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11대 과제 공무원 노조법 개정, 대정부 교섭 재개 추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연월, 이하 공노총) 4대 집행부는 ‘11대 추진과제’를 선정해 장·단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공노총은 정부와의 교섭 재개에 대비해 최빈식 전북노조위원장을 단체교섭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기획 편집부

공노총-군산시노조, AI방역 현장 격려방문
공노총 집행부와 군산시 노조(군산시노동조합 위원장 김상윤)는 군산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격려 방문했다. 군산은 최근 AI발원지로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방역근무를 온몸으로 대처하고 있다. 공노총은 6월 20일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방역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현장 조합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노총과 시군구연맹이 모은 위로금을 군산시에 전달하였다.

공노총,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
공노총은 6월 13일 공노총 회의실에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명식’을 개최하였다. 공노총은 11대 추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고 투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임명하였다.

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은 최빈식 단체교섭특위 위원장, 신동근 공무원보수대책특위 위원장, 김현진 연금특위 위원장, 이홍기 대외협력특위 위원장, 이명교 사회공공성강화특위 위원장, 공주석 제도개선특위 위원장, 김상수 조직강화특위 위원장, 김윤조 부패방지특위 위원장, 박현자 여성특위 위원장 등이다.

2017년 상반기 노동교육
공노총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북 남원에서 상반기 노동교육을 실시하였다. 공노총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직발전과 역량 함량을 위해 실시한 이번 교육에는 전국각지에서 100여 명이 참석, 동지애로 가득찬 2박 3일간 일정을 보냈다. 주요 교육 과정은 ▲간부론 ▲노동조합 운영▲노동조합의 홍보 ▲노동자와 철학 ▲공노총의 역사로 이뤄졌다.

11대 추진 과제
공노총은 11대 추진과제의 달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11대 과제는 ▲공무원 노조법 개정(근로시간 면제제도도입, 노조 가입범위 확대, 중앙부처 공무원 노조의 최소설립 단위 완화) ▲공공부문 성과주의 폐지 ▲대정부교섭 재개▲정부조직 개편 시 노조 참여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지지 정당에 대한 재정후원 방식 도입) ▲공무원 제도 개혁(직급체계 개편, 입직경로 단순화 등) ▲학교조직 법제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공적연금 강화(소득대체율 50%) ▲지방분권강화 등이다.

이연월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법 개정과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학교조직 법제화 등은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돼있다. 다른 과제들도 관련 법 개정이나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들 11대 과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공공부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공노총 제4대 집행부는 ‘공무원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실현과 복지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노조,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사회적 노조’를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1대 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의 관심과 단결을 부탁했다.

“권력이 아닌 국민 위에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필요”
이연월 위원장은 “가시적인 높은 성과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성과주의제도로 인해 공무원들은 단기적이고 양적이며 개인의 평가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업무를 우선시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또 업무목표, 목표달성도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평가과정은 ‘공무원 길들이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다행히 새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 6월 16일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하며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대체하게 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이 ‘공공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바탕으로 노사 간의 ‘협의’ 속에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공노와 협력
공노총과 전공노는 현재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나름의 대안과 비전을 가지고 활동 중이다. ‘물리적 통합’이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정책적 통합’을 이뤄낸 적이 여
러 차례 있었다. 공감대가 형성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연대를 하기도 한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대선 요구 관철 및 대정부교섭 재개를 위한 공동대응 기자회견’이 대표적이다.

이탈리아 대사, 경주시와 시칠리아 우호협력 관계 제안

경주시는 29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대사를 청사 내 대외협력실에서 접견하고, 경주시와 이탈리아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도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탈리아 도시들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깊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문화·경제 분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대사는 “경주는 긴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로,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특히 시칠리아의 아그리젠토(Agrigento)와 경주 간 우호협력 관계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는 물론, 공동 사진전 개최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985년 이탈리아 고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우리 지자체 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