 이루어졌다. 건의문에는 ▲(가칭)도시-농촌 상생협력 촉진법 등 법적 근거 마련 ▲자발적 협력 촉진을 위한 (가칭)도·농상생협력기금 등 재정지원체계 구축 등의 핵심 제도개선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본 행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11/19~11/21)」의 부대행사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원특례시, 봉화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토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하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시대, 비수도권의 경제활동인구 유출과 저상장으로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도시-농촌 간 자생적 상생협력 모델 정착·확산을 통해 진정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성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공동 행사를 계기로 지방소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두 협의회는 앞으로도 실질적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와 교육청, 중앙부처,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성장을 주제로 한 각종 포럼과 전시,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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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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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초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성남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기로 한 입학준비금을 20만원으로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지원 계획보다 2배 늘어난 금액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초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이같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침 결재를 진행했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 학용품 비용,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시는 사업 첫해 수혜자가 6303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2억6060만원의 사업비를 포함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입학준비금 20만원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모든 초중고교생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62개교, 8만5326명의 학생에게 제공할 내년도 친환경 과일 급식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초등학생 대상 ‘긴급 구조 요청(SOS) 성남벨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벨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울리는 휴대용 기기로, 1~6학년 모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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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급… '손목닥터9988' 슈퍼앱으로 진화
25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 ‘손목닥터 9988’이 슈퍼앱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는 물론 각종 포인트 혜택도 늘렸다. 또 민간과 협력해 질 좋은 건강관리서비스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12월 1일(월) 서울시민 건강관리플랫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본격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걷기 습관을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도록 민간과 협력해 맞춤형 혜택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① 걸음 목표 달성에 따라 ‘티머니GO’ 마일리지, 대중교통 할인 등 추첨권 지급> 첫째,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이 출퇴근·통학·장보기 등 일상 속에서 대중교통 탑승과 걷기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티머니GO’와 연계한 보상을 신설했다. 우선, 12월 한 달간 손목닥터9988 참여자가 ‘티머니GO’에 회원 정보를 최초로 연동하면 1,000마일리지(1M=1원)를 제공한다. 17일부터는 하루 8,000걸음을 걸으면 티머니GO앱에서 추첨권을 지급하는데, 당첨되면 마일리지나 택시 등 대중교통 결제 시 활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월간 걸음 달성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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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5개 시군에 패류 대량 방류... 수산자원 회복 나서
강원특별자치도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도내 5개 시군(강릉·동해·속초·고성·양양) 6개 어촌마을 해역에 북방대합 74만 마리와 개량조개 63만 마리 등 총 137만 마리를 무상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북방대합과 개량조개는 금년 5월 동해안 해역(강릉·고성)에서 어미 조개를 확보해 채란·수정 및 유생 사육을 거쳐 6개월간 키워낸 각장 1cm 이상의 우량 종자이다. 북방대합은 동해안 지역에만 서식하는 대형 한해성 패류이며, 개량조개는 전국 연안에 분포하지만 최근 자원량이 감소해 인공 종자 생산을 통한 치패 방류가 절실한 상황이다. 강원특별자치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2011년부터 북방대합 1,075만 마리, 개량조개 294만 마리 등 총 1,369만 마리를 방류해 왔으며, 방류 후 2~3년이 지나면 10cm 이상의 성패로 성장해 연안 어장의 패류 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희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동해안 고소득 어패류의 지속적인 방류로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류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 기반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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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새로운 대표 관광기념품 7점 선정…도시 브랜드 가치 높인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관광협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난 11월 26일‘2025년 인천 관광인의 날’ 행사에서 최종 선정된 7점의 수상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는 11개 업체에서 총 1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인천의 지역 특성과 도시브랜드, 캐릭터를 활용한 공예품, 공산품, 가공기능식품, 하이브리드 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출품되었다. 