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납부한 줄도 몰랐다”…동대문구, 지방소득세 1500만원 선제 환급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

삼척시 교육발전특구의 중심, 폐교가‘소달 배움터’로 재탄생!

삼척시가 지난 12월 17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소달 배움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상수 삼척시장을 비롯하여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 권정복 삼척시의회 의장, 소달초 총동문회 관계자, 고사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삼척시 교육발전특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소달 배움터’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소달 배움터는 삼척시의 행·재정적 지원과 삼척교육지원청의 유휴공간 대여, 강원대학교의 교육 전문역량이 결합돼, 당면한 지역소멸, 학교소멸의 위기를 교육의 힘으로 극복해 보자는 구호아래 다수의 지역기관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결과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의 취지에 맞는 대표 우수사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달 배움터는 본관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갖추고 있다. 1층에는 소달 라운지와 교사 대기실, 보건실, 키즈도서실이 들어섰고, 2층에는 감각활동실과 발달놀이실, 베이킹실, 영어 체험 공간이 조성됐다. 3층에는 디지털창작실과 배움실, 성장실, 리듬활동실 등을 마련해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삼척시와 강원대학교는 소달 배움터를

포천시,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30만 원 지원

포천시는 18일 관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개최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건의·채택된 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의 주소지가 포천시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잡아봐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기요금 고지서 및 납부 확인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 며,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지원금은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포천시는 2026년 1월까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설 명절 이전에 지

은평구, 음식점 폐기물 QR 찍어 수거한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5일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스템 ‘수클앱’ 개발업체 ㈜퓨쳐누리와 정식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형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용기에 납부필증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됐으나, 판매소 부족과 스티커 도난, 오염·훼손 등의 문제로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은평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NFC 방식을 활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수수료 온라인(앱) 결제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시기별·지역별·업소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구 정책에 활용하고, 실시간 배출 확인을 통한 수집·운반 효율화와 민원 예방 등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후 NFC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QR코드를 적용한 ‘수클앱’을 새롭게 도입했다. 지난 8월 시범운영을 거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식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클앱’은 배출 수수료를 포인트 형태로 미리 충전한 뒤, 수거 대행업체가 전용 수거 용기에 부착된 사업장별 QR코드를 인식해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자동 차감한다. 별도의 판매소 방문 없이 앱 하나로 모든 절차가

[도기욱 경북도의원 인터뷰] "현장에 답이 있다" "제5회 위민의정대상 대상수상!"

[최영일 순창군수 인터뷰]"기본소득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 인터뷰] "안동시장 출마 여론조사 1위!" 안동 이젠 바뀌어야 한다

[조길형 충주시장 인터뷰]"도지사 출마, 충북 내일에 도전한다" 충북 균형발전 향한 상생 정신으로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