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유생을 닮은 듯 깨끗한 호박색 이마가 빛나고 선비를 빼 박은 듯 이목구비 모양이 과하지 않으며 턱까지 부드럽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그러나 입을 열 면 가냘픈 체구는 열기를 뿜고 논지를 펴는 데 막힘이 없다. 가늘고 흰 손가락이 잠시 허공을 그으면 지역구 미래가 펼 쳐지고 반듯한 눈썹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청년 일자리 걱 정은 격정으로 이어져 잠시 목이 멘다. ‘대화가 되는 정치 인’ ‘말이 통하는 야당인’이라는 주변의 평에 가타부타 말 대신 희미한 미소로 대신한다. 벌써 3선이다. 마음은 서울 시 정책의 최일선에 있고 몸은 지역구 구로구에 바치고 있 다. 확실한 ‘민생 부의장’이다. 그의 발언은 샘물처럼 맑았다. 정치적 미래도 그러할 것이다.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약력
/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 2023년 시민의정감시단 우수의원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월간 지방정부_ 부의장님 관련 쇼츠를 준비했습니다. 핸드폰 카레라로 QR코드 찍어서 보십시오. 월간 지방정부는 활자매체이지만 모든 기사에 영상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 복합매체입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_ 영상이 바로 나오네요. 월간지가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재미있습니다.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11대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후반기 어떻게 의정을 펼칠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인제_ 늘 강조합니다만 후반기도 역시 민생에 초점을 두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에 시달리면서 우리 골목경제는 너무 침체돼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코로나19때는 지원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손가락 빤다는 말이 나오니 참 답답하죠. 예전엔 구로에서 해장국 한 그릇에 8천원이었는데 어느새 지금은 1만원, 1만 2천원 해요.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만만찮습니다. 어르신들 모임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칭 ‘민생 부의장’입니다. 막연한 경제 활성화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골목 복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월간 지방정부_ 청년 창업이나 일자리 등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요?
김인제_ 제가 20대 초중반 서울 올라와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한 3년 살았는데 그 시절 청년과 지금의 청년이 뭐가 달라졌나 할 정도로 변함이 없더라고요. 여전히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일자리도 부실하고 그러니 주거 결혼 나아가 육아 등에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지금 청년과 관련된 서울시 지원 조례가 14개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젠 적극 의회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청년 문제 총체적으로 그리고 각론적으로 파고들어 성과를 내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서울시내 자치구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인제_ 이제 서울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해야한다는 말은 정치인들 단골 멘트가 됐습니다. 서울시민이면 서울 어디에 살든 동일한 인프라와 복지 등 다양한 혜택을 같이 누려야 하는데 강남에 산다는 이유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강북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혜택이 적다면 결코 균형이 아니죠. 차별이죠. 이는 재정을 다루는 분권의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 판단합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행 50%에서 60%까지 상향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민이 낸 모든 재산세를 50%는 25개 자치구로 나누어줍니다. 이를 60%로 올리면 자치구에 돌아오는 규모가 커진다는 겁니다. 50% 조항은 14년 전 만들어진 케케묵은 이야기입니다.
월간 지방정부_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만나 지방분권형 개헌을 전했다는데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김인제_ 지방분권은 각 지자체의 인사독립, 재정 결정권 등을 말하는데 이 권한을 지방에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도 자체 인사 독립권이 없습니다. 재정권한도 없고요. 예를 들어 시의회 직원 하나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의회가 직접 감사 등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감사권이 저희는 없어요. 없는 게 또 있어요. 저희 서울시 의원은 보좌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방분권 논의를 그저 말로만 하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자리를 만들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하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우 의장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신다며 구체적인 노력도 다짐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다짐만 해서는 안됩니다. 실행을 해야죠. 부의장님께선 서울시의회 3선이십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꼽아주십시오.
김인제_ 시의원이 비리 등 이유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못하면 의정활동비를 주지말자는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 조례를 발의해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일을 할 수 없다면 월급 받을 자격 없다라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시민에게 우리 권리를 돌려드리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나중 해당 시의원이 무죄가 된다면 소급해 지급합니다. 또 하나 인사청문회를 만든게 자랑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장이 SH주택도시공사, 농산물식품공사, 교통공사 등 기관장을 인사하면 그냥 결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대화가 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과는 별 충돌이 없나요?
김인제_ 저는 사자성어 ‘동심동덕(同心同德)’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실제 정치 현안도 중요하지만 지방의회나 지방정부는 서울 시민에게 행복을 드리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일을 함께 힘쓰자라는 겁니다. 정치 쟁점을 가지고 이전투구하지 말고 서울 시민의 삶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는 의미를 깨닫는다면 서로 싸울 일을 없을 겁니다. 오 시장이 잘하면 잘하는대로 격려하고 못하면 비판 질책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의 이런 일은 감시 검증 그리고 균형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지역구 얘기 좀 해볼까요. 구로구의 현안은 무엇인가요?
김인제_ 단연 전철 1호선의 지하화입니다. 온수역부터 구로역까지 지상철을 지하로 내리고 지상 공간을 시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녹지를 조성해 공원을 만들고 자전거도로를 내는 등 시민들에게 온전히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이 계획은 이미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제출했고 다양한 구체안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다른 현안도 많이 있죠?
김인제_ 네, 있습니다. 구로구에 있는 1호선 차량기지 이전 문제가 답보상태입니다. 수십년간 지하철이 지상에 박차(泊車)하면서 발전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분진 등 피해도 말도 못하죠. 서울시 국토부 구로구가 함께 노력해서 속히 다른 곳으로 이전해 구로구민 여러분께 시원한 구로, 탁 트인 구로, 발전하는 구로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_ 이제 서울시의회부의장으로서 여야 의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인제_ 우리 111명 서울시 의원님들 항상 존경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활동이 지역구에서, 의회 각 상임위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단은 물심양면 성원해 드리겠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구로구민들에게도 연말 인사 드리기 바랍니다.
김인제_ 2024년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오신 구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25년에도 구로 구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고 구로구 발전이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예산과 정책 사업을 구로구에 대폭 투자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 노후 복지가 있는 구로, 따뜻한 구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