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에현 나바리시는 전병, 양갱 등 지역특산 과자를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을 활성화하고, 전통 과자 산업의 계승과 발전을 목적으로 「먹어봐요,나바리의 과자로 대접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과자 조례는 미에현 과자공업조합 나바리 지부가 2016년 7월, 나바리시와 나바리시의회에 과자 산업의 진흥 발전을 위한 「과자의 날 조례」 제정을 요청하고 미에현에서 전국과자대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을 계기로 단것을 좋아하는 여성 의원 6명이 제안해 같은 해 12월 의회에서 가결됐다. 조례는 시, 사업자, 각종 단체, 시민이 협동해 적어도 공적인 모임에서는 지역특산 과자로 손님을 대접하는 습관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제1조는 과자 문화가 다도 문화와 함께 발전해 손님 접대의 전통을 함양해온 것을 감안해 시내에서 제조된 과자로 대접하는 습관 및 과자의 매력을 확산시킴으로써 과자에 관한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향토애를 키우며 과자 생산, 판매 사업, 관광, 기타 과자에 관련된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례 제정 후 나바리시는 매월 15일을 과자의 날로 정하고 조례 제정 기념 이벤트 를 연다. 나바리시는 과거에는 간사이와 이세
일본 야마가타현(山形県) 모가미마치(最上町)는 필요 없게 된 동사무소의 업무용 PC를 데이터를 삭제해 다음 지역주민이 재활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마을은 PC 재생기업 소프맵(ソフマップ)의 협력을 얻어 업무용 PC의 재활용에 나섰다. 동사무소에서 오래 사용해 낡은 PC 노트형 86대, 데스크톱형 74대 총 160대를 버리지 않고 재이용하는 방법을 찾다가 지난 6월 데이터 삭제에 관한 소프맵의 연수회에서 PC 재생 사업을 알고서 참여했다. 8월 소프맵의 담당자가 총무처의 PC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데이터를 삭제해 치바현 우라야스시(浦安市)에 있는 이 회사의 센터에 옮겼다. 데이터가 반출되지 않도록 카메라, 금속 탐지기 등의 설비가 갖춰진 시설에서 하드 디스크(HDD)를 파쇄해 사진 첨부 삭제 증명서를 발행, 전 공정을 증거로 남겼다. 이렇게 해서 160대 중 상당수가 재생 PC로 되돌아왔고 마을에서 PC 재이용을 신청한 온천 여관이나 양로원, NPO 법인 등에 제공했다. 복지 시설에서는 재생 PC로 입주자와 가족의 온라인 면담에 활용하고, 사업자는 재고 관리나 장부 기장에 사용한다. 중고 PC에 새로운 OS를 셋업한 재생 PC는 교체 주
안트베르펜 시정부는 2016년 시민, 정부, 이해 당사자 모두의 참여와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은 혁신적인 새 거버넌스 방법을 도입, 도시의 순환도로(Ring Road) 확장 계획에 대한 시민의 반대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다. 시민 참여와 갈등 조정으로 공동의 도시 미래 청사진 마련 순환도로 확장 사업은 도로 상부를 덮어 새로운 녹지 공간을 광범위하게 조성해 도로로 단절된 지역들을 연결하고 사회 통합을 가져오는 이른바 BIG LINK 계획으로 승화될 수 있었다. 이 계획은 순환도로 확장이 이미 심각한 상태인 대기오염을 더 악화할 것이라는 시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20여 년 지속된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역사적 계기가 됐다.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의 최대 도시이자 벨기에의 관문 항구를 낀 안트베르펜시의 순환도로는 1960년대에 건설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로 안팎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며 유럽 대륙의 교통 요충이 된 이 도로는 승용차와 화물차가 뒤섞인 교통 정체와 대기오염, 사고 빈발로 악명이 높았다. 특히 순환도로의 북서부가 끊겨져 있어 상황은 더 심각했다. 20년 이상 순환도로의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 교통 흐름을 빠르게 하고 항구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계획은 번
그린 패스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거나 감염 후 회복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코로나 면역 증명서’인데 처음에는 EU 국가간 여행을 할 때 소지하도록 발행됐다가 이후 교사, 재택근무자가 발급받도록 확대됐다가 이번에 전 근로자로 확대됐다. 근로자가 그린패스가 없으면 학교, 병원에 갈수 없는 것은 물론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할 수도 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이 조치는 연말까지 지속된다. Roberto Speranza 보건장관은 이 조치가 “직장 감염을 막고 백신접종률을 높이고 겨울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린 패스 없이 출근하는 근로자는 무단 결근으로 처리될 뿐 아니라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600∼1500유로(약 82만∼206만원)이고 직원의 그린패스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고용주는 400∼1000유로(약 55만∼138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린패스가 없으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 사흘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다 회당 약 2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걸림돌이 된다. 건강 문제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근로자는 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로봇공학, 반도체, 전기차, 원전, 재생에너지를 망라한 하이테크 육성 계획을 공개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 앞을 내다보고 프랑스가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획의 핵심은 프랑스 산업의 탈탄소, 소형원자로 건설, 녹색수소(신재생발전시설을 이용해 생산되는 수소)의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 최대 원전 대국인 프랑스는 그동안 점진적인 탈원전을 추진해왔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2030′을 계기로 원전을 다시 키우고 수소 산업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마크롱의 ‘프랑스 2030′은 재생자원, 원전, 수소산업에 80억 유로(10조9990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200만대 생산, 저배출항공기 개발 등에 40억 유로(5조4995억 원), 로봇산업에 60억 유로(8조 2493억 원), 가상현실분야 15억 유로(2조 623억 원), 식품 농업분야에 15억 유로를 각각 투자하는 것과 스탓업 지원에 50억 유로(6조8744억 원), 신산업 교육훈련분야에 20억 유로(2조 7497억 원)를 투자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마크롱은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지구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전례없는 한발과 홍수의 발생, 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사라지고 해수면이 계속 상승해 세계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의 기후변화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중국 상하이, 쿠바 아바나, 호주 시드니 등 바다와 가까운 전 세계 50개 주요 도시가 물에 잠길수 있으므로 시급한 보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클라이밋 센트럴은 프린스턴대학교와 독일의 포츠담 기후변화연구소와 공동으로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 올랐을 때 해수면 상승과 홍수 등 여파로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받는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https://picturing.climatecentral.org)를 최근 발표했다. 