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는 환경과 인류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에 따르면, 매년 약 3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며, 그 중 약 절반이 일회용 제품이다. 이 가운데 약 8백만 톤은 해양으로 유입돼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며,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 및 기타 해양 생물에 흡수되어 먹이사슬을 통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해양 뿐 아니라 대기 오염, 토양 오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은 대기 중에도 남아 있어 인체에 흡입되거나 식품 및 식수에 유입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당면한 그러나 해법을 찾기 어려운 난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1,400만 톤의 플라스틱을 소비, 그중 다수가 일회용 제품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산업과 포장재 사용이 급증하면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현재 한국은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나, 더
2024년 캐나다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기본 소득 보장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기본 소득은 사회 구성원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와 일시적 위기에 처한 계층에게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하는데 이번 확대 정책은 기존보다 더 많은 수혜자를 포괄하고, 지급 금액을 조정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보고되었다. 경제적 불안정 지수도 낮아져 이 정책의 목적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받아, 경제적 불안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보다 나은 선택과 자율성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다. 캐나다는 이 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경제적 참여를 촉진하며, 보다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정책 시행 초기 6개월 동안의 데이터는 이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본 소득 지급 후 첫 6개월 내에 빈곤율은 15% 감소했고, 경제적 불안정 지수도 12% 하락하였다. 이는 경제적 지원이 개인 과 가정의 심리적 안정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여러 경제 연구 보고서
끝없는 발전과 창작을 위해 노력하는 예술인들이 가장 많이 문을 두드리는 곳은 어디일까? 박물관, 갤러리와 같은 기관을 떠올릴 수 있겠으나, 새로운 네트워크와 연구를 도모하기에는 레지던시만한 곳이 없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간 이어지는 이 시스템은, 작업실, 작품 제작비 같은 물리적인 지원 및 세계관 확장을 위해 필요한 여러 리소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중 2007년 런던 도심에 문을 연 델피나 파운데이션은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레지던시이다. 이는 창립자 델피나 엔트레카날레스가 1988부터 약 20년간 운영해 온 델피나 스튜디오의 후속 기관으로, 17명의 터너상 후보자, 4명의 수상자, 6명의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사자상 수상자를 포함한 450여 명의 작가들이 마음의 고향이라 부르는 곳이다. 델피나 파운데이션은 1년에 두 번, 각 3개월씩 진행된다. 이곳은 작가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콜렉터 모두를 환영하고 작업‧전시‧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유수 기관 관계자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을 도모한다. 그 외, 식품을 매개로 생산‧유통 절차의 당위성을 탐구하는 The Politics of Food,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소식이 전해지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시장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11월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8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와 같은 상승세는 트럼프의 가상화폐 우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우호 정책 트럼프 당선인은 재선 과정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했으며,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르네상스’ 또는 ‘황금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 후 첫날부터 가상화폐 규제를 강화했던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약속했으며, 이는 가상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트럼프 캠프 내에도 친가상화폐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어, 향후 규제 완화와 업계 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 의회 지형도 가상화폐에 우호적으로 바뀌었으며, 가상화폐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이 대거 낙선하는 등 정치적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의
지난해 한국으로 이주한 이민자가 50.9% 증가하며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 완화와 한류의 세계적 인기가 맞물리며 이민자 유입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민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 OECD가 발표한 ‘국제이주전망 2024’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OECD 회원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650만 명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으로 이주한 이민자는 8만7,100명으로 전년 대비 50.9% 증가하며 영국(52.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OECD의 이민자 통계는 시민권 및 영주권 취득자를 비롯해 유학생, 난민, 단기 취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를 포함한다. 한국은 90일 이상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의 수를 기준으로 매년 OECD에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증가한 계절 근로자와 유학생 한국의 이민자 증가는 정책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2년부터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4 단기 비자와 E-8 장기 비자의 발
