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긴급재난지원금

URL복사

 

긴급재난지원금


처음 들어보는 용어이다.
모든 국민이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제도일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는 분명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고 국민에게는 재난임에 틀림없다.
과거에도 전염병으로 사회적 혼란과 국민적 고통을 겪은 적이 있지만
코로나19처럼 치명적인 어려움을 준 적은 없었다.

 

국가란 무엇인가? 왜 존재하는가?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일 게다.
이번 지원금은 규모나 지원 대상에 있어 전례 없는 특별한 조치이다.
우선 가구당 (4인 기준) 100만 원이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총액은 14조 3,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한다.
지원 대상은 지원금 도입 과정에서 50%로 논의가 시작됐으나
70%로 당정이 확정한 추경예산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제도 도입의 목적은 재난에 처한 국민을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함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든 국민들은 모두 환영이라고 한다.
중산층 이상의 국민들도 국가지원금은 처음 받아본다며 행복하게 소비 대열에 합류했다고 말한다.
골목상권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5월 28일 기준 매출이 평균 20.3% 상승했다.
가족 단위 외식이 늘고 농축산물(쇠고기) 구입 등 식재료 판매량도 급증했다고 한다.
사상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 셈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든 기부든 그 뜻이 하나로 모였다.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20%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농어촌에서는 사용처가 마땅치 않아
분통을 터트리기도 한다고 한다.
아무튼 전 국민에게 첫 재난지원금을 집행함으로써
국가의 존재 의의를 보여준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 대신 기부하는 국민들의 아름다운 마음도 갈수록 펴져 나가고 있네요~♧


발행인의 글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 제19~21대 국회의원 서영교 위원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다. 이때 힘 있고 우렁찬 목소리,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 학생운동 시절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지역에서 10년간 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 사업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당에 입당해 당직자부터 시작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며 주목받았다. 정치 경험을 몸으로 체득했다. 40년간 면목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 어머니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주민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3선이 됐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6개월간 대표 발의 법안 56개로 국회 17개 위원회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 언론으로부터 ‘입법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4대가 모두 서울 중랑구갑에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덕분에 ‘중랑의 딸’이라고도 불린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이 곧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