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서태지는 ‘컴백 홈’이라는 노래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다. 당시 이 노래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수많은 청년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다. 트럼프가 폭력적인 반이민정책을 부르짖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도 다르지 않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한국의 우수 인재들에게 이제는 ‘컴백 홈’을 외쳐야 할 때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의 문이 좁아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인재를 다시 품을 절호의 기회다. 대통령실 역시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가량 인상하기로 하자 이를 글로벌 인재 유치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재를 유치시킬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은 무엇일까? 이제 글로벌 청년의 입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어떠하고 트럼프라는 ‘재앙’ 같으면서도 동시에 ‘기회의 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본다. 미국은 어떻게 위대해졌는가? 미국이 세계적 헤게모니를 쥘 수 있었던 것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승리와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올해로 제5회를 맞는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주)와 민관소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신문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 주관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회가 공식 후원하며, 시상식은 10월 29일 ‘행정안전부지방자치의 날’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 및 기초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참여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류 접수는 8월 31일까지이며, 이후 1차 서류심사, 2차 프리젠테이션, 3차 현지 실사 등 까다롭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된다. 매회 300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며, 수상자 중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의원 등으로 도약한 인물도 다수다. [실전 TIP] 위민의정대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 서식은 반드시 의원 본인이 직접 작성 심사위원은 유사 문장을 통해 대필 여부를 쉽게 파악한다. 본인의 언어로 작성한 서류가 진정성과 진가를 드러낸다. ■ 결과보다 ‘과정’과 ‘주민참여’를 강조 단순 실적 나열보다 주민 민원과 참여,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하자. 주민 인터뷰, 현장 사진 등은 가산점 요소! ■ 협업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대한민국 헌정사상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 시절 도입되어 어느덧 25년의 역사를 가진 제도가 되었다. 앞으로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 주요 공직자 임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청문회가 얼마나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 이번 김민석 총리 예정자 청문회를 보며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제도의 운용이 잘못 되어 정쟁과 진영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구조. 청문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검증 기준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야당은 지난 3년간 너무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 제도 개선에 선뜻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청문회는 왜 필요한가. 공직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우리는 고위공직자의 얼굴에서 공정함과 책임감, 삶의 진정성을 보고 싶다. 그러나 지금의 청문회는 과거를 묻지 말라 하고, 국민을 가르치려 들며, 실수였다고 지나가자고 한다. 국민 고문이 목적은 아니지 않은가? 영원한 여당도, 영원한 야당도 없다. 그런데도 당장의 정략만 좇으며, 여야가 바뀌면 약속이나 한 듯 태도가 바뀌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