심사를 거쳐 대상(1점), 최우수상(1점), 우수상(1점), 장려상(4점) 등 총 7점이 인천을 대표할 관광기념품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영예의 대상은 연평바다살리기영어조합법인의 ‘평화로운공존(연평도의 새들을 형상화한 키링세트)’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두 손의 ‘그린피쉬 그린씰(여행용 친환경 세제)’, 우수상은 인더로컬 협동조합의 ‘인천로컬 포춘드립(커피 드립백)’이 차지했다. 장려상으로는 ▲연평바다살리기영어조합법인의 ‘연평바다의 맛 연평꽃새다 3종(꽃게, 새우, 다시마 소스)’ ▲섬앤섬의 ‘상상 섬 깃대마을(키링 컵받침 세트, 메모텍)’ ▲타베미니의 ‘인천의 맛 기념 키링 세트(짜장면, 쫄면, 차이나타운 간식 키링 세트)’ ▲프리즘 테이블의 ‘인천 등대 가든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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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 배부…시민 편의 증대
고양특례시는 도로명주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 28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도는 휴대성과 활용성을 높인 접지형 디자인으로 총 8,800부가 제작됐다. 해당 안내도는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안내도는 시 전체 지도를 비롯해 구별 ‧ 동별 상세 확대도, 도로명·건물명 등 주소정보와 각 행정구역 명칭과 경계, 주요 행정 기관·병원·보건소 등 생활 편의 시설들을 수록해 실용성을 높였다. 주소정보안내도가 필요한 시민들은 누구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주소정보누리집 [주소활용서비스 – 도로명주소 안내도 다운로드]에 주소정보안내도 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접지형 주소정보안내도는 고양시 도로구간 및 주요 시설물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해 도로명주소가 낯선 시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배 ‧ 유통 ‧ 부동산업 등 다양한 생활 업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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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양지지구·강남대 출발 서울역행 광역버스 신규 노선 신설 확정
용인특례시는 시의 양지지역, 강남대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 2개가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노선은 ▲양지지구~고림~포곡~에버랜드~마성IC~서울역(직행좌석, 12대) 노선과 ▲강남대~기흥역~수원신갈IC~서울역(광역급행, 8대) 노선이다. 양지지구 노선은 하루 48회, 강남대 노선은 하루 32회 운행하게 되며, 운송사업자 선정, 차량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운행이 시작된다. 이번 선정 결과는 그동안 시가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노선 신설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양지·포곡·유림·고림지구 주민들은 그간 ‘서울역행 광역버스 신설’을 요청하는 시민 청원과 다수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대광위 수요 조사에 해당 노선 신설을 제출했다. 대광위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시는 주민 불편 등을 강조하면 노선이 꼭 신설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직접 만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설명하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사업에 용인 노선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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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내년부터 초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성남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기로 한 입학준비금을 20만원으로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지원 계획보다 2배 늘어난 금액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초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이같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침 결재를 진행했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 학용품 비용,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시는 사업 첫해 수혜자가 6303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2억6060만원의 사업비를 포함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입학준비금 20만원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모든 초중고교생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62개교, 8만5326명의 학생에게 제공할 내년도 친환경 과일 급식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초등학생 대상 ‘긴급 구조 요청(SOS) 성남벨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벨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울리는 휴대용 기기로, 1~6학년 모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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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급… '손목닥터9988' 슈퍼앱으로 진화
