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중앙과 지자체는 세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은 더 걱정이라는데, 59조 원의 역대급세수 결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_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윤희입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_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강성조입니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이영애_ 오늘 좌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요,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조_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연구사업, 과표조사사업, 지방세무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 100여 건의 연구사업을 합니다. 지자체가 원하는 지방세제 분야에 맞춤형 연구와 국정과제 연구 사업도 병행합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요구하면 뭐든 다 공짜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예산 3,000만 달러(387억 원)가 투입될 이 사업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주 곳곳에 있는 무주택 노숙인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가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3월 16일 작은 집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노숙은 집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숙과 무주택은 서로 엉켜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전제하고 작은 집을 더 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1,200채의 집은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산호세,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나눠 짓는다. 작은 집의 크기는 3.37평으로 작지만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소중한 징검다리다. 작은 집은 일반 아파트와 많이 다르다. 침대 1~2개, 에어컨과 히터, 책상, 조명, 선반, 잠금장치가 있는 문 등 최소한의 것만 갖추었다. 세탁실, 욕실, 취사시설은 따로 단지에 설치돼 있다. 노숙인이 정상적인 생활로 전환하도록 돕고 정신치료, 구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배치돼 있다. 약품, 술, 무기는 마을에 반입할 수 없다. 작은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은 평균 3~6개월 후에 일반 주택으로 옮겨가기도 하지만 이곳 생활을 견디지 못해 다시 노숙인으로 되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미국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기본권이라는 권리도 가진다.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는 이 중요한 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실행한다. 또 어느 전문직보다 국민의 존중을 받고 소득도 높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 오래되었고, 당장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치를 취해도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모두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불린다. 한국의 의료진 숫자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 의사 확충은 화급한 사안이다. 과거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었으나 의사 협회 등의 심각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책무에 더해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높
10월 14일 호주에서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호주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개헌 투표로, 호주인들이 나라 역사를 진지한 마음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호주는 1788년 애버리지널 원주민들이 살던 땅을 영국인들이 식민지로 개척하며 탄생했다. 이때 원주민들은 살고 있던 땅을 뺏기며 민족의 반 이상이 학살당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주민은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자녀를 강제로 입양 보내야 했으며, 지역 주민 수를 계산할 때 원주민들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지역을 만들어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격리하고 통제했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원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지속됐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다고 알려진 호주에서 이러한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국민투표 결과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집계에 따르면 전국 반대 투표율은 60.69%, 찬성 투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또한 종전과 같은 3.0%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고,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종식과 미국·스위스발 금융 불안의 조기 해소로 상반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나타났지만, 중국 경기 침체와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점차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고금리 기조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로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후에 나온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중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 간 디리스킹(위험 제거) 시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이 비교적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 회원국들과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방금 함평군과 지방자치연구소(주) 간 공직자 교육 관련 협약식(MOU)을 개최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익 함평군수_ 이번 협약이 함평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연구소와 협력해 군민 중심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 이수를 통해 함평 공직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영애_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을 섭외했으니, 80시간의 교육이 함평군에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들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평군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군수님, QR코드를 찍어 영상을 보시고, 감상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익_ 지난 9월 5일,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영상을 준비해 주셨네요. 다시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함평을 서남부 대표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비전 발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확보해 반드시 실현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군민이 잘사는 함평, 기업 하기 좋은 함평, 혁신적인 체감 행정 실현’을 목표로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변화하고 있는 구미시를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김장호 구미시장_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장면이군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인터뷰하기는 처음입니다. 이영애_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시장님께서 구미시를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상징하는 도시로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구미시가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선점하고 있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김장호_ 구미시가 처한 상황이 어려웠기에 더 열심히 뛰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여 구미시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를 중앙부처 등에서 알아봐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출장 기록을 살펴보니 40여 회나 되더라고요. 용산으로, 여의도로, 세종시와 상급 기관인 경상북도로…. 전국을 다니며 구미시의 현안을 설명하고, 건의하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구미시 공직자들 역시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이영애_ “발로 뛰는 지자체장은 못 이긴다.”는 말을 자주 듣는
특별한 장애가 없어도 낯선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이도 가입할 수 있다. 친목행사를 주관하고 로맨틱한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을 돕는다. 그렇다고 결혼중매업체는 절대 아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친구나 연인을 사귀고 싶은 사람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우정이나 연인 관계가 안전하게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자폐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성 건강 서비스도 제공한다. 처음에 120명으로 출발했는데 이후 점점 회원이 늘어 현재는 171명이다. 연인을 찾거나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마땅한 도움을 주는 곳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들과 일해왔던 2명의 상담 전문가 비키와 크리스틴이 2018년에 비영리단체인 ‘마음이통하는친구’를 설립했다. 이들은 영국복권재단에 기부를 신청해 처음으로 1만 파운드(1,646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후 후원단체가 늘어났다. 회원들은 대중음식점에서 만나거나 함께 볼링과 산책은 물론 영화를 보고 혹은 파티를 연다. 회원이 알게 된 사람을 운영 팀에 알리지 않고 독립적으로 만나도 상관없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내는데 우정이 아주 중요하다.
녹색 수도 지정에 따라 빌뉴스는 각종 도시 녹색사업 실행에 필요한 자금 중 60만 유로(8억 6,000만 원)를 유럽연합(EU)으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녹색 수도 선정은 빌뉴스가 내세운 모토 “빌뉴스-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가장 녹색다운 도시”가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게 영향을 미쳤다. 심사위원들은 14개 녹색 수도 후보 도시를 7가지 항목(대기질, 수질, 쓰레기 처리, 순환 경제 발전, 소음 수준, 생물학적 다양성 촉진, 기후변화 적응)에 걸쳐 평가했다. 빌뉴스는 이들 분야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여러 분야에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어필하고 203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개발 확충, 난방 인프라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아 경쟁도시를 따돌리고 녹색 수도로 낙점받았다. 발다스 벤쿤스카스 시장은 탈린에서 열린 유럽 녹색 수도 시상식에서 “우리는 매년 생물학적 다양성 확장과 기후변화 완화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교통, 효율적인 도시생활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녹색 현안과 정책에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끄는 기술 지향 접근 방법은 매우 혁신적이었다. 시정부는 도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이 10월 10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서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 때부터 국토위원들이 강상면 종점 대안의 근거인 B/C분석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었고 장관도 흔쾌히 응했으나 두달이 넘도록 국토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무런 검증을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B/C 결과를 발표한 국토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인호 의원은 "용역사가 제출하고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일갈했다. 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 체증은 도외시한채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하고 있고, 터널 공사 비용을 비교하면서 강상면 종점이 유리하도록 수치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라며 "원안인 양평읍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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