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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제광주,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 박차...사회보험료, 신규채용 인건비까지
광주광역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부터 10인 미만 소상공인, 신규 고용 창출 기업까지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새롭게 가입한 광주 소재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매월 지원한다. 가입 내역을 확인한 후 월별 정산 지급하며, 온라인(광주기업지원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광주경제진흥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 :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50% 문의 : 062-960-2632 ■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 지역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의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반드시 두루누리 사업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대상 : 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중 10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내용 :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100% 조건 : 근로자 보수액 월 270만 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문의 : ☎ 062-960-2632 ■ 소상공인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사업광주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기준)을 대상으로 신규 인력을 고용한 경우, 월 50만원 이내의 인건비를 최대 3개월간 지원한다. 단, 신규 인력은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며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 6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5인 미만) 조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 주 15시간 이상 근로 지원금 : 월 최대 50만원, 3개월(1업체당 2명 이내) 문의 : 062-96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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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축제 중!홍천, 강원도 여름 밤 수놓는 '별빛음악맥주축제' 7월 30일 개막
뜨거운 여름, 별빛 아래 시원한 맥주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강원도 대표 여름 축제 '별빛음악맥주축제'가 7월 30일(수)부터 8월 3일(일)까지 5일간 펼쳐진다. 홍천군은 매년 여름, ‘별빛음악맥주축제’를 개최하며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낭만의 장을 펼치고 있다. ‘별빛음악맥주축제’는 홍천강변 도시산책로 일원에서 열리는 야외 축제로, 청량한 강바람과 함께 다양한 맥주 브랜드를 즐기고, 실력파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강변 조명과 별빛이 어우러져 축제장을 한층 더 환상적인 분위기로 물들인다. 축제장에는 수제맥주존, 로컬푸드존, 야경 포토존, 지역 예술가 플리마켓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며, 매년 ‘Wet Dance’, ‘버스킹 라운지’, 불꽃쇼’ 등 인기 콘텐츠가 대거 포함된다. 낮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밤에는 청년층을 겨냥한 라이브 무대와 맥주 파티가 열려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홍천군은 해당 축제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과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고, 청년층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 축제 정보를 종합한 전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실시간 프로그램 안내와 예약도 가능하다. 올해 축제 일정은 홍천축제 포털 홈페이지(https://xn--9y5b95fmvab9w.kr/Home/H30000/festival)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입장 및 공연은 대부분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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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귀농·귀어 지원귀농·귀촌 전에 꼭 알아야 할 용어...귀농인·귀촌인·농업인·귀향인 차이 완벽 정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신분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정책 신청이나 보조금 수령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농업인, 귀농인, 귀촌인 등은 보통 비슷한 개념으로 인식하지만 법적 정의 및 행정용어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아래에서 주요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해본다. 1. 농업인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인’은 농산물의 생산 또는 축산업·임업 등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된다. 기준 요건 연간 농업소득 120만 원 이상 또는 농업에 연간 90일 이상 종사한 자 중요 포인트 ‘귀농인’이나 ‘귀촌인’이 곧바로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일정 요건 충족 후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공식 인정 농업인 자격은 정부 보조사업의 수혜자격 기준이 됨 2, 농촌지역: 농업 외에도 도시와 구분되는 생활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이란 도시지역 외의 모든 지역을 지칭한다. 다만 법령상 ‘농촌’은 농업 기반뿐 아니라 인구 규모, 생활환경, 산업구조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해 정의된다. 주요 특성 인구 밀도 낮음, 자연환경 중심 기초 인프라가 도시보다 부족할 수 있음 귀농·귀촌 사업 대부분은 ‘농촌지역 전입’을 요건으로 설정 3. 귀농인: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직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요건 1년 이상 도시 거주 경력 농촌지역 전입 후 5년 이내 실제 농업경영 또는 농업기술 습득(예: 창업 준비 포함) 귀농교육 이수 의무(최소 100시간 이상) 주의사항 단순 이주만으로는 귀농인이 아님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 의지가 있어야 해당 대부분의 창업자금·주택자금 지원사업은 ‘귀농인’ 대상 4. 귀촌인 : 농촌에 이주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정의농촌지역으로 이주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을 ‘귀촌인’이라 한다. 대표 사례 퇴직 후 전원생활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은퇴자 원격근무를 하며 농촌에서 비농업 활동을 하는 직장인 건강, 생활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전입한 일반 시민 정책 적용 일부 지자체에서 귀촌인 대상 주거·정착 지원은 있으나 농업 창업 관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5. 귀향인 :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으로, ‘출향민’이 다시 고향(농촌지역 포함)으로 전입하는 경우를 뜻한다. 적용 기준 출신 지역 또는 과거 거주지로 귀환 농업 종사 여부와는 무관 (농업에 종사하면 귀농인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 향우회, 출향인 대상 유치사업,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 가능 정부나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법적 신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귀농·귀촌 지원체계를 세분화한 지역에서는, 용어의 정의 하나가 수백만 원의 창업자금 지원 자격을 좌우할 수도 있다. 귀농을 준비한다면, ‘농업인’ 등록 여부부터 점검하고, 관련 교육과 전입 일정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용어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할 때, 귀농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진다. [티비유=한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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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귀농·귀어 지원서천, 주거·영농·교육·정착 지원 등 귀농귀촌 맞춤 정책 총정리
