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의회 : “민원 하나 전달했을 뿐”이라는 말의 끝

사건개요
경북 ○○군의 한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의 부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

통화 중에 “주민이 많이 답답해한다”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결과
직권남용 혐의 인정, 벌금형 선고에 이어 당선무효 → 의원직 상실
그 의원은 이 장면에서 멈췄어야 했다.
- 민원 접수 절차 안내
- 전화·문자로 처리 방향 언급

전남 ○○시의회 : 해외연수 보고서, 결국 감사원이 봤다

사건개요
전남 ○○시의회는 해외연수 이후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실제 일정과 다르고 관광성 일정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문제가 된 행동
- 허위·부실 보고
- 출장비 일부 사적 사용
- 형식적인 결과물 제출

결과
- 감사원 감사 착수
- 일부 의원 검찰 송치
- 지역 언론 집중 보도
- 차기 공천 탈락 다수 발생

경고 문장
“다들 이렇게 해왔다”는 말은 감사 앞에서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면 이렇다.
- 선의도 처벌된다
- 전화 한 통이 기록이 된다
- 관행은 보호막이 아니다

충청 ○○군의회 : 단체문자 한 통이 징계로 이어졌다.

사건개요
충청권 ○○군의 한 의원은 술자리 이후 공무원들이 포함된 단체방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다. 해당 메시지는 다음 날 캡처돼 지역 언론과 SNS로 확산됐다.

결과
- 윤리특위 징계
- 당 차원의 경고·제재
- 의정 이미지 심각한 타격

기억해야 할 문장
- 사적인 공간은 없다. 문자는 항상 증거가 된다.

이건 된다
- 민원 접수 방법 안내
- 공식 문서·회의로만 의견 전달
- 이해충돌 사전 신고

이건 절대 안 된다
-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
- “의원인데…”라는 표현
- 가족·지인 관련 사안 방치
- 사적 문자·단톡방 발언

경기 ○○시의회 : 배우자 회사, 몰랐다고 끝나지 않았다.

사건개요
경기 ○○시의 한 시의원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지자체 용역에 반복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의원은 “계약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결과
-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판단
- 공식 사과
- 윤리특위 회부
- 의정활동 전반 신뢰 하락

핵심 포인트
관여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신고와 차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