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전체기사 보기

‘89개 지자체,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중간 점검

본지 발행사인 ‘지방자치연구소’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로부터 ‘인구감소대응방안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올 11월 11일 완료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 도입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8일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과제보다는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특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에 각각 12건, 7건, 7건으로 총 26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자치단체가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이번에 도입된 26건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과제’이다. 1. 정주여건 개선 1) 미활용 폐교재산, 지자체 무상 양여로 활용 활성화 (교육부) 2)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 간소화 (국토부) 3)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행안부·국토부)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 완화 및 기간 연장 (여가부) 5)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문체부) 6)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 신속 처리 (행안부·해경청) 7) 지자체간 소규모 수도사업 통합 운영 허용 (환경부) 8) 도서주민 차량 선적비 지원, 내항 여객선에서 화물

많이 본 뉴스

발행인의 글

"하동에 봄이 오나봄" 벚꽃 명소 SNS 인증샷 이벤트

봄을 맞은 하동군이 발길 닿는 곳마다 만개한 벚꽃을 뽐내고 있다. 이에 하동군이 벚꽃 인증샷 이벤트 '하동에 봄이 오나봄'을 진행한다. 하동군은 아름다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봄철 대표 관광지로 유명하다. 이번 '벚꽃 인증샷' 이벤트는 하동의 벚꽃 명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SNS에 공유하며, 하동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가장 인기 있는 하동 벚꽃 명소로는 화개중학교 앞을 지나는 십리벚꽃길, 화개장터에서 쌍계사로 넘어가는 벚꽃길 등이 있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익히 알려진 곳들 외에, 하동 곳곳에 숨어있는 벚꽃 명소를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하동에 봄이 오나봄'은 오는 4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낭만이 넘치는 이벤트에 참여하고 싶다면 하동의 벚꽃 명소에서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후, 슬로시티하동 인스타그램(cittaslow_hadong) DM으로 인증하면 된다. 게시물 업로드 시 3종 필수 태그(#하동에봄이오나봄#하동벚꽃#하동여행)를 포함해야 하고, 벚꽃 사진 또는 벚꽃과 함께한 사진 모두 가능하다. 이벤트 참여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5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3만 원)을 지급하며, 당첨자 명단은 4월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