250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서울시 대표 밀리언셀러 정책 ‘손목닥터 9988’이 슈퍼앱으로 업그레이드 된다. 걷기만 해도 보험료가 줄어들고, 대중교통 요금 마일리지는 물론 각종 포인트 혜택도 늘렸다. 또 민간과 협력해 질 좋은 건강관리서비스도 추가했다. 서울시는 12월 1일(월) 서울시민 건강관리플랫폼 ‘손목닥터9988 슈퍼앱’을 본격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걷기 습관을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도록 민간과 협력해 맞춤형 혜택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① 걸음 목표 달성에 따라 ‘티머니GO’ 마일리지, 대중교통 할인 등 추첨권 지급> 첫째,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이 출퇴근·통학·장보기 등 일상 속에서 대중교통 탑승과 걷기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티머니GO’와 연계한 보상을 신설했다. 우선, 12월 한 달간 손목닥터9988 참여자가 ‘티머니GO’에 회원 정보를 최초로 연동하면 1,000마일리지(1M=1원)를 제공한다. 17일부터는 하루 8,000걸음을 걸으면 티머니GO앱에서 추첨권을 지급하는데, 당첨되면 마일리지나 택시 등 대중교통 결제 시 활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등을 받을 수 있다. 월간 걸음 달성 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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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 겸업해도 공동경영주 등록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경영주의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을 경영 주체로 인정하고 제도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다.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경우 농업인 수당, 복지바우처, 농촌 여성창업지원사업, 농촌 국민연금·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 등 다양한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배우자인 농업인은 일시적으로라도 취업해서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상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라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어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한기에 일시적 취업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꾸려야 하는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케이(K)-농정협의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제도 개선의 내용은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 직전 달 포함 과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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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세 카드납부 수수료가 12.2.부터 전격 인하됩니다!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을 결정해 승인했다. 이어 국세청·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의 시스템 개선작업 등을 거쳐 지난 10월 31일 관련 국세청장 고시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와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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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지급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며 4인 세대일 경우 70만 1,300원이다. 사용기간은 에너지바우처 발급 이후 2026년 5월 25일까지다. 신청은 11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받는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대상 확대는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다자녀가구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올해는 여름에 별도로 책정되었던 지원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36.7만 원)로 통합하고,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조치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 남은 만큼 다자녀가구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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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공립 수목원 등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대폭 확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확대된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국공립 수목원과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례와 규정이 정비되면, 기존 국가 관리 고궁과 능원 22곳에 한해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개의 공공시설까지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해당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명시된 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이라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국가보훈부는 이를 개선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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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에 이어 피자·햄버거도 할인`… 서울배달+땡겨요, 소비자 혜택 커진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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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기간에 ‘소비촉진 수원페이 10% 캐시백’ 이벤트!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기간에 자체 할인 참여업체에서 수원페이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수원페이 충전금으로 자체 할인 업체에서 결제하면 캐시백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1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업체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에서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 재원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공공운영대행 협약에 근거해, 지역화폐 사용액에 따라 조성한 사회공헌 재원을 활용한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17일부터 ‘수원페이 5% 캐시백 이벤트’를 열고 있다. 12월 31일까지 수원페이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5만 원을 지급하고, 예산이 소진되면 이벤트는 종료된다. 이벤트 기간에 받은 캐시백은 2026년 3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페이 10% 캐시백 이벤트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상권을 찾아가는 새빛세일페스타’를 슬로건으로 하는 제6회 새빛세일페스타 수원에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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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함에서 산타클로스를 만나요!`내년 2.1.(일)까지 겨울 특별 전시
