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 식량주권 쌀값 대책마련 정책토론회'에서 홍문표 국회의원은 "엊그제 서울역 앞에서 농민 1만 5천여 명의 절규와 아픔의 소리를 들으며 그 아픔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라며 "농촌과 농민의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교수님들 모셨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홍문표 의원은 "세계 곡물 정책의 기본 스탠스는 밀이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쌀에 국한되어 있다. 우리가 배가 고프던 때는 '식량'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생명산업'이라고 부른다.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식량의 개념을 5곡으로 본다. 그런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쌀만 식량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 시대에 식량 개념을 더 이상 쌀에 국한할 게 아니라 5곡으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라며 쌀 소비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생산 장려 정책만이 능사가 아니라 먹거리 트렌드 변화에 따른 식량작물 재배처럼 쌀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민주당, 부천1) 등 신임의장단이 8월 10일 김동연 경기지사와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예방하고 협치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의회는 염종현 의장이 "원구성이 늦어진 만큼 여야, 관계기관이 마음을 모아 민생 살피기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염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국민의힘, 수원1), 김판수(민주당, 군포4) 두 부의장이 김동연 경기지사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기관 간 협력 강화와 속도감 있는 의정과 행정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염종현 의장은 "여야와 손잡고 경기도와 함께 어려운 민생을 먼저 살피며 오로지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두 부의장께서 막중한 역할을 해줄 것이고, 의회 교섭단체 두 대표께서 속도감 있게 민생을 살피겠다고 말했다"라며 "경기지사께서 노심초사하는 것을 잘 알고 저희도 같이 노심초사했지만 이제 잘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경순 부의장은"국민의힘이라기보다 모두 잘살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수 부의장도 "의장과 손발을 잘 맞춰 도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남 부의장의 말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도
청정 제주가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 위상에 걸맞게 '플라스틱 제로' 만들기에 나선다. 8월 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제주플러스 국제환경포럼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유네스코, 환경부 등과 협력해 제주를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 지사는 또 제주도민과 국민, 세계 시민 여러분이 제주에서부터 플라스틱 제로 사회를 만드는 담대한 도전에 나서겠다고도 발겼다. 이날 포럼 개회식에서 오영훈 지사는 "지금부터 플라스틱 오염 요인을 없애고, 생물다양성 복원 계획을 만들며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유테스코 3관왕 제주를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 2040년까지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를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도 역설했다. 오 지사의 제안은 유네스코와 환경부, IUCN, 포럼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다. 샤밀라 나이르 베두엘라 유네스코 부사무총장은 "2040 플라스틱 제로 아일랜드가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유네스코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성아 IUCN 부사무총장도 제주도의 담대한 도전
재정 확충에 어려움 겪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 등이 답례품으로 주어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반년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성공 안착을 위해 지자체장, 공무원, 전문가가 모여 제도의 의의와 성공 전망, 제안 등을 묻고 들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시행령에 담길 내용은?]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고향’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고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향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꼼꼼하게 챙겨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형석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_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에 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 외의 다른 지자체를 대상으로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자체로부터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에게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시행이라 설렘 반, 두려움 반이지만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안녕하세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동장 같은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좋은 슬로건 같아요. 평소 친근한 캐릭터라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죠? 정명근_ 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동장도 해봤지만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높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소통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장은 언제든지 주민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만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시장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열과 성을 다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영애_ 시작과 끝이 항상 똑같은 그런 친근한 시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명근_ 네, 제 천성이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이영애_ 화성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지요? 정명근_ 네, 화성이 2001년에 시로 승격됐는데요. 