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회원국 3분의 2가 5월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체 실업자 수는 3,384만 명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실업률이 2020년 12월 후 처음으로 소폭 상승하고 남성 실업률과 25세 이상 실업률은 변함없으나 15~24세 실업률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유로통화 지역에서 실업률은 4월 6.7%에서 5월 6.6%로 소폭 하락했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페인의 실업률이 많이 하락했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포르투갈에서 상승했다. 미국은 6월 실업률이 3.6%로 4개월 연속 안정세를 보였고 캐나다 실업률은 4.9%로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OECD 국가의 고용률과 노동인력참여율은 통계가 시작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각각 기록했다.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해 노동연령 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2022년 1분기 69.0%로 상승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고용률이 높아졌다. 고용되거나 고용되지 않은 근로 연령 인구 비중인 노동인력 참여율은 올해 1분기 72.9%로 2019년 4분기 기록에 처음 도달했다. 2020년 4월과 비교한 OECD 실업률 하락은 미
박희영 서울시 용산구청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정치학 석사 / 용산구의회 의원 /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 권영세 국회의원 정책특보 용산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비롯해 서울 안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다. 변화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은 그 어느 동네보다 높다. 이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용산구청장 자리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당이 같은 박희영 구청장이 앉게 된 것. 어린 시절 용문시장에서 서민의 삶을 목격하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한 박희영 구청장이 용산 한복판에서 구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보겠노라고 약속했다. 용산 구민의 전폭적인 지지로 용산호의 키를 쥔 박희영 청장을 용산구청 북카페에서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용산구 최초의 여성 구청장 박희영 청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영상(QR코드)으로 청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박희영 서울시 용산구청장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아~이렇게 제 영상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이영애_ 행정안전부에선 ‘혁신’이라고 하더라고요.(웃음) 취임식을 생략하셨던데, 어떤 마
보름달은 크고 아름답다. 달을 품은 한가위는 더욱 그렇다. 한가위는 흩어져 살던 가족이 모여서 새로 거둬들인 곡식과 과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온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다수 국민에게는 매일매일이 한가위 같은 풍요로움이 있다. 그런데 한가위를 앞두고 또다시 터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든다. “슬프다.”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와 국민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후에도 성북 네 모녀, 대전 삼부자, 전남 일가족 등 판박이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이런저런 법을 따지면서 사전에 위기 가구를 찾아 비극적인 사태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왜 안 되는 것일까? 아무래도 지방정부가 더 나서야 될 것 같다. 사람 타령, 예산 타령으로 면피되지 않는다. 이제는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제때 위기 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대안은 지방정부와 통반장들일 것이다. “지방정부와 통반장에게 확실하게 권한과 책임을 주자.” “지방정부가 대안이 되도록 통반장은 더 분발하자.” 아무리 선진화된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전달 체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두 번째는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이 모든 정책과 사업을 말해 준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예산을 훤히 꿰고 있으면 단체장과 집행기관을 쉽게 견제감시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본질적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고 한다면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말처럼 그리 간단치는 않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다가 예산의 원칙과 법적 근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 예산편성 기법에 대한 통찰,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집행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연관성 확인, 예산심의 노하우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공부가 미리 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예산심의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술자리를 줄이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에 대해서 2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 5가지를 전격 공개한다. 첫째, 예산은 계획이다. 다시 말해 예산은 다가 올 미래에 대한 계획이다. 따라서 예산은 예측이며, 추정이고, 계획
고윤환 전 문경시장 지방이 소멸화의 길을 가고 있다! 오늘날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는 2,600만 명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3%에 달하고 있다. 7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농촌지역의 도시로의 이농현상과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이 도시로 유출되어 지방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20년 말 5,183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합계출산율은 2021년말 기준 0.81로 OECD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이제 지방은 고령자만 남게 되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많은 농촌지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문을 닫고, 초등학교 폐교가 늘어가고 있다. 지방대학은 존립조차 보장할 수 없는 시계 제로(zero)의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의 상권은 침체 일로에 있다. 