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중앙과 지자체는 세수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내년은 더 걱정이라는데, 59조 원의 역대급세수 결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명예교수_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윤희입니다. 박승원 경기도 광명시장_ 경기도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_ 반갑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장 강성조입니다. 홍근석 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_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어떤 곳인가? 이영애_ 오늘 좌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데요,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조_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재정 연구사업, 과표조사사업, 지방세무직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기관으로 연 100여 건의 연구사업을 합니다. 지자체가 원하는 지방세제 분야에 맞춤형 연구와 국정과제 연구 사업도 병행합니다. 이영애_ 지자체가 요구하면 뭐든 다 공짜로 맞춤형으로 해주시네요.
국민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함께 기본권이라는 권리도 가진다. 건강권은 기본권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누구나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과연 확보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는 이 중요한 치료 행위를 독점적으로 실행한다. 또 어느 전문직보다 국민의 존중을 받고 소득도 높다. 대한민국은 의사가 부족한 지 오래되었고, 당장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치를 취해도 적정 숫자를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한다. 수도권만 벗어나면 모두 의료 소외 지역으로 불린다. 한국의 의료진 숫자는 다른 선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니 의사 확충은 화급한 사안이다. 과거에도 의대 정원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된 바 있었으나 의사 협회 등의 심각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그때의 실패를 거울 삼아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 책무에 더해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수준이 높
이영애 발행인_ 군수님, 방금 함평군과 지방자치연구소(주) 간 공직자 교육 관련 협약식(MOU)을 개최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익 함평군수_ 이번 협약이 함평 공직자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연구소와 협력해 군민 중심주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 이수를 통해 함평 공직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영애_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들을 섭외했으니, 80시간의 교육이 함평군에 대한민국 최고의 공직자들이 있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평군이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군수님, QR코드를 찍어 영상을 보시고, 감상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익_ 지난 9월 5일,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발표하는 영상을 준비해 주셨네요. 다시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함평을 서남부 대표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비전 발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확보해 반드시 실현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군민이 잘사는 함평, 기업 하기 좋은 함평, 혁신적인 체감 행정 실현’을 목표로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변화하고 있는 구미시를 찾아왔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저희가 제작한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김장호 구미시장_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장면이군요.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인터뷰하기는 처음입니다. 이영애_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시장님께서 구미시를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상징하는 도시로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구미시가 굵직한 국책사업들을 선점하고 있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김장호_ 구미시가 처한 상황이 어려웠기에 더 열심히 뛰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여 구미시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를 중앙부처 등에서 알아봐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 출장 기록을 살펴보니 40여 회나 되더라고요. 용산으로, 여의도로, 세종시와 상급 기관인 경상북도로…. 전국을 다니며 구미시의 현안을 설명하고, 건의하고, 이해도 구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구미시 공직자들 역시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이영애_ “발로 뛰는 지자체장은 못 이긴다.”는 말을 자주 듣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등이 10월 10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서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의사진행발언에서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26일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 때부터 국토위원들이 강상면 종점 대안의 근거인 B/C분석 세부 데이터를 요구했었고 장관도 흔쾌히 응했으나 두달이 넘도록 국토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아무런 검증을 하지 못했고,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B/C 결과를 발표한 국토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최인호 의원은 "용역사가 제출하고 국토부가 발표한 B/C 분석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집중된 강상면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갑자기 결정한 잘못된 그동안의 용역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일갈했다. 최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사업 목적인 국도 6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교통 체증은 도외시한채 사업 목적과 동떨어진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하고 있고, 터널 공사 비용을 비교하면서 강상면 종점이 유리하도록 수치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라며 "원안인 양평읍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높게 흥하는 고장 고흥(高興)은 우뚝 솟은 팔영산과 수백 개의 아름다운 섬,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풍광을 품고 있다. 수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임진왜란을 막아낸 충절의 고장이며 덤벙분청을 꽃피웠던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보물 같은 고장이다. 고흥군에서는 2017년 10월 31일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자 분청문화박물관을 개관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분청사기 가마터 위에 세워진 박물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는 분청사기 가마터 27기가 밀집 분포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생산단지이다. 조선시대 대단위 요장(窯場)으로서 학술적·세계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519호와 전라남도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역사적 장소에 박물관이 건립됐다. 1980년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견된 이후 사적 지정, 부지 확보, 사업비 마련, 전시 유물 확보 등 수많은 난관이 놓여 있었음에도 박물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고자 하는 고흥군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박물관은 분청사기 가마터 위에 지상 3층 9,723㎡의 규모로, 3만여 평의 분청 공원과 병풍처럼 둘러싸인 운암산(487m)에 이르기까지 고흥의 역사
신동근 국회의원은 인천 서구을 지역에서만 35년을 봉사해 온 재선 정치인이다. 치과의사 출신으로, 지난 6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어 보건 분야 전문가로서 활약이 왕성하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지역 구석구석을 훤히 알고 있고, 이를 국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신동근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인천 서구을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실천적 정신은 인천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공약을 가장 많이 완료한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행복 지수가 낮아 다 함께 행복한 포용 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신동근 국회의원 약력 / 신동근 치과의원 원장 / 제11대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 제20·21대 국회의원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의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신동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_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신동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재선 국회의원이고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
2023년 그 뜨거웠던 여름을 두고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한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있지만 선진제국에 비해 너무 더디다. 최근에 프랑스판 IRA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IRA에 몸살을 앓는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우나 고우나 태양광과 풍력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도 탄소중립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협치 또는 공유경제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창설하여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반면에 해상풍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공유는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 행정 안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재생에너지 세목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는 보다 빠르
지방 위기의 한 축은 인재 부족에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저출산’과 ‘지방소멸’이 아닐까 싶다. 이들 용어가 자주 언급되면서 드는 의문이 있다. 한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성장하려면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창조적 도시의 3요소로 3T(기술, 인재, 관용; Technology, Talent, Tolerance)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지역개발을 위한 자본 및 사회 인프라와 발전을 주도할 인재가 핵심 요소라는 의미이다. 한편 물적 자원의 확보에도 큰 노력이 요구되지만, 인재 확보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재 양성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방 위기의 가장 핵심은 인재 유출에 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이 시작된 이래 수도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고, 그 결과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50.2%로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대구의 경우 매년 대학입시가 끝나면 고3 졸업생 수천 명이 서울권 대학으로 유
- 장보고 동상- (황상석 관장은 완도버스터미널에서 기자를 만나자마자 환한 웃음으로 맞아준 후 장보고 동상으로 안내를 했다. 이동하는 짧은 차 안에서도 황상석 관장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장보고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다. 장보고에 대해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기자 출신 답게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속에서 황 관장의 남다른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첫 방문지는 장보고 동상이었다.) 사라 태풍 덕분에 청해진이 발견되다 양태석_ 안녕하세요? 관장님. 이렇게 제가 완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완도에서 장보고를 기리고 알리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황상석_ 네, 우선 완도는 장보고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익히 알고 있던 청해진이 있는 곳이지요. 보통 해양 진출의 영웅은 장보고, 해양을 방어하는 영웅은 이순신이라고 합니다. 완도는 장보고와 이순신 이 두 인물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특히 장보고의 청해진이 발견된 계기는 1959년 엄청나게 센 태풍인 사라때문인데요. 그 태풍 으로 인해 바닷속에 묻혀 있던 큰 원목열 나무가 촘촘히 박힌 게 300m나 발견됐어요. 이게 언제 생긴 것인지 탄소 측정을 해보니까 9세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 기간을 따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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