승격될 당시만 해도 인구가 19만 명 정도였지만 2011년 50만 명이 되고, 지금은 95만 명이나 됩니다. 앞으로 화성은 10년 후에 15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공백 53일 만에 잠에서 깨어나 기능하기 시작했다. 2년마다 국민을 병풍으로 알고 의례적 절차로 여긴다. 말로는 민생 우선, 실지로는 당리당략, 국민의 애간장만 태운다.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 해도 해도 너무했다. 늘 그랬듯이 두 달여 공백을 멈추고 원 구성이 됐으니 산적한 법안 처리를 비롯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 국회로 나아가기 바란다. 지방의회는 어떠한가? 원 구성으로 몸살을 앓는 것은 지방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정파가 확실한 우위가 있으면 쉽게 합의도 하지만 여야 공수가 바뀌어 지방은 새로운 갈등이 곳곳에서 현수막 등 대로 한복판의 낯 뜨거운 문구들로 주민들의 눈살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쯧쯧, 한심하네~” 주민의 소리다. 직접 들으니 부끄러웠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니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치고, 지방의회는 그야말로 민생 우선이어야 하지 않을까? 지방의회 원 구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의를 왜곡하고 국회 뺨치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음을 개탄한다. 기초의회 구성도 현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 때문에 단 한 석 차이로 여야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과 야합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발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 자치권 강화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한 그리고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를 위해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고 있는가?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갈등 상황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4년마다 반복되는 갈등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선 출됐다. 지방의원이 선출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그런데 아직 원 구성도 안 된 지방의회가 수두룩하다. 여당과 야당이 동수를 이룬 A도 의회는 아직 본회의 시작도 못했다. 의장단 선출 문제가 빚은 의원들 간 갈등으로 본회의는 시작하자 마자 정회가 선포됐다. 개원식도 연기됐다. 이로 인해 처리해야 할 각종 지역
지방과 중앙을 두루 경험한 김학홍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자치분권 7법 입법 완료로 자치분권 2.0의 토대 위에서 출발한 민선 8기가 지역소멸과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자치분권이 참 중요해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님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김학홍 기획단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자치분권 7법이 완료됐고, 7월 1일부터 민선 8기가 시작 했는데요. 민선 8기의 의미와 더불어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학홍_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올 1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경찰법도 개정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고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조례 발안법이 제정되는 등 자치분권 7법이 완성,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해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주민참여, 국가와 지방 간 수평적 협력 관계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현황과 정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학홍_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 지방의회 인사권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상병수당 시범 사업 등 국민들의 가려운 곳곳을 긁어주는 데 힘쓰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차관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만나면 꼭 여쭙고 싶은 게 있었어요. 혹시 코로나19 4차 접종하셨어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_ 어제(7월 18일)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 직원들과 같이 가서 4차 접종했는데, (주사 맞은 부위를 가리키며) 아직 여기가 얼얼합니다. 이영애_ 4차 접종 꼭 해야 합니까? 이기일_ 꼭 해야 합니다. 접종하면 감염 예방 효과 23%, 중증화 예방 효과 55%가량이므로 50세 넘는 미접종자분들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백신도 충분하니 꼭 접종하세요. 이영애_ (카메라를 향해) 꼭 맞으랍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신다면요? 이기일_ 올 2~3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62만 명가량 나왔거든요. 한동안 괜찮다가, 여름이 되면서 확진자 수가 더블링됐어요. BA.5가 코로나19 우세종화됐고요. 감염재생산지수(RT)가 1.5 넘었습니다. 8월경 28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행히 병상이 충분하고 먹는 약 치료제가
김용석 제3·4·5대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 제8·9·10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지방의원의 길》 저자(6선 지방의원의 의정가이드)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지방의원은 3,864명이다. 이 중에서 초선의원 비율은 대략 60%에 달한다. 따라서 초선의원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내용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본질적 임무 중 하나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결사항 11가지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제50조, 제51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내용과 보고의 처리, 처리상항에 대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이 211개 조문으로 이뤄져 있는데 이 중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법조문이 3개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는 기초의회에서는 9일 이내, 광역의회에서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각 지방의회마다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17개 광역의회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제외한 16곳이 제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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