서울함공원의 겨울 특별전 <산타클로스의 크리스마스 비밀작전>이 전시 시작과 동시에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는 2026년 2월 1일(일)까지 서울함공원에서 겨울 특별전시 <산타클로스의 크리스마스 비밀작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겨울의 설렘과 가족 단위 체험형 즐길 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서울함공원은 해군의 대표 군함이었던 ‘서울함’과 참수리호 ‘고속정’, 돌고래급 ‘잠수정’ 등 총 3척의 퇴역 함정을 관람할 수 있는 곳으로, 지난 2017년 11월 20일 개장했다. 시민들이 한강의 역사적 의미와 평화·안보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번 전시는 ‘아무도 몰랐던 산타마을의 비밀스러운 하루’를 주제로, 산타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과정을 흥미로운 공간 연출과 스토리텔링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준다. 관람객은 마치 동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간 듯한 몰입감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전시는 별도 예약 없이 서울함공원에 방문한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어린 자녀와 함께 공원을 찾을 가족들에게 추천한다. 전시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향하는 ‘비밀의 문’에서 시작된다. 타이틀 구조물과 포토존이 설치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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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책으로 나의 취향을 만나는 도서 축제! 2025 만권당 북페어 개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는 2025 만권당 북페어 ‘만권의 취향’을 오는 12월 6일(토)부터 7일(일)까지 대구예술발전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북페어는 책을 ‘보는 공간’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확장해 시민들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취향을 주제로 한 북마켓을 중심으로 북토크, 공연, 워크숍,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핵심 프로그램인 북마켓은 전국 출판사, 독립서점, 작가 등 창작자 23개 팀이 참여한다. 참가팀은 ‘만권의 취향’을 주제로 개성 있는 큐레이션을 선보이며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취향 중심의 부스를 운영한다. 북토크에는 박준 시인과 김겨울 작가가 각각 관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첫날인 6일에는 박준 시인은 시를 통해 감각과 감정의 취향을 풀어내며, 7일에는 김겨울 작가는 독서를 통해 축적된 취향과 삶의 태도를 공유한다. 두 프로그램은 책이 개인의 취향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객과 함께 사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6일에 △클래식 ‘누비스 앙상블’, △재즈 ‘김민건재즈 프로젝트’가 함께하며 7일에는 △국악밴드 ‘나릿’, △싱어송라이터 ‘심상명’이 함께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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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동호회의 날개짓이 지방정부 AI 혁신을 이끌다[월간지방정부 특집기획]
“AI는 대기업과 중앙정부의 전유물”이라는 통념을 양산시가 허물고 있다.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만든 ‘인공지능 연구 동호회’에서 출발한 실험이, 불과 몇 년 만에 지방정부 AI 혁신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것이다. 지난 9월 열린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양산시는 “공무원이 직접 코딩해 만든 12종의 AI 서비스”를 공개하며, 내부 역량으로 행정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소버린 AI 모델을 지방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는, 기술 실험을 넘어 ‘지방행정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열고 있다. 작은 동호회에서 시작된 AI 행정혁신 양산시의 AI 여정은 2020년 공공데이터·빅데이터 분석 담당자로 발령받은 오대웅 주무관의 도전에서 출발했다. 코로나 시기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십’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데이터를 발굴하고 AI 실습을 이어간 경험은 곧 전국적 성과로 이어졌다. 월간 지방정부와의 인터뷰에서 오주무관은 “제39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3년 8월 인사 규정에 따라 세무과로 전보되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되었습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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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원전화 20분 넘으면 종료…사전예고제 시행
