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학교에 ‘디지탈 쉼표’ 조치 시범 도입

프랑스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니콜 벨루베 교육 장관은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200개 중학교에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학교 안에 별도 사물함을 설치해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는 2018년 법안을 통해 초·중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나 소지는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복도·운동장뿐 아니라 교실에서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벨루베 장관은 “(이번 조치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면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간 르피가로는 “지역 당국의 예산 지원과 학교 측의 조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교육 당국은 지난 4월 초 몽펠리에와 비리샤티용에서 벌어진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한 뒤 디지털 쉼표 방안을 고안했다. 스크린 과다 노출이 학생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는 지난 3월, 어린이들이 휴대전화 스크린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건강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기기가 수면 장애, 좌식 생활, 신체 활동 부족, 비만, 시력 저하 등 여러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3세 이하 어린이의 디지털 기기 노출 금지 △11세 이전 휴대전화 사용 금지 △11~13세 인터넷 접속 불가능한 휴대전화 허용 △15세 이전 소셜 미디어 사용 제한 등의 단계적인 통제를 권장했다. 또한 SNS 사용은 15세부터 허용하되 윤리적인 SNS로 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스냅챗은 윤리적인 SNS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 SNS는 만 18세가 돼야 접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주장이다.

위원회의 세르반 무톤 신경학자는 디지털 도구의 적절한 사용이 중요하며, 특히 6세까지는 디지털 기기가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놀며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 비슷한 움직임 보여

초·중등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올해 2월 청소년들에게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벨기에의 경우 프랑스어권 학교 수백 곳이 이르면 가을학기부터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이는 프랑스어권인 왈롱 지역의 교육당국이 초·중등학교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학생의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피해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당국은 애초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이후 확대 시행하려 했지만 상당수 학교가 당국의 전면 시행에 앞서 자발적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추세다.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스마트폰 탓에 학생이 산만해지고 성적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PC, 스마트워치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아일랜드 교육부는 초·중등학교에서 지난달 말 중등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독일은 공식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 목적 외에 교실에서 휴대폰과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7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가 지난 2017년 완화한 후 2022년 다시 재도입했으며 또한 포르투갈도 휴대전화 없는 날을 도입해 실험 중이며 스페인에선 일부 지역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