충남 서천군이 귀농귀촌인을 위한 맞춤형 정착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며 '잘 사는 농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주거 개선부터 영농 정착, 교육, 인력 지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수요자 중심의 정책은 도시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뒷받침하고 있다. 1. 주거 불안 해소: 빈집 수리비, 주택 신축설계비까지 지원 서천군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수리 및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전입 후 5년 이내)을 대상으로 주택 수리 또는 신축 설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며, 매년 1월 신청을 받는다. 또한,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귀농인의 집’을 문산면, 비인면 등지에 총 7동 운영하고 있으며, 월 15만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 안정적인 영농 정착: 장비부터 자재까지 전방위 지원 서천군은 ‘귀농 수익형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보행형 관리기 등 영농 장비 구입 시 300만 원(50% 자부담)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영농자재 구입 보조금 100만 원(자부담 없음)을 지원하는 ‘귀농인 농부육성 농자재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또한 고령 농가와 과수·시설 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작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인력 중개와 농기계 작업도 지원하고 있어 실질적인 노동력 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3. 교육으로 영농 역량 UP: 실습형 현장교육부터 농업대학까지 서천군은 귀농인의 현장적응력 강화를 위해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선도농가에서 5개월간 월 80만 원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는다. 아울러, 서천군농업기술센터는 ‘서천군 농업대학’을 운영하여 채소원예, 농산물가공과정 등 실용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매년 70명의 지역 농업인과 예비 농업인을 양성하고 있다. 또한 충남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귀농대학’에서는 수경재배 기술 등 고부가가치 작목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4. 생활 기반 지원: 농업기계 임대·미생물 공급 등 서천군은 총 374종의 농기계를 유상 임대하고 있으며, 수요일마다 유용미생물 40리터 이내를 무상 공급하고 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빈집 철거 지원, 주거급여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5. 전입 인센티브 : 정착금·공공임대주택도 마련 서천군은 타지역에서 전입한 세대주, 근로자, 학생에게 각각 5만 원~10만 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전입 정착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더불어 종천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농촌형 공공임대주택(19세대)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귀농귀촌 문의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팀 041-950-6631~3 서천군 귀농귀촌지원센터 041-951-6123 귀농귀촌종합센터(서울 aT센터) 1899-9097 / www.greendae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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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다녀온 사람, 또 가요!속초, '속초해수욕장 7월 19일부터 야간 개장
속초시 대표 해수욕장인 속초해수욕장이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10일까지 야간개장 기간에 본격 돌입한다. 동해안 해수욕장 중 최초로 야간개장을 도입했던 속초해수욕장은 이번 여름, 다양한 야간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여름밤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야간개장 기간에는 해수욕장 중앙통로 주변 130m 구간을 야간수영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며, 기존 오후 6시까지였던 수영 가능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시는 유해생물 방지망 점검, LED 부표 설치, 수상안전관리요원 집중 배치 등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 또한 폭죽, 소음, 불법 상행위 등으로 인한 주변 거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계도요원 활동을 강화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야간개장은 단순히 수영 허용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과 문화 콘텐츠를 함께 선보인다. 특히, 백사장 최대 규모의 미디어아트인 ‘빛의 바다, 속초’가 야간개장 기간 중 매일 2회(21시, 22시) 운영된다. 원래는 금·토요일에만 진행되던 이 프로그램은 가로 70m, 세로 15m 규모의 대형 영상과 음악을 결합한 작품으로,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통해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칠링비치페스티벌(8.1.~8.3.)’, ‘무소음 DJ파티(8.4.~8.6.)’ 등 특별 프로그램과 송림 내 야간 산책로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해 해변뿐 아니라 주변 공간에서도 여유로운 밤 나들이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2019년 동해안 해수욕장 중 처음으로 야간개장을 시작한 이후 매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 피서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동시에 다양한 야간 프로그램과 볼거리도 마련했다”며, “모두가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속초의 밤바다를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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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통시장 스탬프 찍고 즐기고...최대 7만 5천 원 할인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차(7.18.∼9.30.), 2차(9.18.∼11.30.)로 나누어 권역별 순차 운영되며, 참여 기간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강화군·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 8개 군·구의 전통시장 16곳으로, 각 차수*별로 8개 시장이 운영된다. * (1차) 신흥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남동산업용품상가,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구월시장, 열우물전통시장 (2차) 강화풍물시장, 신포국제시장, 현대시장, 송도역전시장, 옥련전통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인천e지 앱을 통해 총 15개 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여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이다.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5천 원 할인쿠폰이 인천e지 앱에 즉시 지급되며, 모든 코스를 완주하면 최대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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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바이오헬스 기업 키운다...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충주시가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충주시는 18일,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충주지식산업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이 주관하는‘2025년 충주시 바이오헬스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주지식산업센터 활성화와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의 성공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 예정인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이며, , 총 7개 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업별 수요에 따라 △전문 컨설팅 △마케팅 △제품 및 기업 인증 △지식재산권(IP) 획득 등 사업화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혁신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해, 충주의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신청은 8월 14일까지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혁신지원센터(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누리집(www.chungju.go.