지역소멸 위기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향후 30년 후에는 69%의 시‧군‧구가 소멸지역으로 변한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0, 제122조, 제123조에서 국가균형발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김이탁 미국 연방주택도시부(HUD) 파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도시재생기획단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국토교통비서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을 용산의 기존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면서 용산국가공원을 포함한 용산지역의 개발이 다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용산지역은 서울 4대문의 외곽에 있지만 한강을 인접하고 있고 고속철도망 등이 연결되어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특히, 용산국가공원은 1892년 임오군란 당시 청나라 군사가 주둔한 이후 일제 침략시기에는 일본군이 주둔하였으며, 해방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역사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용산지역의 입지특성 용산지역은 용산-서울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허브 플랫폼과 주변 역세권, 철도정비창, 미군주둔 기지와 용산국가공원, 대통령실, 대규모 한남동 재개발구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 도심내에 최대 녹지축과 한강 수변공간을 갖추고 있는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용산지역을 뉴욕의 허드슨야드, 런던의 킹스크로스역 개발, 또는 싱가폴 개발사업에 비교하면서 서울을 세계적인 대도시로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세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용산개발은 “서울 대개조의
2022년 8월 한국은 장맛비로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호주 역시 올해 초 멈추지 않는 비로 인해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상 손실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사실 홍수는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삶의 일부처럼 빈번히 일어나는 일임에도 올해의 홍수는 많은 호주 시민을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든 만큼 피해가 컸다. 호주의 큰 도시 중 하나인 NSW주는 재앙적 홍수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 준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초점을 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NSW 수석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인 메리 오케인과 전 경찰청장 마이클 풀러가 실시한 조사는 많은 시민이 목숨을 앗아간 홍수 기간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323p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28개의 권고안을 제시했고, 모두 주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들이 제안한 보고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국가재난관리국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었다는 것이다. 홍수에 대한 대응은 ‘미리, 충분히’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즉 초기에 재난에 최대한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시에 자산을 배
뉴욕시는 약 1년 전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서울 강남과 똑같은 물난리를 겪었다. 이후 폭우에 끄떡없는 스펀지 도시가 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폭우 취약 지역을 파악해 집중 관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시청 환경보호국과 시장 직속 기후대응실 관할 아래 두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다년간 지속하는 지역폭우대응계획 수립과 실천을 책임진다. 1년 전 피해가 컸던 침수 위험 지역 중심으로 폭우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위험 지역의 자연적·인공적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폭우 배수지와 하수관의 수와 용량을 점검하고 새 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분석한다. 시는 올해 안에 폭우에 취약한 지역, 사회경제적 요인, 지하환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다. 지역 폭우대응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며 계획 수립이 끝나면 2025년까지 4개 지역에서 폭우예방대책의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은 사는 지역의 강우량과 가장 긴요한 폭우 대책을 시에 알리고 건의할 수 있다. 또 거주지역이나 사업장의 호우로 인한 홍수 위험을 뉴욕시 폭우홍수지도를 통해 알수 있다. 도로 침수, 하수관 역류 시 ‘311’로 연
독일 남부의 대도시 뮌헨(인구 149만)은 ‘쓰레기 제로(zero-waste)’ 도시를 지향한다. 쓰레기 제로 도시는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재활용해 가능한 한 잔여 쓰레기양을 줄이는 도시를 말한다. 디터 라이터 시장과 뮌헨 폐기물 공사 대표이자 시 공무원인 크리스티나 프랑크는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100가지 대책을 수립했다. “낭비를 피하십시오. 쓰레기가 있는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폐기하십시오.” 이 원칙은 디터 라이터 시장이 시민에게 제시한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의 기초이다. 실천 대책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건설 부문, 학교 및 시 행정부가 쓰레기와 자원 낭비를 줄이는 조치, 구체적인 쓰레기 감축 방법, 잘못된 쓰레기 배출 방지 홍보, 음식물쓰레기 감축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뮌헨 시청사에 있는 중고 백화점을 확장해 이곳에서 중고 가구 판매 및 전자제품을 수리하면 보너스를 지급한다. 식기류를 재활용하는 식당과 소매점에 대해서는 500유로(66만 원)를 지급한다.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다국어 정보 확대, 재활용품 무역을 위한 순환경제센터 상담, 건축자재 도서관 건립, 건축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프랑스 공무원 봉급 인상, 상여금 면세 한도 확대 프랑스 의회가 8월 3일 200억 유로(26조 8,940억 원) 규모의 인플레 지원대책을 승인했다. 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기업의 보너스 지급에 면세 한도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플레 폭증 속 가계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6월 의회 선거에서 생활비 폭등으로 유권자들이 극우와 극좌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바람에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의 인플레 대책 승인으로 그의 정치력을 입증했다. 인플레 지원법안은 연금과 일부 복지급여를 4%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을 3.5%로 제한했다. 공무원 봉급은 3.5% 인상했다. 리터당 18센트의 유류세 감면 폭을 9월과 10월 30센트로 올렸다. 기업이 직원에게 세금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면세 보너스 지급액을 이전 1,000유로(134만 원)에서 6,000유로(806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미국 증세, 재정적자 줄여 인플레 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규모 투자, 처방약값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7,400억 달러(약 961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2월 06일 18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