경기도는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해소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1회당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민원전화 연결 시 직원 보호 음성 안내를 통해 상담 권장 시간이 사전에 고지되고 있다. 또한 권장 시간이 경과하기 5분 전에는 직원이 수화기 버튼을 눌러 ‘상담 종료 예정’ 멘트를 송출할 수 있어,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뤄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계속될 경우에는 ‘통화 종료’ 멘트를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게 된다. 다만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추가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원 판단에 따라 20분을 초과해 상담을 이어갈 수 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가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민원인의 권리는 존중하되, 공무원이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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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스피크잡스’로 직원 실무 고민 해결 나선다
경상남도가 직원 간 소통과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스피크잡스(Speak Jobs)’ 하반기 과정을 23일까지 운영한다. 실무 중심의 선후배 간 대화를 통해 신규 직원들의 업무 이해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스피크잡스’는 선배 직원이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신규·저연차 직원, 또는 새로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업무 중 겪는 궁금증과 고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조직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상반기에는 예산, 인사말씀, 감사, 노동조합 등 7개 주제를 다뤘다. 참여자들로부터 “업무 이해에 도움이 됐다”, “사례 중심 설명이 유익했다”는 등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조례·규칙 개정 절차, 행사 준비 등 실무적인 주제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하반기 과정은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해 △인사말 및 보도자료 작성, △행사 운영, △업무보고, △노동조합, △조례·규칙, △복무 등 6개 주제로 구성했다. 사전에 질문을 받아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의 실제 경험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철 경상남도 행정과장은 “‘스피크잡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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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저연차 공무원과 함께하는 '조직문화 새로고침' 발대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바람직한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발대식을 개최했다. F5는 '새로고침' 기능을 하는 키보드 자판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으며, ‘조직문화 새로고침(F5)’에는 공직사회 조직문화를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조직문화 새로고침(F5)’은 조직문화 혁신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재직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직문화를 혁신하자는 취지로 2024년 10월 처음 출범했으며, 올해 새롭게 2기 활동을 시작한다. 이번 발대식에서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원들은 저연차 공무원의 시각에서 공직사회의 조직문화에 대해 고민하고 필요한 변화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민간기업 조직문화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이 토론해 민간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 우수사례를 청취하고, 이를 공직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국장과 F5 구성원이 조직문화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F5 오픈토크’ 시간을 갖고 솔직담백하게 소통했다. 조별 토론에서는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근절과제(이것만은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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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인 금산군수] "9월19~28일 금산세계인삼축제, K-인삼 세계화 도약"
멀리 어깨를 맞대고 아스라이 희뿌연 기운이 서로를 감싸는 원경(遠景)의 봉우리들은 꿈결같다. 고개를 좀 내리면 검푸른 삼림이 더 깊고 푸른 골을 담아 중경(中景)은 그윽하기 이를 데 없다. 근경(近景)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강물은 옛 이야기 지줄대며 비단결처럼 흘러 옥토를 적신다. 여기는 충남 금산. 원경의 기운과 중경의 깊이와 근경의 비단결 강물이 생명을 일으키며 수천년 신비의 힘을 이어오고 있다. 그 힘이 모여 세계로 미래로 분출하는 게 인삼축제다. 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가 9월 19~28일 열린다. 기억력 좋아지고 면역력 높이고 피부도 10년 젊게 하고 치매도 예방한다니 인삼은 학명 파낙스처럼 만병통치다. 그 인삼이 세계축제대회에서 빛나는 상을 받아 ‘금산인삼’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뉴욕에는 인삼물류센터가 문을 열었고 이어 K-인삼 하우스가 10월 오픈한다.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10월 23일을 K-인삼의 날로 정하는 등 금산인삼의 세계화는 본격 이륙했다. 인삼의 땅, 금산에 자연치유 아토피마을이 들어선 게 그래서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30가구가 몇 년 내 200여가구로 늘어난다. 마을이 커지면서 인구도 유입되고 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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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원] "서울시장 도전...글로벌 경제·문화도시 대전환 추진"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합니다”. 늙고 지쳐가는 수도 서울을 대전환의 무대에 올려 글로벌 경제·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다. 국회의원 4선의 박홍근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못 박아 말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드높은 기운을 되살리고 1천만 시민의 소망을 꽃피우기 위해 필요한 건 ‘혁신’이라는 결론을 얻은 건 올해 초 청와대 뒷산에 올라 광화문 광장을 봤을 때였다. 그에게 ‘소명’ 은 이렇게 다가왔다. 그의 의정 경험은 민심 경청과 통합의 폭을 넓혀주었고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60일은 더 높은 곳에서 더 밝게 보는 눈을 주었다. 서울시장 길닦기 움직임은 조용했고 의지는 굳건했고 전략은 촘촘했다. 10여년째 그의 심신을 달래준다는 중랑구 지역구 주민들과의 매월 간담회는 그의 ‘성실함’을 증명하고 있고, 과거 고공농성자들을 설득하느라 크레인타워에 몸을 실은 일은 ‘강단’을 보여줬고 20년 전 동물복지 개념을 도입한 건 ‘혜안’의 산물이다. 이어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조정’ 역할은 대세를 보는 그의 ‘통찰’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는 생활형 정치인이면서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미래형 실천가라 불린다. 박홍근 의원을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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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행안부 차관 인터뷰] "지자체 재정 자율성 대폭 확대...주민자치회 본격 활성화"
