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의 사고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보통 2~4월 중 많이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지반 침하, 구조물 손상, 옹벽 및 사면 붕괴, 상수도 누수, 누전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요인 중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비탈면 피해 등으로 23명이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조성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보다 개발에 치중됐고, 재해영향평가제도 이전에 조성된 급경사지는 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급경사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산지와 연접돼 토석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나 조성 및 정비 과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STX그룹, 효성그룹 등 민간 기업에서 35년 동안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조원용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홍보담당 상무, 한국PR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만큼 홍보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한다. 31개 시군으로 이뤄진 경기도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DMZ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 많다. 관광이 소외됐던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찾아와 머물다 갈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만났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경기도는 1,400만 명이 사는 곳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경기도 관광지를 소개해주세요. 조원용_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경기도는 서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경기도 관광지를 권역별‧테마별로 이야기한다면, 우선 전 세계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 하는 DMZ 관광을 들 수 있습니다. 판문점, 제3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시장님이 언론에서 “나를 많이 활용하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며 나를 많이 활용하라고 하셨는데 맞는지요? 육동한 강원도 춘천시장_ 네,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고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춘천시 구성원들이 시장의 인적·기회자산을 잘 활용하면 그분들의 역량과 지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영애_ 시장님을 활용하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쇼츠 영상을 편집해왔는데요, 먼저 보시지요. (쇼츠 영상 시청 후) 육동한_ 과거 인터뷰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오셨는데, 새삼 감동이 오고, 《지방정부》에서 도움을 준 덕분에 이렇게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이영애_ 아닙니다. 시장님의 실력이십니다. 영상 속에서 “강원도의 플랫폼이자 선도도시가 되겠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육동한_ 춘천은 전통적으로 도청 소재지고, 교육의 도시,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춘천이 잘하면 강원도 전역으로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는데, 춘천이 단순 도청소재지를 넘어 특별자치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공공재정은 정부와 의회의 상호 견제와 균형에 의해 관리된다. 정부는 청지기(steward)로서, 의회는 파수꾼과 감시견(watchdog)으로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정부와 의회에 바라는 재정관리는 어떤 모습일까? 소중한 세금이 어떻게 관리되길 바랄까? 우선은 공적자금이 투명하고 낭비 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되길 바랄 것이다. 다음으로 공동체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잘 해결하길 바랄 것이다.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의 원칙(민주성·효율성·건전성)으로 이미 앞에서 다루었다. 이번 호부터는 두 번째 과제인 ‘정책수단(문제해결수단)으로서 재정’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은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가 증가하면서 도시기능이 모아진 거점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기후위기 가속화로 도시 내 에너지 소비와 통행거리를 줄이는 압축적인 도시 구조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4차산업 혁명은 주거·문화·여가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과 정보교환과 인재유입에 유리한 직주근접형 공간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켰고, 생활중심지를 주거지 인근으로 이동하게 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금년 1월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공간 수요에 맞게 도시계획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서 압축적 융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간혁신구역’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한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① : 3개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의 도입 공간혁신구역이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이라는 3가지의 용도구역을 말한다. 먼저 ‘도시혁신구
우리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기주의, 한탕주의, 개인주의 등은 나쁜 마인드라고 배워왔다. 대신 착한 사람,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 어떤 일이든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착하고, 온순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인 성격은 아주 훌륭한 미덕이 되지만 또 어느 순간에 자신을 위험에 빠트리기도 하고, 상대를 옭매기도 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원래 착하고 남의 기분을 잘 배려하고 누구의 부탁이든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일컫는 ‘호구’는 이 세상에 다시 없는 남다른 배려를 실천하는 선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런데 왜 남들은 이런 이들을 이용하고 뒤통수를 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먹잇감 삼는 이들을 질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것일까? 심지어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가끔은 그 어이없는 사냥질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 『호구의 탄생』은 그 온순함과 호구의 한 끗 차이에 대해 말하는 책이다. 특히 이 세상에는 토끼처럼 약하고 온순한 초식형 사람들과 호랑이처럼 강인한 육식형 사람들이 있다. 토끼같이 유순하고 예민한 성정을 가지는 바람에 세상 살기가 많이 힘든 초식형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탄생했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했고 제2의 이준석이 되고 싶었던 천하람 후보는 제2의 버려진 이준석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됐다. 청년의 시각에서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여러모로 흥미로웠는데 정치는 결국엔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게임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듯하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구조를 보면 2022년 기준 유권자 중 MZ세대의 비율은 25%, MZ가 아닌 세대의 비율은 58%이다. 흥미로운 점은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당대표 52.93%, 최고위원(4명) 59.94%, 청년 최고위원 55.16%로 모두 위에 언급한 MZ세대가 아닌 세대의 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모든 국민을 대변하지 않지만 청년을 대변하고 당의 쇄신을 주장한 후보들이 대거 낙마한 점을 보면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치세계에서도 초고령화 시대가 열렸다는 명백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청년으로서의 두려움을 느꼈다. 아이보다 할아버지가 중요해지는 세상, 재산을 상속받듯 표를 상속받아야 당선되는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개인의 자율(autonomy)과 새로움을 중시하는 청년들의 출산율 0.78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
분위기는 썩 좋지 않았다. 그간 묵혀뒀던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때때로 원성 가득한 큰 목소리가 나왔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했다. 참석한 모두에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자리였을지도 모른다. 불편하다고 피해갈 수만은 없다. 작년 9월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지방경찰청이 주재하는 ‘치안간담회’가 있었다. 최근 이 지역에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치안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경찰청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었다. 농소2동 주민들은 산업로 확장 건설공사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을 비롯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파출소 신설 등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경찰청이 주재했지만 주민 민원과 관련한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북구청을 비롯해 시청, 종합건설본부, 중부경찰서, 농소2파출소 등의 기관과 관련 민간업체가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기관은 잘못한 것은 잘못됐다 시인하고 개선방향을 설명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야 답변이 시원찮
충남 서산시와 전남 순천시 두 도시가 자매결연 하고 상생 발전키로 약속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을 비롯해 120여 명이 참석해 '상생 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열었다. 서산시와 순천시는 생태와 첨단산업이 공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앞서 1월에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지자체 간 서식지 보전 협약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교류해오다 2월 실무자 협의회를 거쳐 자매결연에 이른 것이라고 서산시 측이 설명했다. 앞으로 두 지자체는 상호 신뢰를 토대로 문화와 관광, 체육, 복지 등 분야에서 상생 발전하기로 했다. 서산시와 자매결연해 뜻깊다는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의 중심이자 일류 생태도시 순천시와 천수만과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등 뛰어난 생태 환경을 간직한 서산시가 동반 성장해 자매결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완섭 서산시장도 "자매결연 계기로 관광객 유치와 청소년 문화탐방, 민간 단체 간 교류를 통해 협력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도시가 자매결연 첫 걸음으로 이완섭 시장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지사)가 3월 14일 오전 부산광역시청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4월 2일부터 6일간 부산에서 진행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박람회 현지 실사와 최종 개최지 선정에 힘을 보태어 부산 유치를 이끌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16개 시도 부단체장과 민간전문가 등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박람회 유치 상황 보고 및 홍보, 2030부산세계박람회 부산에 유치해! 피켓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출범식을 마치고 위원 모두가 박람회 개최 예정지인 북항 일원을 찾아 유치 여론 활기에 나섰다. 특별위원회는 박람회 개최 도시 확정 발표 때까지 정기회의와 박람회 유치 세미나, 시‧도별 엑스포 홍보 등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인지도 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힘 모아주신 특별위원회와 시도지사협의회에 감사드린다”라며 “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열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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