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님 활동이 담긴 쇼츠 영상을 보시고 소감 한 말씀 부탁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갑)_ 제가 구민들에게 드린 신년 인사회 때 발언한 건데, 아주 중요한 내용, 지역 현안을 정확하게 잘 담았습니다.

이영애_ 요즘 국회 많이 바쁘시죠. 바쁜 하루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십니까?
채현일_ 저는 아침형, 새벽형 인간입니다. 일찍 일어나 주요 일정부터 살피고, 조간보면서 뉴스 챙기고 지역구 현안 두루 봅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체크합니다.

이영애_ 하루하루가 변화무쌍하죠?
채현일_ 네, 그렇습니다. 아침에 하는 이런저런 체크가 하루를 제대로 짚어주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이 체크를 놓치면 하루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이를 회복하려면 며칠 걸립니다.

이영애_ 정치 철학이나 소신은 어떤지요?
채현일_ 국민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정치입니다.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면서 시대정신을 반영할 줄 알아야죠.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이거 이거 해주세요’ 등 질문이나 주문을 할 때 어떤 방안이나 대책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중장기 비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이영애_ 국회에 바라는 간절한 한마디가 있다면?
채현일_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내세운 게 세 가지, 내란 극복 민생 챙기기 국민통합인데 이 세가지를 지금 동시에 잘 수 행하고 있거든요. 잘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영애_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중 의미있는 것 소개해 주세요.
채현일_ 주민소환법과 다중피해사기방지법입니다. 지난 달 제가 대표발의한 주민소환제는 그동안 소환 요건을 완화해 주민의 참정권을 확대하면서 책임있는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전자서명으로도 주민소환 투표청구를 가능하게 했다)

이영애_ 다중피해사기방지법에 특히 관심이 갑니다.
채현일_ 보이스피싱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투자 리딩방·로맨스캠 사기도 있고 얼마전 캄보디아 범죄 등등 통신 금융수단을 이용한 범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SNS 등 온라인 사기범죄에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찰청에 전담부서를 두면서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질서를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이영애_ 네 중요한 입법이군요. 행정안전위원회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집니다.
채현일_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가 연간 1조2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투자 리딩방 로맨스캠 등 피해액도 1조입니다.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하고 AI시대에 이런 범죄에 아주 취약합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빨리 커버해야 합니다.

이영애_ 역시 국민 안전이 핵심입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 행정통합 얘기 좀 해볼까요.
채현일_ 과거 광주와 전남이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 분리를 했는데, 당시에는 분권이 최선이었는데, 지금은 분화보다 통합하는 게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판단입니다. 이게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죠. 광주 전남과 대구 경북은 큰 무리 없이 통합될 것 같은데, 대전 충남이 변수입니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영애_ 행정통합, 시대적 요구라고 하셨는데, 그 당위성 설명해 주십시오.
채현일_ 지금 5극3특이나 지방자치 3.0이라고 하면서 지방분권은 국가적 어젠다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메가시티라는 말도 나왔지만 결국은 통합으로 방향이 잡혔거든요. 면적만 넓히고 인구만 늘어나는 통합이 아니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통합이 돼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실질 권한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영애_ 지방분권의 요체는 재정분권 아닐까요?
채현일_ 옳은 말씀입니다. 예산 세우고 세금 걷는 것까지 지방에 일정 권한을 주고 또 20조원을 준다는 계획 아닙니까.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의 세입 비율이 현재 75대25 수준에서 60대40 정도로 지방에 대폭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통합 수순은 선통합 후조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통합하고 나중 세부 조정하자는 거죠. 어쨌든 행정통합 작업은 이재명 대통령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영애_ 네, 단체장들 만나보면 한결같이 지방분권, 재정분권을 말하더군요.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틀어쥐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요?
채현일_ 그렇죠.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지역 주민 뜻을 가장 잘 아는 게 지방정부 아닙니까. 중앙 집권화는 80년대 끝났죠. 이제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 조직이 다소 소극적 입장인데, 그런 부분도 곧 혁파되리라 믿습니다. 

이영애_ 얘기를 좀 돌려볼게요. 단체장 출신이 일은 잘하죠?
채현일_ 이재명 대통령 보시면 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정치라고요. 내란 극복하고 증시 팍팍 살아나고 이처럼 유능하고 효능감 있고 일머리 있는 분이 바로 단체장 출신입니다.

이영애_ 알겠습니다. 일 잘하는 건 채 의원님만 봐도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채현일_ (웃음) 영등포 구청장 시절 일 좀 했다는 평가를 듣긴 들었죠. 제가 구청장에 취임하자마자 구민들에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해야 좋을까 물었더니, 영등포역 앞에 있는 100여개 노점상을 정비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50년 묵은 숙제를 8개월만에 깨끗하게 스마트하게 정비했습니다. 그것도 평화롭게요. 지방정부 역사상 가장 체계적이고 조용하게 처리했다고 자부합니다. ‘탁 트인 영등포’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영애_ 쪽방촌 정비도 아주 스마트하게 했죠?
채현일_ 그렇죠.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강제 철거는 없다’라는 전략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최소로 하고 임대주택을 마련해줘 개발 공감대를 형성했죠. 그리고 소통입니다. 끊임없이 대화하며 좋을 길을 찾자라고 설명했죠. (이 사업은 이례적으로 시민단체가 호평했다. 채 의원은 성매매업소 정비와 함께 이 사업을 ‘탁 트인 영등포’ 2단계로 꼽았다)

이영애_ 구청장으로 몸담았고 또 현재 지역구인 영등포, 현안은 뭔가요?
채현일_ 영등포를 기반으로 한 총리께서 처음 탄생했습니다. 김민석 총리죠. 김 총리가 계시는 동안 영등포가 1, 2, 3단계까지 도약하도록 최대한 제가 뛰고 있습니다. 영등포를 거치지 않고는 서울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KTX 호남선이 신설돼야 하고 경부선이 증설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영등포가 교통의 중심이 되면서 경제 중심 나아가 정치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국회가 영등포에 있잖아요.

이영애_ 국철 1호선의 지하화가 시급해 보이는데요.
채현일_ 영등포의 모습을 진짜 바꿀 혁명적 사건이 될 겁니다. 지금 국철 1호선 노선은 영등포를 완전히 남북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영등포의 교통이 단절되고 지역 소통에도 차질을 줍니다. 지하화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합니다.

이영애_ 국회의원이 되시고 영등포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바뀌었나요?
채현일_ 구청장일 때는 법과 제도에 따른 예측 가능한 행정을 아주 디테일하게 했죠. 상하수도, 청소, 주거 환경, 교육 등 세세히 살필 수 있었고 또 그렇게 했죠. 여의도에 입성하고서는 영등포구를 큰 틀에서 보게 됐습니다. 서울의 서남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교통의 혁신도시로 만들어야겠다는 차원으
로 전략 관점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애_ 지역구 구민들에게 유튜브를 통해 인사하시죠.
채현일_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 구석구석 뚜벅이 구청장을 했던 채현일이 이제 국회에서 우리 영등포구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과 예산 그리고 민생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 곁에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이영애_ 22대 국회가 끝날 때 채현일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들으면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채현일_ 정치인은 말이 아닌 행동, 그리고 실행력과 책임이 최고 덕목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 현장에서 굵직굵직한 성과를 낸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영애_ 채 의원님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국민도 이런 분이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을 기대합니다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