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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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피해목으로 집 짓고 가구 만든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남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목재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임상도 기반으로 분석한 산불 피해목 수확 가능량과 산불 피해목 이용을 위한 의사결정 흐름도를 공유했다. 또한, 산업계와 산불 피해목 단계적(건축용→가구용→보드용→에너지용)이용을 위한 방안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산불 피해목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산불 피해목의 재료적인 특성과 산불 피해목을 이용한 목조건축 사례 등을 공유해 산불 피해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2024년 완공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전체 목재사용량의 73%(134㎥ 중 98㎥)를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목을 활용하여 만든 목조건축물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피해목도 불에 탄 수피(나무껍질)을 제외하면 일반 목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산불 피해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원으로써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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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명풍숲길 완주 인증 이벤트...숲길 걷고 지역 경제 살리고
산림청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전국 명품숲길을 대상으로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를 운영한다. 명품숲길은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길로 국민과 숲길 관리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민대표 숲길이다. 현재 전국에 50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건강한 여가생활과 산촌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는 숲길 이용자의 성취감을 높이고 숲길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12월 14일까지 50개소를 모두 탐방한 참여자에게 산림청장 완주인증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증 방식은 스마트폰 앱 ‘모바일스탬프여권’을 활용한 GPS 기반 온라인 인증과 숲길 현장에 비치된 스탬프를 날인하는 오프라인 인증으로 병행한다. 참여자에게는 50개 완주 시 앱을 통해 전자 인증서가 자동 발급되며, 실물 인증서는 앱 내 신청 버튼을 통해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종이 스탬프북으로 인증을 원하는 참여자는 스탬프북의 완주 내역을 촬영해 인적사항과 함께 전자우편(komount1@komount.or.kr)으로 제출하면 실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운영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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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피해목으로 집 짓고 가구 만든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남부지방산림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목재산업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임상도 기반으로 분석한 산불 피해목 수확 가능량과 산불 피해목 이용을 위한 의사결정 흐름도를 공유했다. 또한, 산업계와 산불 피해목 단계적(건축용→가구용→보드용→에너지용)이용을 위한 방안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업계 관계자들이 직접 산불 피해목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산불 피해목의 재료적인 특성과 산불 피해목을 이용한 목조건축 사례 등을 공유해 산불 피해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2024년 완공된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전체 목재사용량의 73%(134㎥ 중 98㎥)를 2022년 울진-삼척 산불 피해목을 활용하여 만든 목조건축물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불피해목도 불에 탄 수피(나무껍질)을 제외하면 일반 목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산불 피해목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자원으로써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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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단통법' 폐지...경쟁은 확대하고 이용자 혜택은 증진
오는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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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생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자격, 혜택, 사용처, 신청방법 등 10문 10답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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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내년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일정 2개월 앞당긴다
소방청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과 신임 교육 일정을 대폭 앞당겨 인력 공백 없이 적기에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방청은 필기시험부터 최종 합격, 신임 교육과 임용까지 전 과정을 약 2개월 이상 앞당겨 정기 인사 시점인 1월에 맞춘 전국 임용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채용·신임 교육 일정 개선은 매년 연말 발생하는 퇴직자 공백과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 간의 시차로 인해 화재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소방력 충원이 지연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3월 말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체력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후 각 시도 소방학교에서 약 6개월 동안 교육을 수료하고 대부분 이듬해 3월 정식 임용되는 일정이 일반적이었다. 개선된 일정에 따르면 채용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3월 초에 실시하고 체력 시험과 면접시험도 조속히 마무리해 5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신임 교육 일정도 전국적으로 통일해 7월부터 12월까지 교육을 마치고 이듬해 1월 소방공무원 정기 인사 발령 시기에 맞춰 임용되도록 한다. 이번 개선을 통해 소방청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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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모든 광역·시내·마을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완료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광역·시내·마을버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한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는 세종시 광역·시내·마을버스 전 노선에서 별도 요금 부담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는 버스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성능을 보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데이터 걱정 없이 편리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 시설 및 기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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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 박차...사회보험료, 신규채용 인건비까지
