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만원이다.” 1982년 국립영화제작소가 제작한 영상물의 제목이다.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는 3,800만 정도였는데 인구 폭증을 우려, 그 대책으로 가족계획을 홍보하고자 보건사회부가 요청해 만든 것이다. ※ 당시 정책을 만들었던 공직자는 누구일까! 40여 년이 지난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이란 충격적인 통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제일 먼저, 2350년에 세계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실제로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수는 연 20여만 명씩 줄고 있다. 그래도 국민들은 무덤덤하다.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일은 없겠지만 저출생으로 인한 충격적인 인구 감소세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약화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의 상황은 첩첩산골, 참담하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니, 우리의 무능을 탓해야 할지 아니면 미래를 제대로 보지 못한 어리석음을 한탄해야 할지 모르겠다. 지구는 만원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아니다. 현실성 있는 인구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근본적으로는 아이를 낳기 두려워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교육·보
탄소 중립 시대에 도시 숲이 중요해지고 있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데 숲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 숲은 미세먼지 정화 기능이 있으며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산림을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해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시는 특례시 위상에 어울리는 공원녹지정책으로 주목 받고 있다. 시민이 직접 손으로 만들어 관리하는 ‘손바닥 정원’과 얼마 전 도시 한 가운데 개장한 영흥‧일월 수목원이 대표적이다. 마을 공터나 자투리땅, 유휴지 등 공간이 있다면 어디든 만들 수 있는 ‘손바닥 정원’은 시민 주도로 만들고 가꾸는 전국 최초의 열린 정원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손바닥 정원을 일컬어 마을을 풍요롭게 가꾸고, 국내 정원 문화와 공원녹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또 시민 누구나 언제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힐링 쉼터로 일월수목원과 영흥수목원이 문을 열었다. 독특한 손바닥정원과 수원수목원 등 수원시만의 독특한 공원녹지정책이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하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만났다.
북한산을 비롯한 6개 산이 둘러싸고 있는 은평구만큼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곳이 있을까. 은평구에는 서울시 최초의 편백나무 치유의 숲인 ‘봉산 편백힐링숲’이 있다. 1만 그루가 넘는 편백나무가 자라고, 편백나무 주변을 꽃동산으로 꾸며 아름다운 숲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은평구는 중점 사업으로 은평로21길을 탄소중립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에 시작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도 눈에 띈다. 국내산 목재를 이용해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환경에 관한 일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잘하고 싶다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 유일의 재선 여성 구청장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만나 지속가능한 산림 분야 정책을 들어봤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약력] 제4·5대 은평구의회 의원 제8·9대 서울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제20·21대 은평구청장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유일한 재선 여성 구청장님이시잖아요. 은평구가 선택한 재선 구청장님으로서 은평구를 소개해 주세요. 김미경 은평구청장_ 은평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가 아니고, 베드타
챗GPT가 쏘아 올린 AI 혁명이 세계는 물론 교육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우선 당장 학교 영어 수업이 AI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진화하고 있고, 교육 당국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격변기에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제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 다시 교육 수장을 맡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디지털 대전환과 불평등 심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데 교육이 일조할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서다.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는 큰 개혁 방향 아래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 대학 개혁이라는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주호 부총리를 만나 ‘교육 개혁’,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양성’, ‘교육자유특구’ 추진 등을 들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약력] /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부천서만 37년간 근무 첫 여성 행정국장이 되다 지방정부_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천에서는 첫 여성 행정국장이신데요. 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윤경 경기도 부천시 행정국장_ 안녕하세요? 저는 1985년 11월에 공무원을 시작해 부천에서 37년간 근무하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를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부천시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그동안 민원, 복지, 지적, 세무, 국제교류, 소사구에서도 약 7년 간 근무하며 여성복지팀장, 홍보팀장, 주민자치팀장, 총무팀장을 거쳤습니다. 시에서는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 가로시설물팀장, 콜센터팀장, 뉴미디어팀장, 기업마케팅팀장, 여성정책팀장, 심곡1동장과 민원과장, 의회운영과장 등 다양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후 4급 승진을 하여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행정국장으로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37년동안 정말 다양한 보직을 거치셨네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안윤경_ 6급이 되어 팀장으로 일하며 추진한 일에 대해 보람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장시절 소년소녀가장을 독지가와 매칭해주는 사업을 했는데, 그 소년소녀가장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역동이 넘치는 지자체가 있다. 반딧불이로 유명한,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무주군이다. 무주군의 역동성은 산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주군은 산림이 제1자원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2022년 산림청 선정 목재친화도시인 무주군은 2023년 3월 향로산자연휴양림 안에 목재 놀이와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했다. 향로산자연휴양림을 기반으로 2026년까지 172억 원을 투입하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민선8기 재선에 성공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산림 군’으로서 도약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호두나무 밑에 천마를 심는 천마 임간재배에 성공해 임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도 꾀하고 있다. 산림의 가치를 높여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무주군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났다. [황인홍 무주군수 약력] 구천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제45대 무주군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제46대 무주
전국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들의 모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6월 21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56차 총회를 열었다. 17개 시도지사들은 분기별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지방지원단에서 발굴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차기 회의에 상정할 안건들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역 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 추진 정책 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또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 이관 방안, 자치경찰제 개선방향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도 다뤘다. 이날 다룬 안건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를 거쳐 차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일부 안건은 중앙부처와 시도 등 관계 기관 간 협의해 연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회장은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정부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했으나, 부처의 정책 입안자나 지방의 정책실천자들의 상상력이나 실천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부산 금정구의회 의장)는 6월 20일 울산 중구 제250차 시‧도 대표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용어 대신 지방정부 용어 사용하고, 의정 활동비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15개 시‧도 대표단은 지방자치단체란 용어 대신 ‘지방정부’로 사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도 대표단은 “현 정부의 국정 목표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워 지방분권과 자치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중앙정부의 종속 개념인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제도화해 지방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시‧도 대표단은 기초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 활동비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 대표회장 강혜순 중구의장 주관 아래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기환 울산광역시의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울산 5개 구‧군 의장 및 의원 1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환영 행사에서 모범의원 대상으로 지방 의정 봉사상 시상식을 거행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의회 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열의와 노력을 통해 차츰 자리 잡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 지 반년이 다 돼가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열의와 노력, 그리고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공무원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은 2021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해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쳤는데, 그동안 담당 공무원과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답례품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어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기부자에게 먼저 안내・홍보해 기부자가 의미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일한 기부 포털사이트인 ‘고향 사랑 e음’ 시스템을 정비하여 기부자가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재원과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했지만,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그 보다 훨씬 뒤인
새로 건립한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1대의회, 황대호 의원이 처음 한 발언은? 지방정부_ 의원님, 반갑습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_네, 반갑습니다. 지방정부_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황대호_ 당연히 본회의장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니까요. 도민의 권익을 위해 도민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도의원들이 모여 예산과 정책을 정의롭게 펼쳐나가는 곳이니 만큼 꼭 선언적인 의미에서 기자님을 이 자리를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지방정부_ 그렇군요. 되게 의미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 이 본회의장을 밟게 되었을 때 느낌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황대호_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50조원에 육박하는 방대한 예산을 고르고 정의롭게 배분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소가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78대 78 여야 동수에서 경기도의회 정치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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