이양수 국회의원은 스스로를 ‘중진의원’이라고 칭한다. 다만 무거울 중(重)이 아닌 가운데 중(中)을 쓴 중진(中鎭)의원을 자임한다. 실제 그의 행보도 가운데 중(中)을 지향한다. 당정갈등의 사이에서 ‘비둘기파’를 자칭하는 중진이기도 하고, 농어민 및 강원특별자치도민과 국회·정부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맡는 중진이기도 하다. 줄곧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 같은 중심을 자임하는 책임감의 발로이리라. 월간 지방정부는 이양수 의원과 강원도 설악권의 규제 완화, 농업 진흥 및 민생을 우선하는 정치의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3선 의원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바 탕으로 강원도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전했다. 이양수 국회의원 약력 / 빅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 /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 제20·21·22대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국회를 믿어야 우리 국민의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양수 국민의힘 중진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옛 유생을 닮은 듯 깨끗한 호박색 이마가 빛나고 선비를 빼 박은 듯 이목구비 모양이 과하지 않으며 턱까지 부드럽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그러나 입을 열 면 가냘픈 체구는 열기를 뿜고 논지를 펴는 데 막힘이 없다. 가늘고 흰 손가락이 잠시 허공을 그으면 지역구 미래가 펼 쳐지고 반듯한 눈썹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청년 일자리 걱 정은 격정으로 이어져 잠시 목이 멘다. ‘대화가 되는 정치 인’ ‘말이 통하는 야당인’이라는 주변의 평에 가타부타 말 대신 희미한 미소로 대신한다. 벌써 3선이다. 마음은 서울 시 정책의 최일선에 있고 몸은 지역구 구로구에 바치고 있 다. 확실한 ‘민생 부의장’이다. 그의 발언은 샘물처럼 맑았다. 정치적 미래도 그러할 것이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약력 /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 2023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월간 지방정부_ 부의장님 관련 쇼츠를 준비했습니다. 핸드폰 카레라로 QR코드 찍어서 보십시오. 월간 지방정부는 활자매체이지만 모든 기사에 영상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 복합매체입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_ 영상이 바로 나오네요. 월간지가 이런 경우
국정감사 무용론 (無用論) *올해 국감 학점은 “D -”(디 마이너스) 25년 국감 NGO 모니터단의 최악의 평가입니다 * 국정 감사장인지 난장판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난맥상 보임 *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논란 * 정쟁에 매몰된 국정감사, 욕설·막말, 동행명령장 발부 * “감사 아니고 수사”로 보인 정쟁국감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 김 여사 의혹”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국감”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국정 전반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최고의 수단인 국감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국감이 정쟁을 일삼고, 예외 없이 엄청난 수의 증인이 채택되지만 정작 중요한 증인은 갖가지 핑계로 불출석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속이 터집니다 국회법이 요구하고 있는 덕목 대신 소속정당의 이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진행과 발언 독점도 신종의 보기 드문 풍경이었고 여·야 감사위원 그리고 증인들까지 가세한 막말은 가관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문화 예술을 필두로 노벨문학상에 이르기까지 국격이 올라가는데 국회의 모습은 갈수록 격을 떨
[참석자] 이영애 : 본지 발행인 박상현 : 자유소프트 대표이사 이승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장 문귀현 : 광주시 사무관(시각장애인) 곽남희 : 종로구 인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좌담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듣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할 생각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이승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장_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곽남희 종로구 인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_점자 사용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점자를 익힌 시각장애인은 많지 않습니다. 선거 공고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여전히 CD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CD 플레이어나 해당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도 거의 없는데 말입니다. 문귀현 광주광역시 사무관_공무원 사회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단순히 비율 채우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은 꼼꼼하고 빽빽했고 결과는 분명했고 눈에 보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이 시장 선거를 준비하며 발로 뛴 흔적이 수첩 16권에 이른다. 시장 상인의 하소연이 몇 페이지에 이르고 촌로의 당부는 지금도 생생하고 젊은이 취업 걱정 목소리는 글자 하나하나 목을 찌르는 가시 같다. 언론에 처음으로 월간 지방정부에 공개된 검은색 수첩들은 최경식의 과거 발걸음이요 현재의 목소리다. 그리고 남원의 미래가 담겨있다. 기자는 이날 기록의 힘을 제대로 목격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다정하지만 부리부리한 눈과 호쾌하게 열리는 입이 인상적이고 턱은 완강해 보였다. 단단한 체구에 이목구비는 강인한 힘을 보여준다. 최 시장은 춘향을 ‘욹어 먹는’ 춘향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산만하던 관광자원을 요령있게 재배치해 효과를 배가했고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사업은 전북 최고 수준으로 높여놨다. 기록의 힘은 이렇게 지략의 힘으로 거듭났다.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이 코앞이다. 영호남이 만나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남원이 최적지라는 데에 전국적인 호응이 높다.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하면 지략의 힘은 정점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정작 그의 힘은 민원 현장은 물론 국회 중앙부처 등 문턱이 닳도록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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