광주광역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부터 10인 미만 소상공인, 신규 고용 창출 기업까지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새롭게 가입한 광주 소재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매월 지원한다. 가입 내역을 확인한 후 월별 정산 지급하며, 온라인(광주기업지원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광주경제진흥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 :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50% 문의 : 062-960-2632 ■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 지역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의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반드시 두루누리 사업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대상 : 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중 10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내용 : 고용보험 20%,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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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청년자립활성화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인당 1천만 원 지원
문경시청년센터는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과 수익 실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문경 +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 지역 자원과 연계해 직접 실험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자신만의 정착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문경에서 새로운 삶과 도전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2025년 청년자립활성화지원사업(문경+a프로젝트 : 정작을 위한 실험을 더하다) ▶ 신청자격 : 문경시에 거주 중이거나 정착 예정인 예비 창업자 (공고일 기준 19세～45세) ▶ 지원규모 : 5명(개소 혹은 팀) ▶지원금액 : 1인당(혹은 팀당) 1천만원,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4회 제공 ▶ 신청방식 : 이메일 접수(mgycoffice@mgyc.co.kr)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7. 28.(월) 23:59 까지 / 15일간 ▶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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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바이오헬스 기업 키운다...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충주시가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충주시는 18일,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충주지식산업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이 주관하는‘2025년 충주시 바이오헬스기업 창업‧성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주지식산업센터 활성화와 충주시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의 성공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기획됐다. 모집 대상은 충주지식산업센터 입주 예정인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이며, , 총 7개 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기업별 수요에 따라 △전문 컨설팅 △마케팅 △제품 및 기업 인증 △지식재산권(IP) 획득 등 사업화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혁신 기술과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해, 충주의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신청은 8월 14일까지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북부권혁신지원센터(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누리집(www.chungju.go.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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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새 바람] ‘적극행정’ 공무원 법적책임, 기관이 보호·지원해준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무원 인사 문제가 진취적인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른바 국민주권정부 출범은 공무원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 해당 부처를 통해서 속진임용제와 공무원 재해보상 재설계 등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아직은 논의 차원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단계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공무원 사회는 이같은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공정 보상과 공평 승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기존 공직문화에 아쉬움을 나타냈던 MZ세대 공무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 먼저 인사혁신처는 경직된 인사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학술대회 발표에서 나왔다며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이 시행하는 속진임용제는 인재 유입과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소개했다.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은 “기존 공직 승진제도의 경직성, 연공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 인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를 사후보상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 등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일터 건강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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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을 개척하라"...행정사의 10가지 비밀
공직에서 물러난다고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30년 넘게 행정의 최전선을 누빈 은퇴 공무원들이 제2의 전성기를 열어가는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행정사'다. 단순한 자격 취득에 머물지 않고, 끊임 없는 학습과 전문 분야 개척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공직 경력과 연계된 자문업무, 특화 업종에 대한 정밀한 접근력은 행정사에게만 가능한 블루오션 전략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키워드 마케팅, 협회 네트워크 등 민간 시장의 언어를 익히고 활용할 줄 아는 실행력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조건이다. 중요한 건 자격이 아니라 전략이고, 전략만큼 중요한 건 실천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 퇴직 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은, 시대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행정사라는 선택 속에 있다 "성공하려면, 특화와 홍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시청에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명예퇴직한 한 행정사는 퇴직 이후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의 성공 비결은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하고 지역 대학교에서 강의와 재능기부를 통해 차상위 계층과 불편한 이웃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는 등 공직과 민간의 연결고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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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은 끝이 아닌 시작...돈·시간 등 ‘관리’ 새출발
