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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

기울어진 요람은 수면용 침대 아니다.. 산업부, 안전기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였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미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유아 사망 73명(2005~2019)이 기울어진 요람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하여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유아용 침대’의 경우,‘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 한승구 기자
- 2025-06-09 13:52
에너지바우처 6월 9일부터 신청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
- 한승구 기자
- 2025-06-05 08:39
NH농협은행,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서비스 확대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도입되어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고객 편의성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면·비대면을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을 지속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티비유=편집부]
- 한승구 기자
- 2025-06-05 08:35
이재명 49.42% 대통령 당선...김문수 41.15% 이준석 8.3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선에서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 지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개표 100% 완료 결과, 이재명 후보는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이 후보는 3천 5백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며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이번 대선에서 1천728만7천513 표를 얻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록한 최다 득표수, 1천 6백 39만 표를 넘는 새로운 기록을 만들었다. 김문수 후보는 1천439만5천639표로 이재명 후보와 8.27%포인트(289만1천874표) 차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궐위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안 의결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 전화수
- 2025-06-04 07:10
자동차 등록 이제는 모바일로... 국토부,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도입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 등록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편리해진 ‘차세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6월 9일(월)부터 운영한다. 차세대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차365’와 ‘대국민포털’을 통해 제공된 민원서비스를 ‘자동차 365’로 일원화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되어 서비스 이용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신규, 이전 등 자동차 등록 민원을 서류 없이 전자서식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건설기계등록증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다. 개인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민원 서비스가 웹 기반으로 전환되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차량 등록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외에도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누구나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등록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서식을 도입해 위임장, 양도증명서 등 종이서류 작성 절차를 없애고,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였다.
- 한승구 기자
- 2025-06-03 18:35
대선 정오 투표율 22.9%... 대구 28.7% 최고 전남 15% 최저

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3일 정오 기준 전국 투표율이 22.9%를 기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일 낮 12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율이 22.9%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국 1만4천295개 투표소에서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에서 6시간 동안 전체 유권자 4천439만1천871명 가운데 1천16만9천976명이 투표를 마쳤다.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 34.74%를 포함하지 않은 이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의 같은 시간대 20.3%를 기록한 투표율보다 2.6%포인트(p) 높다. 이날 정오 기준 시도별로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28.7%를 기록한 대구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15.0%를 기록한 전남이다. 전남은 앞선 사전투표에서는 56.50%를 기록했다. 한편 선관위는 소중한 한표의 가치를 지키기위 해 무효표 방지를 당부했다. 첫째,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표소에 비치된 도장만으로 기표해야 하며, 다른 펜이나 도구로 표시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 둘째, 투표용지가 일부 찢어진 경우라도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 다만 주요 부분이 훼손되어 의사가
- 전화수
- 2025-06-03 13:13
두 번째 봄을 준비한다...퇴직자 인생 2막을 위한 희망정책 '중장년 경력 지원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년생~1974년생)는 약 954만 명으로 파악된다. 현재 이들은 10년 내 은퇴가 예상되는 가운데, 통계적으로는 52.8세가 퇴직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고 근로 의지도 강하다. 충분히 다시 취업이 가능한 나이지만 은퇴 또는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들이 퇴직 이후에도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장년 경력 지원제'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조기 은퇴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자들의 ‘제2의 인생’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만 50세 이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경력전환 진단부터, 컨설팅, 일 경험 매칭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기존 고용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경력 단절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장년 경력 지원제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1. 경력 진단 및 상담 : 심리검사
- 한승구 기자
- 2025-06-03 11:27
국토교통부, 하나도 둘도 아닌 셋? 비행기 탑승 전부터 수속까지 꿀팁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하여 비행기 탑승 전부터 수속까지 유용한 꿀팁을 소개했다. 비행기를 자주 타는 사람도 가끔은 헷갈리는 공항 수속 과정. 특히 여름 휴가철, 명절 연휴, 황금연휴 시기에는 공항이 인파로 붐비며 더욱 정신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소하지만 확실한 꿀팁’ 하나가 여정의 질을 바꾸기도 한다. 공항 도착 전부터 탑승 직전까지, 하나도 둘도 아닌 ‘셋’씩 묶은 꿀팁을 알아보자. ▶ 비행기 타기 전, 짐 싸야 할 때 필수 TIP 항공보안 365 (www.avsec365.or.kr) 기내 반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수하물 반입 가능 여부 확인 가능 보조배터리 개수, 용량, 계산법도 확인 가능 ▶ 비행기 기내에 화장품 반입 시 액체류 규정을 준수해야 함 각 화장품 용기당 100ml 이하여야 하며, 총 1리터 이하의 투명 비닐 지퍼백에 담아 기내에 휴대 ▶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할인 기준은 자녀 2명 이상,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구라면 OK 공항 주차장 감면 홈페이지에서 미리 사전 신청 - 인천국제공항은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 https://parking.airport.kr/ - 그외 국내 공항들 신청
- 한승구 기자
- 2025-06-03 09:08
K-농업기술, 세계로 미래로...농진청, ‘2025 농업기술박람회’ 개최

