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이 후원해 올해 처음 열린 제1회 지방재정 국제 컨퍼런스는 이인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제이슨 올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대표,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자본에 관한 글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D. 퍼트남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히로시 마츠바라 일본 후쿠이현립대 특명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사회적 자본 활용 △공유재산 활용방안 △지방투자사업 △지방재정공제사업의 발전 등 다양한 각도에서 지방을 살리기 위한 재정적 방안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
행사를 기획·주최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인재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지방재정전문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주요 석학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라며 “지방재정의 정책과 다양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며 다양한 지식과 이론이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세계적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논의를 토대로 지방소멸 대응 위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방향과 활력을 찾고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영상 축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특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운용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바란다”고 축하했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토론과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고, 지방정부에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지방재정과 재정 공무원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 지방정부의 재정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생생한 정책 과제가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슨 올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대표는 “한국의 지방재정 관리의 경험이 다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지방소멸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어서 대응도 단순히 특정 중앙부처 하나 혹은 특정 지자체 몇 군데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며 “다수 부처가 협력해 해결할 과제이며 그에 따라 복합적 처방이 필요한 주제”라고 다수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최치국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방세수를 악화시켜 2023년은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대안을 찾아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이번 행사를 반겼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사회적 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과 제1세션 지방공제사업의 발전 방향과 역할, 제2세션 지방정부의 공익적 기능 수행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활용방안, 제3세션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옥외미디어의 역할과 시사점, 제4세션 지방자치단체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성과 및 활용사례, 제5세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개선 방안, 제6세션 지역축소에 대응하는 지방투자사업의 방향 등 6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라는 대주제로 원탁회의가 동시에 열렸다.
특별세션은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고 로버트 퍼트남 교수가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통해 발제했다.
로버트 퍼트남 교수 발제(요약)
신뢰와 상호 호혜성 그리고 시민 간의 연결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로 이뤄진 사회적 자본이 많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전통적으로 항상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우 교육 성과도 높았다. 아동 복지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고, 범죄율이나 탈세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었다. 또한 공공보건에도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확률이 줄어들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즉 우리라는 개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의 삶에서 근간을 이루는 근본적인 원칙은 함께 성하고 함께 쇠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과 한국에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제시 캠벨 인천대학교 교수
한국의 농촌 사회에 가보면 인종적 다양성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다문화 가정의 자손들이 도시로 많이 이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 앞으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고 또 경쟁이 심한 사회이다. 경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경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사회적 계약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다고 본다. 한국의 농촌 지역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 인종 다양성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는 이슈도 앞으로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
대한민국은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보다는 높은 교육열과 인적 자본에 의해 경제 발전이 이뤄진 아주 예외적인 나라이다. 사회적 자본까지 키울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하고 또 나름대로 행복한 국가가 될 수 있다.
배수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지방공동체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자본이나 민주주의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회적 규범, 네트워크, 지역 공동체, 사회적 자본을 다시 늘려야 한다.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적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 유교적 공동체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결합된 것으로 공동체의 덕과 자유와 개인주의가 함께 회복돼야 한다.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처럼 정부가 중앙화된 상황에서 개인들의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며 커뮤니티 기반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다.
최영출 충북대학교 교수
사회적 네트워크가 오용되거나 반사회적 또는 악한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미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상향·하향 추세와 관련된 요인이 무엇인지,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자들 질의에 대한 퍼트남 교수 답변
유교 철학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단편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2가지 철학의 통합,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주의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적절히 섞이면 좋다.
또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부족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더라도 여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방과 시민 사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토양에서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 된다. 아직은 다양한 시도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를 강화하고 자율적인 지역 활동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시도된다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경험적 근거로 봤을 때 사회적 자본의 증감은 공식적인 자본주의 제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다.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는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은데, 그러한 국가들도 경제적 제도는 자본주의이다. 경제 구조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좀 오래된 낡은 논쟁이다. 무엇이 한국의 지방 공동체에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
기조연설
『일본의 지방창생 시책과 최근 지역 정책에서 포섭적 성장』
지역 정책에서 키워드는 ‘포섭적 성장’이다. 개성이 풍부한 다양한 지역을 포섭해 각 지역이 서로 힘을 합치며 새로운 성장을 해나가는 그리고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나 광역 자치단체 간 광역적 연계가 중요하다. 지방창생 시책에서도 광역 연계를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지만 실제로 인근 지자체와의 라이벌 의식, 경쟁 의식이 너무 강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주소이다. 개성 있는 지역의 다양성을 살려 혁신을 고조하고 광역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에서 포섭적 성장이라는 정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히로시 마츠바라 후쿠이현립대학교 특명교수
일본은 지역경제산업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 보텀업 방식으로 지역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한다. 지역 특유의 산업이 있고, 지역 인재를 발굴해 그 지역에 계속 머물게 만들었다. 여러 부처가 열정으로 가득한 회의를 통해 지방 인구소멸 대응정책을 만들어 운영했다.
후미히코 세타 도쿄대학교 교수
일본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재부족, 노동력 부족이 현안으로 대두했다. 출산율을 올리고 다른 지역에서라도 인재가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적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은 창출되지 않지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도시를 만드는 지방이 좀 더 풍요로워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요르그 미하엘 도스탈 서울대학교 교수
고령화, 중소기업 활성화, 양성 평등, 주택 문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인구 붕괴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으로 노인들이 공공서비스 접근성에서 제한되는 역효과가 일어난다. 인간 중심의 서비스로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은 서울 중심적인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고착돼왔다. 중앙 집권형 국가를 국가의 DNA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조슈아 D. 머펠드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어떤 정책이든 간에 정책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일본의 지역창생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고 중앙 부처에서 유능한 사람과 일할 수 있게 돈을 보내주는 것이었다. 이는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왔던 일이다.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야 한다. 사견이지만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전 국민이 지역의 재활성화에 동의하고, 효율성에 기반해 국세가 투입돼야 한다.
손희준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회의 의장(청주대학교 교수)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인구, 정주인구를 중심으로 인구가 늘거나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의 지표에 집착했지만 일본은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가져왔고, 우리나라는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주민의 행복감 등 주관적인 부분을 어떻게 개량화하고 관련 지표를 만들어낼지 한국과 일본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제20대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중앙이 지방재정권을 과감히 내려놓아 지방이 자율적으로 세제, 세의, 세목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마 헌법까지 개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교육자유특구도 있는데,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도록 공교육의 다양성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 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 인재가 창출되고 지역 기반 산업에 수급 작용을 하도록 해야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년에 1조 원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인상이 필요하다. 인구감소 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인구 증가를 일으킨 지자체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