공무원으로서의 삶은 국민을 위한 봉사로 채워진다. 정년이라는 제도적 구분이 이 삶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꾸려나갈지가 새로운 과제가 된다. 특히나 안정적인 급여와 연금 체계 속에서 근무해 온 공무원에게는 퇴직 이후의 재취업, 재무 설계가 기존 직장인들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번 기사에서는 퇴직을 앞둔 또는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테크와 재무 설계, 그리고 노후 관리를 중심으로 인생 2막을 설계하는 방향성을 짚어본다. 은퇴 전후 자산 점검과 리밸런싱 공무원이 정년을 맞는 시기는 대체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종료되거나 축소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관리 비용, 주거환경 개선, 여가생활 확장 등의 지출 요인이 발생하는 시점이다. 여기에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은퇴 후 30년 가까운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므로, 이 기간을 버틸 재무 기반이 필수다.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보유 자산의 철저한 점검이다. 한 은행업권 관계자는 “퇴직을 앞둔 시점에서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을 분류하고,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을 기준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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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승진 새 변화...경력보다 ‘실무’ 중시 조기 등용 길 열린다
공직사회의 인사제도가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5급 승진제도 개선을 통해 ‘역량 중심의 조기 등용’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기존 경력 위주의 승진체계에서 실무성과 자질을 반영하는 선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행정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고, 현장 실무에 강한 유능한 공무원을 조기에 관리자급으로 발탁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올해 역점 추진 과제로 검토 중인 5급 선발승진제의 필요성과 도입 취지, 운영 방향 등을 처음 공식 논의했다. 관계 부처와 공무원노조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도 끝낼 예정이다. 5급 선발승진제는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공직의 활력과 근무 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를 말한다. 인사처는 우선 각 부처에서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공적과 자질, 역량, 잠재성을 갖춘 6급 공무원을 추천하면 서류전형·역량평가·심층면접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특별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5급 선발 승진제가 잠재력과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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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름 테마 ‘벼리’ 디지털 굿즈 17일 무료 배포...SNS 인증 시 경품 증정
경상남도가 도 공식 홍보캐릭터 ‘벼리’를 활용한 여름 테마 디지털 굿즈를 7월 17일부터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굿즈는 여름의 계절감을 담은 배경에 벼리의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더해 제작됐다.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바다, 시골, 여름 음식을 배경으로 총 7개의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개인용 컴퓨터(PC)·모바일·스마트워치용 배경화면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상남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비상업적 용도에 한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 시계’를 디지털 굿즈로 제작해 배포한 사례처럼, 전통 기념품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는 시도가 확산되는 추세다. 경남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홍보캐릭터 ‘벼리’를 활용한 공공형 디지털 굿즈를 선보이며, 실물 기념품 중심에서 벗어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굿즈는 단순한 이미지 제공을 넘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공공형 콘텐츠로 기획됐다. 특히 디지털 친화적인 엠제트(MZ) 세대와의 소통 창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수환 경상남도 홍보담당관은 “이번 여름 테마 디지털 굿즈는 도민들이 벼리를 통해 여름철 정취와 감성을 함께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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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통시장 스탬프 찍고 즐기고...최대 7만 5천 원 할인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차(7.18.∼9.30.), 2차(9.18.∼11.30.)로 나누어 권역별 순차 운영되며, 참여 기간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강화군·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 8개 군·구의 전통시장 16곳으로, 각 차수*별로 8개 시장이 운영된다. * (1차) 신흥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남동산업용품상가,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구월시장, 열우물전통시장 (2차) 강화풍물시장, 신포국제시장, 현대시장, 송도역전시장, 옥련전통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인천e지 앱을 통해 총 15개 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여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이다.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5천 원 할인쿠폰이 인천e지 앱에 즉시 지급되며, 모든 코스를 완주하면 최대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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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명풍숲길 완주 인증 이벤트...숲길 걷고 지역 경제 살리고
산림청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전국 명품숲길을 대상으로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를 운영한다. 명품숲길은 2023년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산림생태적, 역사·문화적으로 가치가 높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길로 국민과 숲길 관리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산림청에서 지정한 국민대표 숲길이다. 현재 전국에 50개소가 선정되어 있으며 건강한 여가생활과 산촌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명품숲길 50선 완주 인증제’는 숲길 이용자의 성취감을 높이고 숲길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12월 14일까지 50개소를 모두 탐방한 참여자에게 산림청장 완주인증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증 방식은 스마트폰 앱 ‘모바일스탬프여권’을 활용한 GPS 기반 온라인 인증과 숲길 현장에 비치된 스탬프를 날인하는 오프라인 인증으로 병행한다. 참여자에게는 50개 완주 시 앱을 통해 전자 인증서가 자동 발급되며, 실물 인증서는 앱 내 신청 버튼을 통해 별도 신청할 수 있다. 종이 스탬프북으로 인증을 원하는 참여자는 스탬프북의 완주 내역을 촬영해 인적사항과 함께 전자우편(komount1@komount.or.kr)으로 제출하면 실물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운영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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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강원도 여름 밤 수놓는 '별빛음악맥주축제' 7월 30일 개막