기후 과학자들은 지난 8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정도 높아졌다고 보고했다. 기후 변화의 심각한 충격을 피하려면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져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정하더라도 즉 온실가스 배출이 오늘 당장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 제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구 온도는 1.5도 이상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탄소배출이 2050년 이후까지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이 7월 전년 동월 대비 4.2%에서 8월 4.3%로 높아져 지난해 12월 이래 8개월째 상승 기조가 이어졌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0~12월 3개월 연속 1.2%에서 올해 1월 1.5%로 오른 이후 3월 2%대, 4~5월 3%대를 거쳐 6월 4.0%, 7월 4.2% 등으로 가파른 상승 추세를 보였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9월 2.5%)로 OECD 38개 회원국 중하위권인 24번째이다. 한국의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탈리아(2.0%), 프랑스(1.9%), 일본(마이너스 0.4%)보다 높으나 미국(5.3%), 캐나다(4.1%), 독일(3.9%), EU(27개국) 3.2%, 영국(3.0%) 보다 낮다. 일본은 전월의 -0.3%에서 -0.4%로 더 내렸다. OECD 회원국의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3.1%로 3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에너지, 식품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렸다. OECD 회원국 에너지 물가는 7월 17.4%에서 8월 18.0%로 상승, 2008년 9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에너지물가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12.07
시민의회는 주민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정한 후 시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 제안을 하고 시와 협력해 현안 해결에 나선다. 시민의회는 회의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기구이다. 수시로 주택, 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치구의 상황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제안을 한다. 뉴햄자치구 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시민의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한 후 각각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뉴햄자치구 의회는 무작위로 선정한 1만 가구에 편지를 보내 시민의회에 등록하도록 초대하였고, 등록한 주민들 중 50명이 최종 선택돼 시민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시민의회는 첫 회의를 열어 지역 녹화사업 방안을 의논했다. 코로나19 만연 기간 동안에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해 녹지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민투표에서 최우선 현안으로 녹화사업이 선정됐다. 뉴햄 주민 30%가 선정한 두 번째 지역 안건은 “15분 거리 이웃(15 minute neighbourhood)"으로 주민이 필요한 모든 것을 도보 혹은 자전거로 집에서 15분 거리 이내에서 조달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안건 역시 두 번째 시민의회 회의에서 논의된
OECD가 집계한 회원국의 월간 실업률이 7월 6.1%에서 8월 6.0%로 4개월 연속 소폭 하락했다. OECD가 집계한 결과 OECD 회원국 실업률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만연하기 전인 2020년 2월보다 0.7 퍼센트 포인트 높아 고용 상황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7월 3.3%에서 8월 2.8%로 낮아졌다. OECD 38개 회원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4월 8.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고용 회복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실업자로 분류된 일시 해고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고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OECD 회원국의 실업자수는 8월 100만명이 줄어 총 3970만명으로 지난 해 2월과 비교해 430만명이 더 많다. 지역별로 유로화 사용지역에서 실업률은 7월 7.6%에서 8월 7.5%로 소폭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유럽 국가 중 그리스, 핀란드, 스페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실업률은 0.3~1.0 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 실업률 하락이 두드러진 나라는 콜롬비아
자넷 밀스(Janet Mills) 메인주 주지사가 서명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생산자가 재활용에 책임을 질 포장재와 상품, 소매업체의 부담 몫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메인주에서 연간 배출되는 상품 포장재 폐기물은 연간 9만4000톤으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50만 달러(208억 원)로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의 3분의 1정도 된다. 새 법에 따라 포일, 플라스틱, 종이로 포장된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포장재의 무게, 재활용 의 용이도, 재활용방법 표기 여부 등에 근거해 산출된 일정 비용을 재활용기금에 적립해야 하며 자치단체들은 이 기금에서 재활용 처리 비용을 변상받게 된다. 메인 주에 이어 오레곤주도 생산자책임재활용을 규정한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며 이 밖에 뉴욕주와 매릴랜드 주 등 10개 주가 EPR을 도입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재활용의 생산자 책임을 인정해오지 않았으나 폐기물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입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