비 온 뒤 활짝 갠 오후처럼 표정이 밝고 환하다. 종종 웃음이 번지는데 치아마저 단정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지난 6월말 차관으로 영전한 뒤 ‘정신없이’ 한달을 보냈다지만 인터뷰 초반부터 몰아치다시피한 지방행정 현주소 질문에 답은 거침 없었다. 지방자치 30년의 의미를 짚으며 ‘지방 재정 집행 칸막이를 없애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설명은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당근’이 될 것 같다. 이어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를 지원해 활성화시키고 아울러 주민소환제를 개선, 보다 소환을 쉽게 하겠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지자체 장들에 대한 ‘채찍’을 떠올리게 한다. 17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의 속살들을 헤집고 가려운 곳 아픈 곳을 헤아려 이를 민생, 자치, 균형 이라는 이름으로 묶고 발전이라는 열차에 태워야 하는 게 김 차관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김 차관을 임명하면서 ‘지방행정 정책통’ ‘균형발전 적임자’라고 했다. 새 정부의 바둑판 위에 ‘지방분권’이라는 대마를 위해 김민재가 필요하다. 장소 세종시 행안부차관 집무실 / 대담 이영애 발행인 / 정리 엄정권 대기자 / 사진 한승구 기자 / 영상 제갈욱PD 김민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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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영동군수 인터뷰] "영동국악엑스포 12일 개막... 국악의 향기 만끽하세요"
가야금 한 줄 탈 때마다 포도는 알알이 익어가고 농악 상모가 휘돌 때마다 와인 색깔이 깊어진다. 물도 어디는 중모리로 흐르고 어디는 휘모리로 감돈다. 영동 초입부터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깃발이 나부끼지만 깃발보다 소리가 먼저 들리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악은 향기라고 했다. 그 향기에 이끌려 100만 인파가 몰릴 것이고 세계 30여 나라가 내륙 깊숙이 들어올 것이다. 소 40마리 가죽을 이어붙인 큰 북이 둥 하고 울리면 영동은 향기의 정점을 내뿜고 소리는 세계로 번질 것이다. 정영철 영동군수는 가야금 모양의 와인 셀러가 정면으로 보이는 집무실에 앉아 ‘세계를 물들이는 국악의 향기’ 만들 생각에 골똘히 잠겨 있다. 그 틈을 비집고 방문객이 찾았다.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우리 국악이 세계에 울려 퍼진 것을 아는가, 난계 박연 선생이 만든 12율관의 의미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악이 서로 어떻게 달랐는가는? 국악은 단순 음악이 아닌 공동체 의식을 모으는 수단이라 한다. 고스란히 정 군수에게 배웠다.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군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열릴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영동에서 태어난 한국 3대 악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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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칼럼] "부모는 울고, 국가는 비었다" 아이의 첫 1년을 외면한 나라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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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기고] APEC 성과, 제대로 이어가려면
지난달 말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지방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무대였습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2만여 명의 인사들이 경주를 찾았고, ‘한국의 멋과 정신이 살아 있는 도시’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 기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모든 일정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협조와 참여 덕분이었습니다. 이번 APEC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었습니다. APEC 유치와 준비, 그리고 성공적인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 낸 변화의 역사였습니다. 2021년 유치 선언 직후 14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에 참여했고, APEC 클린데이 운영, K-미소운동 전개, 아름다운 경관 가꾸기에 함께 참여하며 도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시민과 행정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 경주는 중앙·지방·시민이 조화를 이룬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 주도형 국제회의 도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번 APEC을 통해 경주는 세 가지 소중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인 인프라 혁신입니다. 도로, 하천, 경관, 숙박, 통신망 등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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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칼럼] 길을 설계한 행정가, 국민의 시간을 돌려준 사람-김이탁