뜨거운 여름, 별빛 아래 시원한 맥주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강원도 대표 여름 축제 '별빛음악맥주축제'가 7월 30일(수)부터 8월 3일(일)까지 5일간 펼쳐진다. 홍천군은 매년 여름, ‘별빛음악맥주축제’를 개최하며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낭만의 장을 펼치고 있다. ‘별빛음악맥주축제’는 홍천강변 도시산책로 일원에서 열리는 야외 축제로, 청량한 강바람과 함께 다양한 맥주 브랜드를 즐기고, 실력파 뮤지션들의 라이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강변 조명과 별빛이 어우러져 축제장을 한층 더 환상적인 분위기로 물들인다. 축제장에는 수제맥주존, 로컬푸드존, 야경 포토존, 지역 예술가 플리마켓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며, 매년 ‘Wet Dance’, ‘버스킹 라운지’, 불꽃쇼’ 등 인기 콘텐츠가 대거 포함된다. 낮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밤에는 청년층을 겨냥한 라이브 무대와 맥주 파티가 열려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다. 홍천군은 해당 축제를 통해 지역 농특산물과 문화 콘텐츠를 융합하고, 청년층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 축제 정보를 종합한 전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실시간 프로그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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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통합돌봄 선구… 새 정부가 ‘벤치마킹’ " [송기섭 진천군수]
노인통합돌봄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 근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빈곤 없고 질병 없는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새 정부 철학의 요체이며 고령화 시대 노인정책의 핵심이다.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라는 이 노인통합돌봄이 이미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곳이 바로 진천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어깨가 으쓱할 법도 하다. 새 정부가 ‘벤치 마킹’했으니 군수 3선의 보람이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은 강조하지 않아도 이렇게 가지치며 뻗어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세종시가 수도 이전의 큰 이슈로 떠오른 이면에는 세종시 행복청장 시절 도시를 설계하면서 언젠가는 대통령실, 국회가 내려올 것이라는 판단에 일부 땅을 비웠던 송 군수의 ‘촉’이 있었다. 진천은 또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충북 최고 득표율을 선사하며 인연의 무게를 더했다. 송 군수 재임 10년 동안 진천은 제조업이 흥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인구 9만에 육박하며 시(市)급으로 커지고 주민 1인당 소득은 9천만 원을 넘어섰다. 진천에 와서 돈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생겼다는 송 군수는 주민이 맛보라며 직접 키운 멜론을 건네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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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향하는 실용정치 구현...의정혁신 1번 타자 [염태영 국회의원]
염태영 국회의원은 '정치는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원칙을 삶과 실천으로 증명해온 정치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여야를 설득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쿠팡 택배노동 자의 과로사 문제를 계기로 표준계약서 개정과 생활물류법 개선에 나섰다. 그의 정치는 법과 제도를 넘어,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국회로 옮기는 '실천형 생활정치'다. 수원시장 3선 동안 보여준 사람 중심 행정, 그리고 국회 국토교통위 원으로서 권선지구 광역교통망 확충, 전세사기 밀집지역 개선, 군공항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그의 모습은 '정치는 삶과 닿아 있어야 한다'는 신념의 연장선이다. 누구보다 약자의 눈높이를 아는 염 의원은 자신의 소년가장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과 서민, 돌봄과 복지 등 기본 사회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염태영의 정치는 다르다'고 말한다. 국민은 그에게서 말 보다 행동이 앞서는 정치, 미래세대를 위한 믿음직한 민생 정치의 가능성을 더 넓게, 더 크게 기대하고 있다. 장소 염태영 국회의원 권선구 지역사무소 / 대담 이영애 발행인 / 정리·사진 전화수 기자 / 영상 제갈욱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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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점은 아쉽습니다 [제언- 행안부에 바란다]
이정수 신안군 기획전략실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안군은 이렇게 써 성공했다' 현장 좌담회에 참석,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시행될 때부터 주무 부서장으로서 행안부의 기금과 관련 어려움과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발언 요지. 행안부의 지방소멸 대응 평가 기준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5단계에서 4단계로 줄고 또 2단계로 줄었다. 작년처럼 2단계로 축소되면서 우수 등급과 기본 등급은 88억원 차이가 나게 됐다. 그런데 우수 등급을 8개 시군에 전년도 선정된 8개를 더해 당해 연도 우수 등급을 16개 시군으로 늘리는 게 어떤가 한다. 현실에서는 중점 사업이라고 200억짜리를 만들어 2개년을 지원해야 되는데 당장 한 해밖에 지원되지 않으니 사업비가 모자라게 된다. 우수등급에서 기본등급으로 내려가면 72억원을 지원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30억 정도 부족하다. 사업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추가로 군비나 지방비를 확보할 여력은 없다. 제도 및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면 투자계획 중 실적 관점에 정부업무 협약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부처와 각 지자체가 업무협약을 했을 경우 가점을 주는 것인데 그 가점 폭을 줄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해 인구가 증가했다거나 인구 감소율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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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A등급’ 신안군은 이렇게 써 성공했다 [현장 특별좌담]
서울에서 가장 먼 땅, 전남 신안군. 행안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등급을 두 차례나 받으며 기금 활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어선 임대사업, 1섬1정원 사업, 스마트농업, 바나나 재배 등 농어업부터 아이디어 창업을 지원하기까지 청년을 부르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신안군의 다양한 노력은 황금 열매로 돌아오고 있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사업자들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고 정부와 지방정부가 인구소멸 대응 제도를 정비하고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심층 좌담회를 했다.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 이정수 신안군 기획전략실장 / 박성진 신안군 정원산림총괄과장 나종태 신안군 해양수산과 팀장 / 김현채 신안군 소득작물팀 팀장 / 양용현 섬문화다양성 네트워크 기획부 주무관 / 김명렬 신안군 어선업육성협회 사무국장 / 김영진 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정공우 신안섬바나나협동조합 이사 / 박지민 코끼리협동조합 이사 장소 신안군 보건소 강당 / 진행 이영애 발행인 / 정리 엄정권 대기자 / 사진 전화수 기자 / 영상 제갈욱P ▪‘배’고픈 청장년 어민에게- 어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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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파3,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소멸 [최원재 칼럼]
