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명 공직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가득 메워성황리 개최 31년 전통의 《월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하여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600명 공직자가 모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토론회는 전날인 26일,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이어서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방분권 개헌이 발의된 시점에 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진선미·김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과 각계 인사가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갑윤·박병석·서영교·홍의락·기동민 ·정태옥 국회의원,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총장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이영애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토론회 - 개회사, 축사 및 환영사 [ 축사 ] 정세균 국회의장 지방 분권 개헌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됩니다. 개헌 성공을 위해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한 프랑스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지방분권 국가를 이루고 국민이 더욱 행복한 나라로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 개회사 ] 진선미 국회의원 지방분권의 핵심은 사람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지방분권 시대에 공직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 축사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방분권 시대에, 특히 대한 공노총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노조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환영사 ]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바로 어제(26일)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에 공직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지방정부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공무원노조의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신문 《티비유》 발행인 겸 편집인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국민적 요구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
지방분권 개헌!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 600명 공직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가득 메워…성황리 개최 31년 전통의 《월간 지방자치》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하여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열었다. 전국 600명 공직자가 모여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여실히 보여준 이번 토론회는 전날인 26일, 지방분권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시점이어서 시의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 편집부 지방분권 개헌이 발의된 시점에 분권 시대를 열어가는 핵심, 공직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진선미·김영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 여야 의원과 각계 인사가 참석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관심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갑윤·박병석·서영교·홍의락·기동민 ·정태옥 국회의원, 박성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이영애 본지 발행인 겸 편집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
공직 현장이 바라는 지방분권은 어떤 모습일까? 《월간 지방자치》가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토론회를 찾은 공직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김소영 주무관｜전라북도 고창군 주민복지실 “지방분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것을 보며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들은 권한이 강화되더라도 행정을 운영할 재원 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홍기｜위원장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위원회 “지방마다 특색 있게 발전하려면 권력 분립이 필수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정부 위원회나 학계, 공직사회에서 이미 많은 고민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논의들을 잘 정리하기만 해도 지방자치는 한결 발전하리라 봅니다.” 이호덕｜퇴직공직자 “퇴직 2년차 공직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집권화에 대해서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문제의식을 느껴왔습니다. 이제라도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그 논의가 중앙 주도로만 이뤄지면 안됩니다.” 윤남기 부위원장｜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지방직 공직자들의 인사 자율권에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지방에 주어지는 인사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뉴스 《티비유》 발행인 겸 편집인 좌 장 이영애_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26일 발의했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인데,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보장 측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내 삶이 바뀌는 지방분권 실현에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공직 사회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측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 ‘지방분권 개헌’에 초점을 두어 공직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겠습니다. 토론자당 7분의 시간을 드리오니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께서 토론해주시죠.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토론자 석현정_ 발제에서 공무원 범죄 중 지방공무원의 범죄 유형으로 직무유기죄가 가장 높다고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환경입니다. 합리적인 조직 관리와 공정한 인사관리가 필요해요.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을 직무유기 하지 않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방정부 역량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지만 멀티플레이어에 가까운 지방공무원에게 중앙공무원 수준의 전
김석호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지방의 시대 한국사회는 해방 후 70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중앙집중형 발전 모델로 경제발전계획을 실행,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집단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국민이 2016년 광장의 촛불로 부패한 권력을 쫓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맞아들였지만 일상에서 참여하는 정치 수준은 높지 않아요. 중앙과 지방이 각각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다른데 모든 자원과 권한, 조직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갈등이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의 시대가 결정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을 발전시키고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지역 정책은 경제·사회·문화 정책을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입안과 실행 공간은 지방이어야 합니다. 정책 결정의 공익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 지방의 시대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도시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강원·충남·전남 등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인사제도 필요” 공정한 인사는 모두의 관심사다. 《월간 지방자치》는 현직·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바람직한 인사는 무엇인지, 우리나라 인사 제도의 현실은 어떤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견을 나눴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분권의 원동력은 공직자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우영(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_ 요즘 공무원들의 태도는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을행정, 마을자치 등 현장의 직접적인 주민참여 활동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 속에서 공무원들도 주민과 소통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 공무원 인사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있다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을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따르는 하부 체계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때문에 지금은 지역 특성에 맞게 사무국하나를 신설하려 해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조직이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회가 다변화되는 추세에서는 다양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최근 지방분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치 조직권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것도 이런 문제
경상남도가 앞으로 20년간 가야사 복원사업에 1조 원가량 투입한다. 국정 과제인 가야사 조사연구와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7년 12월 28일 ‘경남도 가야사 조사연구·정비복원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기획 편집부 경상남도는 조사연구와 고증, 복원·정비, 문화재 활용 3개 분야로 나눠 2037년까지 1조 726억원(국비 6,570억 원, 도비 1,925억 원, 시·군비 2,231억 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5대 추진전략, 18개 정책 과제, 108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시행시기 시급성을 고려해 단기과제(61건), 중기과제(26건), 장기과제(21건)로 나눠 단계별·연차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해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해 변화된 여건을 탄력 있게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핵심인 5대 전략은 가야사 문화유산의 체계적조사연구와 세계화, 가야유산 정비·복원을 통한 경남 정체성 확립, 가야 역사 문화를 교육·관광자원화한 지역균형발전, 가야문화권 발전 기반구축과 협력 강화, 영호남상생발전 위한 가야문화권 공동협력이다. 가야사 복원 전략 5 전략1. 가야사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와 세계화 올해부터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비지정
경상남도는 전통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산업이 성장 한계에 부딪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청에 따라 도의 미래먹거리로 항공·나노·도시재생·로봇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생산~정비까지 2020년 항공산업 선진 7개국(G7) 꿈은 이뤄진다 한 나라의 기술수준과 산업역량 지표가 되는 항공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가치가 높다. 그런 점에서 74개 부품업체가 집약되어 있는 경상남도는 항공산업의 메카로 불릴 만하다. 항공우주산업 G7의 토대가 되는 항공국가산단이 진주와 사천에 조성 중이다. 2020년까지 3,397억 원이 투입되어 164만㎡로 조성되며 수요를 반영해 330만㎡까지 점차 확대한다. 경상남도는 항공산단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세웠다. 항공우주에 특화된 산단으로 만들어 국외 기업과 글로벌 항공R&D센터를 유치하고 항공전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다. 오는 2022년까지 항공MRO사업에 3,469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MRO 전문법인을 설립하고 사천시 용당리 일원에 MRO단지 31만 1,880㎡를 조성한다. 항공MRO 사업은 2027년까지 일자리 2만 개 창출과 국내 생산 유발 5조 4,000천억원, 부가가
도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과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어려운 계층이 체감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기획 편집부 한경호 경상남도 도지사 권한대행이 2017년 10월 간부회의 때 한 발언이다. 이를 계기로 경남도청에서는 도정정책을 발굴하고 실행을 돕는 ‘경상남도 도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2월 12일 출범했다. 이날 한경호 권한대행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안목으로 도민행복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도민행복위원회는 민간이 주도하여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평가하는 민관 거버넌스 실현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소통과 협치로 도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반석이 될 것임을 밝혔다.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경남도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과 청소년, 어르신 등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생생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정책자문 컨트롤 타워다. 그동안 경상남도에는 부서별 위원회가 산재해 있었지만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경상남도는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을 주도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민관거버넌스를 실현시킬 계획이다. 도민행복위원은 모두 88명이다. 민간단체와 학계,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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