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도입배경은 지방자치 20년 동안, 집행기구인 행정부와 심의의결기구인 의회는 제도적 협치기구이나 그동안 너무 관이나 의회 주도로 지역 내의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온 면이 많이 있었다. 이런 관계로 시민사회에서의 시대적 변화 욕구에 대한 대응 등의 문제가 상존했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지방정부의 제도적 틀 내에서 도민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보완적 장치인 민관협력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협치’를 하게된 것이다.
‘협치’는 도정과 도민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행정에서 기획 및 집행하는 일들을 함께 운용해 나가는 도정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정치권 및 의회 등 제도권보다 그간 정책참여에 미흡하였던 도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치를 우선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관이 독점하는 행정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과 관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1차 산업 등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서 민간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행정은 이를 적극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서 ‘협치’는 미리 정해진 것이 있어서 어떤 분야나 도민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협치 주체 간의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관계설정을 통해서 책임과 권한을 함께 나누고 집행하자는 것이다.
도청은 민선 6기 출범 후 1년여가 지나고 있는데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협치 성과가 없다거나 협치 성공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어 이를 깊이 새겨듣고 있으며 미흡한 점도 있지만, 하나된 제주, 더 큰 제주를 위해 협치가 큰 변화의 물꼬가 될 것이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
도는 가급적 많은 권한을 내놓고 도민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는 행정을 펼치고자 한다. 협치는 관과 도민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시민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하는 만큼 도 역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원하고 있다.
사실 관행을 바꾸는 것은 참 쉽지 않다. 하다못해 술 끊는 것만 해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 조그마한 살림살이 하나 바꾸려고 해도 정말 어렵고 진통이 따르는 법이다. 행정도 마찬가지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자기 입장이나 이익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더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공직자가 먼저 변화하고 더 열린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의견을 반영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더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다.
제주도정은 제도적 정비를 통한 수평적 협치시스템 구축을 마련해 운용해 나가고 있다.
첫 번째로 협치위원회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민간주도의 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정성 있는 협치 능력배양 및 행정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권 마련을 위해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에 있다.
둘째 행정 내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도민중심의 수평적 협치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에 도민을 중심의 수평적 협치체제 구축을 위한 「협치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협치에 대한 공감대형성 및 역량배양, 도민참여 활성화, 각종위원회 정비를 통한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등 3대 전략과 20개 실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협치’ 가치 구현을 위한 「행정내부 일하는 방식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협치’ 교육과정 개설운영, 예산편성절차·자치입법 절차 개선, 부서간 협업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협치사례
- 지난해 10월부터 도지사 전속 권한인 인사권에 대해 행정시장 및 5대 공기업 사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 실시
- 공약실천계획 수립 및 집행, 평가과정에 주민배심원제 도입 운영
- 도정의 주요 정책 수립 및 결정 등에 도민사회 참여와 협력 강화
- 제주미래비전 수립에 도민계획단 구성(122명) 운영
- 문화예술 및 1차 산업분야 발전을 위한 민간 협의체 구성 운영
*‘15년 문화예술 사업예산 (181억원, 2.19% → 2.83%확충)
* 제주감귤 5년 구조혁신 방침 발표(’15. 5월)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마련 추진.
- 도내외 전문가 집단 및 이해관계인 합의를 통한 주요정책방향 마련
*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14. 7월) 및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 지침(’15. 4월)
- 도지사가 직접 현장도지사실 운영, 소셜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한 도민의견 실시간 정책 반영 등 주요정책의사결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처음에 생각했던 협치에 비해서는 지금 절반의 성공이라고 본다. 왜 절반이라고 하냐면, 협치라는 방향 자체를 이제는 모두가 당연시하고 어떤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관이 주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기대어서 일부가 혜택을 보는 식이였다면 지금은 “민과 관이 수평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이 잡힌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전이 있다.
이것을 각 분야에서 구체화해나가는 데는 당연히 진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부닥치고 또 서로 입장이 다를 경우에는 자기의 입장대로 안 되면 서로 협치가 안 되어 이의 제기를 하기 쉽기 때문이다.
협치라는 것이 모두의 이야기를 충분히 한 군데로 모으고 함께 최선이나 차선의 과정을 모아나가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사적인 이해관계들을 공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지 민원을 다 들어주고 자기 입장 그대로 다 따라가주는 것이 협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협치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올해에는 협치주체 간의 간극을 좁히는 협치행정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협치 주체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역량배양을 통한 인식 전환과 행정내부의 행정절차의 투명성, 민관협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제도적 보완 및 각종 위원회제도 개선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한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구조로 도정의 협치행정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한다.
궁극적으로 이견차를 좁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힘을 모으다 보면 새로운 통합과 성장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 가는 만큼 가는 것이고 지금보다는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협치의 성공은 도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이 열쇠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