스트릿 우먼 파이터 3(이하 스우파3)를 보셨는가? 인기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우파가 올해 시즌 3로 돌아왔다. 이번 시즌은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국제 참가자들이 포함되어, 무대를 한국에서 전 세계로 확장시켰다. 각국을 대표하는 댄서들이 자국의 자존심을 걸고 뜨거운 춤 대결을 펼치는 모습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글로벌 문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스우파 공식 유튜브 채널의 한 영상은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겼고, 댓글 창에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가 뒤섞여 있다. 그만큼 전 세계 팬들이 각국의 댄서뿐만 아니라 한국 프로그램 자체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한국 경연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사례는 많다. 피지컬: 100은 넷플릭스 글로벌 주간 조회수 톱 3에 오르며 한국형 서바이벌의 잠재력을 증명했고, 흑백요리사는 나탈리 포트만, 앤 해서웨이 같은 할리우드 배우들 사이에서도 회자되며 화제를 모았다. 그중에서도 스우파는 유독 특별하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감탄하고 연대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춤을 통해 세계가 소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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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盧) 어게인? 청년 인구학자가 바라본 균형발전 [청년칼럼]
개교 초기인 1996년부터 학부모들 사이에서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던 민족사관고등학교, 일명 민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민사고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민사고가 위치한 횡성군은 현재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있을 정도로 서울과는 거리가 멀지만 부모들은 너도나도 민사고에 입학시키려 전쟁을 치렀다. 유레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방향은 이런 쪽일까? 현재 민사고의 위상은 예전만 못하다. 물론 입시제도 변화, 문재인 정부의 특목고 폐지 정책, 학령인구의 감소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수도권에서 태어나고, 수도권에서도 이에 대한 대안이 많은 현실에서 지방에 위치한 고등학교가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방의 청년을 끌어들일 대안은 없는 것일까? 이번 달에는 노무현의 꿈, 균형발전에 대한 방향과 (이재명 후보의 메가시티 공약은 이미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떠오르는 한동훈 후보의 ‘5대 메가폴리스’ 공약에 대해 청년 인구학자의 시선으로 논의하겠다. 청년 인구학자가 본 균형발전 우리나라 인구학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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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왜 실패하는가? 왜 유능한 인재가 조직에서 실패하는가?
많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유능한 인재가 조직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다. 기업이 큰 자본과 뛰어난 기술, 그리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특히,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조직의 성과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유능한 인재들을 조직 내에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일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의 성공을 이루는 요소 중 전문성(Specialty)은 약 15%에 불과한 반면, 인간관계(Human Relations)는 무려 8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는 곧 뛰어난 전문성과 지식만으로는 조직 내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 내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조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능력 위주의 리더 선발이다. 보통 뛰어난 능력과 지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리더로 발탁된다. 그러나 이들이 조직에서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조직 내 갈등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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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청년약자), 신조어 생길 것! [청년칼럼]
지하철에 비어 있는 ‘노약자석’을 보면 한 번쯤 앉아도 될까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고민만 할 뿐, 불편하더라도 서서 가는 것을 선택한다. 다리가 아파도, 노약자석보다 훨씬 많은 일반석을 찾는 것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다. 노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동방예의지국’이라 불 리는 한국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배려의 본질을 들 여다보면, 배려하는 쪽이 더 많은 것을 가졌기에 가능하다 는 점을 알 수 있다. 마치 일반석이 노약자석보다 많은 것처럼 말이다. 만약 노약자석이 일반석보다 더 많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이 이러한 황당한 상황과 닮아있다. 더 오래 살아야 하는 청년들은 더 많은 부담을 떠 안지만, 연금을 받을 시점에는 그 혜택이 얼마나 남아 있을 지 모른다. 사회는 ‘노약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정작 청년들을 위한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전 세계 최초로 청약자(청년 약자)라 는 단어가 생겨날 지경이다. 청년이 약자라는 점을 인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기자회견 까지 열며 “선거를 앞둔 매표성 야합”이라며 맹폭을 가했다. 허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논의는 이미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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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행동,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OECD-UNDP 공동보고서 발표
기후 투자는 부담이 아닌 기회… 전 세계 GDP 최대 13% 증가 가능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국제기구를 통해 공식화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6월 10일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강화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이행·투자 계획은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포용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후에 대한 투자」는 기후 정책이 GDP 상승, 빈곤 완화, 에너지 안보 강화, 건강 개선 등 다양한 부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데이터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NDC 강화 시, 2050년 세계 GDP 최대 3%↑…2100년까지 13%↑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를 넘긴 첫 해로, 기후 대응이 시급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OECD는 자체 모델링을 통해 “향후 각국이 보다 야심찬 NDC를 제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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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기후예산과 시민 기후배당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해외 지방정책]
