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 업그레이드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

김용석
제3·4·5대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방의원의 길》 저자(6선 지방의원의 의정가이드)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 두 번째는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이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산이 모든 정책과 사업을 말해 준다. 따라서 지방의원이 예산을 훤히 꿰고 있으면 단체장과 집행기관을 쉽게 견제감시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본질적 임무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고 한다면 예산심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말처럼 그리 간단치는 않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다가 예산의 원칙과 법적 근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해, 예산편성 기법에 대한 통찰, 전년도 결산과 당해연도 예산집행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연관성 확인, 예산심의 노하우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공부가 미리 되어 있지 않다면 제대로 접근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예산심의이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술자리를 줄이고 매일매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실 있는 예산심의 방법’에 대해서 24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꿀팁’ 5가지를 전격 공개한다. 첫째, 예산은 계획이다. 다시 말해 예산은 다가 올 미래에 대한 계획이다. 따라서 예산은 예측이며, 추정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서 집행과정에서 그 오차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국가 재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대부분 10%~50% 수준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자체수입이 아닌 이전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국가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예산심의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세·지방세 징수전망, 변화된 세제정책은 물론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개념과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은 물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이때  세입이 기준이 된다. 양입제출(量入制出)의 원칙에 따라 세입을 헤아려서 그 규모에 맞게 세출계획을 짜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정부와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예산을 결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예산심의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의 시급성과 효과성, 타당성, 절차성, 형평성 등을 따지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수 없이 많아서 예산은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같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복투자를 없애야 한다. 단 한 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예산은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산물이다. 따라서 단체장과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들의 숙원사항과 민원, 공약 등이 하나의 용광로에 융합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와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민원사항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원들 또한 단체장과 마찬가지로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발의 예산이 증액되고, 신규비목 신설되어야 한다.    

 

매년 11월 11일(광역)과 21일(기초)이면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된다. 빠듯한 예산심의 일정이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대비해야 한다.  

배너

발행인의 글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지방자치연구소(주) 방송연기자 자질 향상 위한 교육과 정부포상 사업 등 컨설팅 맞손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이사장 최수종, 이하 ‘협회’)와 지방자치연구소(주)(대표 이영애, 이하 ‘연구소’)가 9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소재 연구소 본사 3층에서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방송연기자 교육 및 정부포상 등에서 컨설팅하고 제반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 방송연기자 직무관련 교육 사업 △ 정부포상 확대사업 △ 방송연기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 주관사업 △ 방송연기자회관 건립 사업 △ 기타 협회 발전을 위한 제반 조직 확대 사업이다. 최수종 이사장은 MOU에서 “양 기관이 MOU를 통해 상호 협력 아래 좋은 일들을 같이 만들어나가면 좋겠다”라며 “50년 세월 동안 선배들이 일궈놓은 일에 더하여 협회가 연기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등 더 나은 방향으로 많은 일들을 챙겨보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애 대표도 “국내외를 많이 경험해본 제 입장에서 형식적인 MOU를 많이 봤지만, MOU는 시너지가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MOU가 말만 앞서기보다 상호 간 적극적으로 도움주고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탤런트

촌장 댁(공무원 자택)도 민박 가능, ‘마을 통째로 호텔’ 목표

일본 북부 홋카이도 시미즈정이 6월 말 발표한 일본 지자체 최초의 민박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이주 체험 주택이나 구 교직원 주택을 민박에 활용하는 외에 촌장과 마을 직원의 자택에도 숙박할 수 있다. 아베 가즈오 촌장(69세)은 시미즈정의 민박사업이 시미즈정이 가진 마을의 매력을 널리 알려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북단 홋카이도 중심부에 위치한 시미즈정은 인구 9,111명(6월 말 현재)의 작은 마을이다. 기간 산업은 농업으로 자연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진 반면에 동네 숙박 시설이 9개밖에 안 되고 투숙객은 연간 1,300명 정도에 그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관광이나 비즈니스로 연간 약 10만 명이 이 마을을 방문했지만 숙박은 오비히로시 등 인근에서 했다. 변변한 숙박시설이 적어 방문객을 관광이나 비즈니스의 수요로 연계시키지 못했다. 시미즈정 정장과 마을 직원들은 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한 마을 직원이 민박 사업 아이디어를 내면서 민박 사업은 구체화됐다. 촌장의 자택을 민박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사업 검토 중에 나왔다. 3년 전 방문객의 숙소를 찾지 못해 자신의 집에 묵게 했던 한 직원이 “동장 집에서 민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