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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례 및 입법

미국 허버드 카운티, “21세 미만 담배·전자담배 소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담배나 ‘니코틴 전달 제품’ 즉 전자담배를 소지, 사용 또는 구매를 시도한 허버트 카운티의 미성년자는 경범죄 소환장을 받고 ‘전환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에 회부된다. 전환 프로그램이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보호과 관찰을 통해 청소년을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올해(2024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중고등학생의 약 6%에 달하는 160만여 명의 학생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허버트 카운티의 법률 전문가인 조나단 프리든(Jonathan Frieden)은 “이 조례안은 최근 들어 많은 미성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겨냥하고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처분은 청소년의 장기적인 미래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기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처벌하지 않는 것 역시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자주 비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 이경엽 기자
- 2024-10-31 19:58
프랑스 뫼르트에모젤주, 10월부터 500유로 ‘청년 자립 수당’ 지급

이에 따라 뫼르트에모젤 주의 16~25세 청년들 중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다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청년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매달 500유로(한화 약 7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으로 앞으로 3년간 추진된다. 샤이네스 키루니(Chaynesse Khirouni) 뫼르트에모젤 주의회 의장은 “이 정책은 사회 시스템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즉 불행하게도 중퇴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주로 가정 붕괴, 방황 또는 전환기에 있는 청년 약 300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리오넬 아담(Lionel Adam) 뫼르트에모젤 주의원은 “뫼르트에모젤에서는 30세 미만 청년의 빈곤율은 26%가 넘는다”며 “특히 14%의 청년은 취업도, 학업도, 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지렛대이자 지원’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담 의원은 “‘청년 자립 수당’의 수혜자에게는 월 500유로의 재정 지원이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제공되며 상담도 함께 이루어진다”며 “상담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다”고
- 이경엽 기자
- 2024-10-31 19:52
뉴질랜드 환경세 도입 20년 10조 수입 올리며 탄소배출 억제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 중 뉴질랜드는 선진적인 환경세 법안을 시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올해 10월 1일부터 자연 환경 보호 등을 위해 관광세를 거의 세 배로 인상할 정도로 환경에 있어 아주 엄격한 나라이며 환경 보호와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이 나라의 환경세 법안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수익을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과 같은 친환경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혁신을 촉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환경세 수입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사용되며, 그 결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중이 증가하고, 탄소 배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뉴질랜드의 환경세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해 왔다. 이 환경세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 최원경 리포터
- 2024-10-02 16:49
유럽, ‘학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추세 확산

프랑스, 중학교에 ‘디지탈 쉼표’ 조치 시범 도입 프랑스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막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니콜 벨루베 교육 장관은 9월 신학기를 앞두고 연 기자회견에서 200개 중학교에 ‘디지털 쉼표’ 조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학교 안에 별도 사물함을 설치해 학생들이 등교하면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하교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는 2018년 법안을 통해 초·중학교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으나 소지는 허용해왔다. 이 때문에 복도·운동장뿐 아니라 교실에서도 관련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벨루베 장관은 “(이번 조치가)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면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간 르피가로는 “지역 당국의 예산 지원과 학교 측의 조직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교육 당국은 지난 4월 초 몽펠리에와 비리샤티용에서 벌어진 중학생들의 학교 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한 뒤 디지털 쉼표 방안을 고안했다. 스크린 과다 노출이 학생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설립한 ‘스크린 사용 전문가 위원회’는 지
- 편집부
- 2024-10-02 16:21
도쿄, 공무원도‘고객 갑질’ 방지 조례로 보호한다.

도쿄도가 폭언과 과도한 사과 요구 등 이른바 ‘고객 갑질’을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나선 가운데, 이 조례의 보호 대상에 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는 고객이 기업의 종업원에게 불합리하거나 악질적인 요구를 하는 ‘카스하라(カスハラ)’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올해 가을 중으로 도쿄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카스하라’는 영어 단어 고객(customer)과 괴롭힘(harassment)의 일본식 발음인 ‘카스타마’와 ‘하라스멘토’의 앞부분을 따서 만든 단어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직원에게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도록 강요하거나 폭언이나 과도한 요구를 반복하는 등의 행위가 카스하라에 해당한다. 도쿄도는 지난 5월 22일 노동·경제단체 등과 도청에서 회의를 열고 ‘고객 갑질’ 방지 대상으로 일반적인 기업 또는 상점의 고객 외에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의 창구나 학교 등을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자신의 우월한 입장을 이용해 행정 직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이 조례의 규제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쿄도 관계자는 “조례안에서 고객 갑질 금지를 명기하는 한편 종업원을 고객 갑질로
- 이경엽 기자
- 2024-06-07 09:20
웨일스 의회, 거짓말한 정치인 ‘의원직 박탈’ 추진