스위스는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세(Carbon Levy)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 중 약 ⅔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환급하는 기후배당제(Carbon Dividend)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의 재정적 부담을 사회 전체에 공평하게 분담하고, 저소득층에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취리히주는 이러한 중앙 제도 위에 독자적인 ‘기후예산(Climate Budget)’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구조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연간 온실가스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행정활동이나 사업에 대해 재정적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과 배출량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탄소 벌금’을 부과하거나, 시민기후배당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2021년 기준, 스위스 전체 탄소세 수익은 약 12억 스위스프랑(약 1.8조 원) 규모이며, 개인에게는 1인당 평균 CHF 92(약 14만 원), 기업에는 에너지 효율 관련 보조금 형태로 분배되었다. 취리히는 이 환급 구조에 더해, 시민평의회(Bürgerrat)를 통해 탄소배당 구조에 대한 자문과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부 시는 환급금 일부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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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나다, 시민 발의 제도화...주민-지방정부 민주책임구조 강화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야 할 해외 지방정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는 시민이 직접 법률이나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세계적 사례로, 1995년 제정된 ‘Recall and Initiative Act’를 통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 시민도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서명 요건으로, 주 전역의 87개 선거구 각각에서 등록 유권자의 최소 10% 이상이 서명해야 조례 발의가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절대 숫자로만 보면 약 32만 명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고강도 기준이며, 단 한 지역이 기준 미달이면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이처럼 높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2010년 ‘조화세(HST: Harmonized Sales Tax)’ 폐지 발의는 서명 요건을 충족시켜 실제 주민투표를 이끌어낸 성공적 사례로 남아 있다. 해당 발의에는 총 705,643명의 서명이 모였으며, 주민투표에는 52%의 투표율 속에 54.73%가 폐지에 찬성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HST는 공식 철회되었고, 원래의 지방소비세 구조로 환원되었다. 이는 시민 주도의 입법 운동이 실제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보기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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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세종, 모든 광역·시내·마을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설치 완료
세종시에서 운행하는 모든 광역·시내·마을버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한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는 세종시 광역·시내·마을버스 전 노선에서 별도 요금 부담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공공와이파이는 버스 이동 중에도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 성능을 보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누구나 데이터 걱정 없이 편리하게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 시설 및 기능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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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경제광주,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 박차...사회보험료, 신규채용 인건비까지
광주광역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부터 10인 미만 소상공인, 신규 고용 창출 기업까지 사회보험료 및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사업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새롭게 가입한 광주 소재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20%, 산재보험료의 50%를 매월 지원한다. 가입 내역을 확인한 후 월별 정산 지급하며, 온라인(광주기업지원시스템) 또는 오프라인(광주경제진흥원)으로 신청 가능하다. 대상 : 고용·산재보험 신규 가입 1인 자영업자 지원내용 :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50% 문의 : 062-960-2632 ■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광주 지역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 20%, 산재보험료 100%를 지원한다. 근로자 1인의 월 평균 보수액이 270만원 미만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고, 반드시 두루누리 사업의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대상 : 두루누리 가입 사업장 중 10인 미만 소상공인 지원내용 : 고용보험 20%,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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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지원/일자리문경, 청년자립활성화지원사업 참여자 모집...1인당 1천만 원 지원
문경시청년센터는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과 수익 실험을 함께 할 수 있는 ‘문경 +α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이 지역 자원과 연계해 직접 실험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자신만의 정착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문경에서 새로운 삶과 도전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2025년 청년자립활성화지원사업(문경+a프로젝트 : 정작을 위한 실험을 더하다) ▶ 신청자격 : 문경시에 거주 중이거나 정착 예정인 예비 창업자 (공고일 기준 19세～45세) ▶ 지원규모 : 5명(개소 혹은 팀) ▶지원금액 : 1인당(혹은 팀당) 1천만원,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4회 제공 ▶ 신청방식 : 이메일 접수(mgycoffice@mgyc.co.kr) ▶ 신청기간 : 2025. 7. 14.(월) ~ 7. 28.(월) 23:59 까지 / 15일간 ▶ 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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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아까운, 득템찬스인천, 전통시장 스탬프 찍고 즐기고...최대 7만 5천 원 할인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전통시장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력으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차(7.18.∼9.30.), 2차(9.18.∼11.30.)로 나누어 권역별 순차 운영되며, 참여 기간을 확대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강화군·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 등 8개 군·구의 전통시장 16곳으로, 각 차수*별로 8개 시장이 운영된다. * (1차) 신흥시장, 석바위시장, 신기시장, 남동산업용품상가, 인천모래내전통시장,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구월시장, 열우물전통시장 (2차) 강화풍물시장, 신포국제시장, 현대시장, 송도역전시장, 옥련전통시장, 작전시장, 계산시장, 계양산전통시장 ‘전통시장 모바일 스탬프투어’는 인천e지 앱을 통해 총 15개 코스 중 원하는 코스를 선택하여 전통시장과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며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이다. 코스를 완주할 때마다 5천 원 할인쿠폰이 인천e지 앱에 즉시 지급되며, 모든 코스를 완주하면 최대 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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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8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