국토의 지도는 단순한 선이 아니다. 그 선은 국민의 삶을 잇는 시간의 길, 삶의 축이다. 김이탁 전 국토교통부 1급 공무원은 그 길을 설계한 사람이다. 행정직 최초의 민자도로과장(2007년) 으로 발탁된 그는 ‘민자도로’라는 낯선 제도를 국가 인프라 확장의 실질적 도구로 바꿔냈다. 그 결과,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 완공과 사패산터널 개통을 이끌어내며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고, 수도권 시민의 생활 동선을 새로 그렸다. 그의 이름이 걸린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니었다. 그는 제2외곽순환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대한민국의 심장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을 확정하며 “교통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국가 철학을 실현했다. 김이탁의 행정은 ‘국민 중심’이었다. 그에게 길은 통행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연결하는 사회적 혈관이었다. 그의 결단과 추진력은 도로 위의 숫자를 넘어, 국민의 하루를 바꾸고 가족의 시간을 되돌려준 정책의 실천이었다. 그는 늘 말했다. “국토의 혁신은 국민의 집을 짓는 일이고, 교통의 변화는 국민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일이다.”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대신, 그는 삶의 선(線) 을 그었다. 그 선은 오늘도 누군가의 출근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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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 사회’를 살아가는 ‘확장 세대’의 오류[청년 인구학자가 말하는 K-청년의 삶]
어느 회사의 식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 회사 식당에 음식을 더 많이 차려야 할까, 아니면 더 적게 차려야 할까?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복지와 연금까지 늘리겠다는 정책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확장 정책’은 과연 시대의 흐름에 맞을까? 대한민국은 이미 축소 사회에 들어섰다. 2020년 인구 자연 감소가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그해 약 3만 3천 명이 줄었고 작년에는 약 11만 명이 감소했다. 문제는 이 감소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리더들은 여전히 ‘확장 사회’를 살아온 세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들은 부와 혜택이 끊임없이 확장되던 시기를 몸으로 경험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며, 모두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시대다. 그렇기에 ‘축소’라는 개념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글은 현재 사회의 여러 논쟁적 이슈를 통해, ‘축소 사회’ 속에서 여전히 확장을 꿈꾸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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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SHOK 플랫폼, 에스푸 시스템[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연구, 혁신 지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다. 2023년 기준, 영국 과학혁신네트워크(UK Science & Innovation Network)는 핀란드를 글로벌 혁신지수 6위 국가로 평가했고, 핀란드 의회는 공공 R&D 투자 비중을 GDP의 4%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통계청(stat.fi)에 따르면 핀란드 기업의 61.5%가 혁신 활동을 수행했으며, 이들 기업의 혁신 매출이 전체 매출의 16%를 차지했다. 이 수치는 핀란드가 혁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일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핀란드의 혁신 정책 구조는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전략 중심의 클러스터 플랫폼인 SHOK(Strategic Centres for 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제도, 둘째는 도시 중심의 혁신 허브 모델, 즉 에스푸(Espoo)를 중심으로 한 ‘시민 참여형 혁신 생태계’이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핀란드의 국가 혁신 시스템(NIS)을 형성한다. 2006년 도입된 SHOK 제도는 정부, 기업, 대학이 공동으로 특정 산업(에너지, 헬스케어, ICT 등)에 연구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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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균형발전형 혁신정책 GRW제도[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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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벤처 투자 요즈마 프로그램[지역균형 발전-혁신 거버넌스의 전환]
이스라엘은 현재 GDP의 5.6%를 R&D에 투자하는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OECD, 2023).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정부-민간 공동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Yozma) 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게임체인저였다. 1993년, 벤처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80%를 민간 벤처캐피털과 매칭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민간이 정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정부가 혁신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되, 성공의 보상은 민간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이 모델은 이후 정부가 혁신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30여개국이 벤치마크했다. 이 ‘리스크는 공유하고, 이익은 민간에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자본을 폭발적으로 유입시켰다. 요즈마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했지만, 시장 진입 자본이 부족했다. 즉, 기술 역량이 성숙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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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고양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 배부…시민 편의 증대