영국 BBC 방송과 가디언 지(誌) 등의 올해 5월 보도에 따르면 영국 웨일즈 의회(Senedd Cymru)는 정치인의 고의적인 거짓말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웨일스의 민족주의 정당인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의 전 대표 아담 프라이스(Adam Price)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고의적인 거짓말로 유죄 판결을 받은 웨일스 의회의 의원이나 후보자는 그 자격을 잃게 된다. 다만 문제가 된 발언이 단순한 의견진술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거나, 14일 이내에 사과와 함께 철회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또 거짓 여부를 가리는 소송은 문제가 된 발언이 이뤄진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웨일스 의회의 야당인 보수당의 지원을 받고 있다. 웨일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정책과 법적 의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담 프라이스 의원은 가디언 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은 특정 정치인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는 것에 지쳤다”며 “우리는 모든 정치인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행동하도록 규
- 이경엽 기자
- 2024-06-07 09:18
미국 플로리다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14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고 14~15세 미성년자가 소셜 미디어 계정을 보유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되며 소셜 미디어 회사는 14세 이하가 보유한 기존 계정을 삭제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된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소셜 미디어 회사와 성인 웹사이트는 연령 확인 기술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고 확인 후 즉시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폴 레너 플로리다 하원의장은 이 법이 젊은 성인들이 소셜 미디어 앱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설득하기 위한 중독성 기능을 사용하는 플랫폼을 대상으로 ‘4가지 테스트’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해당 테스트에 실패하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테스트에서는 플랫폼의 일일 활성 사용자 중 10%가 매일 2시간 이상 플랫폼을 사용하는 16세 미만의 어린이인지 여부를 고려한다. ‘중독성’ 디자인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용자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여 플랫폼에 유지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의
- 티비유
- 2024-05-04 15:00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 김성주 전문위원
- 2024-04-19 19:09
스캠 의심 사이트 접속 사전 차단 싱가포르 사이버 범죄 차단 권한 대폭 강화

스캠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대상으로 한 이 법은 온라인상 불법 콘텐츠, 계정, 웹사이트, 또는 앱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국가 정체성, 개인 안전에 위해를 주어 범죄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게 된다.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라인 사이버 활동이 벌어지는 온라인서비스에 대해 통신 차단, 특정 콘텐츠 제거, 가입 제한, 접속 차단, 앱 제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업체는 온라인상 범죄 활동을 차단하고 정부의 법 집행을 지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는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판매자를 확인하고 제품 배송을 확인토록 강제할 수 있다. 싱가포르 외부에서 시작된 스캠과 악의적 활동에 대해 해외에 있는 특정 단체와 개인에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사이버 범죄의 규모와 확산 속도가 빨라 사전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형사범들과 달리 사이버 범죄는 스캠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에서 지난해 발생한 스캠과 사이
- 박공식 대기자
- 2023-08-17 09:54
벨기에 브뤼셀 유통기한 지난 식품 기부 의무화 내년 시행

브뤼셀 조례안은 최종 확정되면 매장 면적이 1,000㎡가 넘는 슈퍼마켓 100여 개에 적용된다. 현재 유효기간이 지났지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판매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자선단체들과 협약해 팔리지 않은 식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거나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폐기한다. 현재 브뤼셀의 슈퍼마켓이 기부하는 식품은 매달 1톤 정도 되는데, 내년부터 법 규정에 의거 슈퍼마켓과 자선단체가 협약해 기부가 정례화되면 기부 식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알랭 마론 브뤼셀-수도권 환경장관은 “브뤼셀에서만 기부 식품에 끼니를 의존하는 사람이 7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을 몇 톤씩 버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뤼셀 시정부는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고 남는 식품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표준 모델을 만들어 음식물 폐기량을 줄이는 동시에 식품 기부도 늘리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슈퍼마켓과 자선단체에 안내 지침을 전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미판매 식품 처분 및 수집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브뤼셀 라켄에 있는 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자원봉사자들이 약 150개 가구에 식품을 나눠준다. 이곳에 있는 푸드뱅크
- 박공식 대기자
- 2023-08-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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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11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희회 민선 8기 3차년도 대표회장에 선출돼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이날 선출된 조 협의회장은 “자치 분권을 확대해 시군구 발전을 이끌겠으며 지역 공동의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이 대표회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연 1회의 총회와 연 6회의 공동회장단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