농촌진흥청은 6월 5일부터 7일까지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케이(K)-농업기술!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2025 농업기술박람회’를 경상북도와 공동 개최한다. 올해 박람회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공개최 기원을 담아 치러지며 농업과학 기술 연구개발(R&D) 성과와 현장 보급 사례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대학, 산업체 등 국내 농업 연구개발기관이 대거 참여하는 학술 토론회와 공동 연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전시, 부대행사를 마련, 관람객의 참여를 높일 예정이다. 개막식에서는 농업인, 학계 등 다양한 분야 농업 관계자가 참여해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농촌진흥청의 융복합 연구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시 공간은 농업 연구개발(R&D) 주제관을 비롯해 참여 기관별로 색다르게 꾸며진다. 주제관에는 농촌진흥청의 주요 추진 과제인 ‘미래 성장 견인’, ‘정책 지원‧현안 해결’, ‘지역 활력‧국제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 성과와 농촌진흥청 개발 품종 및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별관에는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추진하는 농업 정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전국
- 한승구 기자
- 2025-06-02 13:37
육아휴직 중 자진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받는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자진퇴사 시 사업주 100%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 ’25. 7. 1.) ➊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➋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 등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➌ 아울러, 조기재취업수당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복무)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해외 직무경험을 나의 경력으로 손쉽게 증빙 가능 (｢국민 평생
- 한승구 기자
- 2025-06-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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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지방분권 좌담회 영상] "교부세 비율 대폭 높여 지방 살려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굴포천 복원 시민의 품으로...구민 안심·편안 우선 “더 큰 부평으로” [차준택 부평구청장]

도심에 물이 흐르고 새가 찾아와 지저귀면 시민들의 웃음이 꽃처럼 피어난다. 9월이면, 부평에서 굴포천이 흐른다. 오래 주차장으로 쓰던 콘크리트 바닥이 이제 ‘자연’의 모습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온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소망하고 부평 구민이 갈구하던 굴포천 복원이 정말 코앞에 왔다. 차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얼굴이다. 광대뼈조차 부드러운 곡선에 묻혀있고 콧망울도 기(氣)는 살아있지만 거만하지 않다. 굴포천을 닮았다. 웃음이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상대방에 편안함을 준다. 부끄럼 타는 이 ‘부평 사나이’를 구청장 재선으로 이끈 뚝심은 어디서 나올까. 그의 온화한 입술에서 찾았다. 아침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구민의 안전이요, 매일 민원 현장에서 구하는 것은 구민의 편안함이었다. 안전과 편안함, 두 단어가 인터뷰 내내 중첩되며 부평은 인천의 핵심으로 나아갔고 대한민국의 알짜로 거듭났다. 장소 부평구청장 집무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제갈욱 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 독자 여러분, 그리고 티비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