고양특례시는 도로명주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쉽고 빠르게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접지형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해 28일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안내도는 휴대성과 활용성을 높인 접지형 디자인으로 총 8,800부가 제작됐다. 해당 안내도는 공공기관과 민간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예정이다. 안내도는 시 전체 지도를 비롯해 구별 ‧ 동별 상세 확대도, 도로명·건물명 등 주소정보와 각 행정구역 명칭과 경계, 주요 행정 기관·병원·보건소 등 생활 편의 시설들을 수록해 실용성을 높였다. 주소정보안내도가 필요한 시민들은 누구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각 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주소정보누리집 [주소활용서비스 – 도로명주소 안내도 다운로드]에 주소정보안내도 파일을 게시해 누구나 손쉽게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접지형 주소정보안내도는 고양시 도로구간 및 주요 시설물 정보를 정확하게 반영해 도로명주소가 낯선 시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택배 ‧ 유통 ‧ 부동산업 등 다양한 생활 업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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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득템찬스`치킨에 이어 피자·햄버거도 할인`… 서울배달+땡겨요, 소비자 혜택 커진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 땡겨요’를 통해 피자‧햄버거를 주문하면, 이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협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가격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주에게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11월 27일(목)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 및 피자‧햄버거 분야 11개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와 함께 「서울배달+ 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치킨 프랜차이즈 18개 사와 맺은 「서울배달 + 가격제 도입을 위한 상생 협약」에 이어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사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프랜차이즈사는 국내 주요 피자·햄버거 프랜차이즈 11개사(도미노피자, 피자헛, 롯데리아, 버거킹, 노브랜드버거, 파파존스피자, 청년피자, 피자알볼로, 노모어피자, 피자마루, 7번가피자)로 국내 대표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상생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배달+가격제’는 협약기관인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가격을 분담해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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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용인특례시, 양지지구·강남대 출발 서울역행 광역버스 신규 노선 신설 확정
용인특례시는 시의 양지지역, 강남대에서 출발해 서울역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 2개가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선정된 노선은 ▲양지지구~고림~포곡~에버랜드~마성IC~서울역(직행좌석, 12대) 노선과 ▲강남대~기흥역~수원신갈IC~서울역(광역급행, 8대) 노선이다. 양지지구 노선은 하루 48회, 강남대 노선은 하루 32회 운행하게 되며, 운송사업자 선정, 차량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운행이 시작된다. 이번 선정 결과는 그동안 시가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노선 신설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양지·포곡·유림·고림지구 주민들은 그간 ‘서울역행 광역버스 신설’을 요청하는 시민 청원과 다수의 민원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대광위 수요 조사에 해당 노선 신설을 제출했다. 대광위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시는 주민 불편 등을 강조하면 노선이 꼭 신설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직접 만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설명하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사업에 용인 노선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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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성남시, 내년부터 초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성남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원하기로 한 입학준비금을 20만원으로 확정해 시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지원 계획보다 2배 늘어난 금액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초교 신입생 입학준비금을 이같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방침 결재를 진행했다.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 학용품 비용,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시는 사업 첫해 수혜자가 6303명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 본 예산에 12억6060만원의 사업비를 포함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등학교 신입생 △교육청 등록 대안 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입학준비금 20만원은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과일 급식 지원 대상을 기존 모든 초중고교생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162개교, 8만5326명의 학생에게 제공할 내년도 친환경 과일 급식 예산 7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또, 초등학생 대상 ‘긴급 구조 요청(SOS) 성남벨 보급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벨은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100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울리는 휴대용 기기로, 1~6학년 모든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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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2일 11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