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만 경찰을 ▲자치 경찰, ▲국가경찰, ▲수사경찰 등 3개 분야로 나누는 자치경찰제 업무가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자치 경찰은 이달부터 ▲방범 순찰 등 주민 생활 안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교통활동,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과 안전관리, ▲학교폭력 및 아동, 여성 관련 범죄, 실종아동 수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행정 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일선 경찰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중간에서 사무별로 업무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기존 경찰 업무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는 동안, 경찰이나 시민들이 바뀐 것을 느끼지 못했었다. 자치경찰제은 지역 특색에 맞는 선제적, 예방적 경찰활동과 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경찰 서비스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테면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교통지원비는 자자체에서 받고, 운전면허 반납 절차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이중 일을 해야 했었는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난 29일 관계 법령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운영된다.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인 대통령, 부의장인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외에 시도지사 전원,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구성된다. 필요할 경우 현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참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건 협의 등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실무협의회 의장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1명이 공동으로 맡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권한과 재원 배분,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 발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열리던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제도화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며, 개헌이 필요한 제2의 국무회의의 대안으로 도입됐다.
국민이 만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토론회가 열렸다. 6월 30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강득구·권인숙·윤영덕·강민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송현정 서울대 교수, 최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현이 대전느리울초 교사, 정대수 경남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가 발제를 맡았다. 송현정 교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총론 개정 방안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자율, 존중, 연대하는 사람 등으로 수정하고, 핵심역량에 비판적 사고역량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재상'을 종래의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비판적 사고와 실천역량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수정하자고 했다. 교수학습원칙으로 사회적 쟁점과 연관지어 활용할 수 있는 논쟁성 재현과 모든 학습자의 참여를 구조화하고, 학습자의 가치 및 태도에 대한 평가를 최소화하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원칙이 교육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윤정 연구위원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젠더교육 필요성과 반영 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학교 성교육이 양적 측면에서 부족하고 질적 측면에서 제한적인 요소만을 다루고 있다"라며 "성평등 관점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국어, 사회, 도덕 등을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도시의 도심지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 소득 4만 불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한 뒤 그 위에 생기는 대규모의 국공유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거시설 등을 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서울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 ▲대전은 경부선 13km와 호남선 11km 구간 ▲ 대구에서는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 ▲광주는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위해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철도 지하화 추진위원회’를 두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과 자체 추산 등에 따르면 필요한 예산은 약 30조 원으로, 서울은 13조 6,540억 원, 대전 10조 원, 대구 3조 원, 부산 1조 5,810억 원, 광주 1조 6,000억 원 등이다. 정 전 총리는 예산은 민간자본 유치로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
최근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가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줘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부당 계약을 해왔다며 2,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자, 관련 기사마다 공정위 측을 비난하는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졌다. 포털, 페이스북 등 국내 소셜 미디어 댓글을 분석하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소 TVU 데이커랩(대표 이영애)에 따르면, 최근,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 톱10〉 가운데 "직원 식사 잘 준 것 뿐...삼성, 공정위 2천억 과징금 행정소송 예고”라는 매일경제 기사에 가장 많은 974건의 댓글이 올라왔다. 이들 네티즌들은 주로 공정위가 "삼성을 죽이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며 정부의 '삼성 때리기'라거나 "먹는 것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나? 정부는 군인들 밥이나 잘 줘라" ,"이젠 하다 하다 못해 밥까지 건드린다 ㅋㅋ. 동네 개도 지밥그릇 건드리면 화낸다"며 공정위 발표를 꼬집거나 비웃었다. 이밖에도 "직원들에게 더 나은 식사제공이 지배구조를 위한 불공정한 행위란 말인가"라면서 공정위가 사내급식 제공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 작업과 무리하게 연관 짓는 것을
7월 1일부터는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재산세를 감면받고,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34개 정부기관 총 166건 정책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7월 초부터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에 배포한다.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내려가고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8천 만원에서 9천만 원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조정 대상지역도 기존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LTV(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 도 10%에서 20%p로 조정된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이 도입된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연말정산 때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가 권리를 보호 받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임대료를 공개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선언이 있던 어제, 국내 언론사 기사에 붙은 댓글은 Naver 포털에만 7만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댓글 수보다 2~3배가 많은 것이어서 윤 전 총장의 대권 선언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 언론사의 소셜 미디어 댓글을 분석해 오고 있는 「지방자치연구소 TVU 데이터 랩(대표 이영애)」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대권 선언을 보도한, YTN의 "文 정권, 권력 사유화·약탈" 맹비난...민주 "자기 부정한 것"이라는 기사에 붙은 댓글은 모두 천여 건으로 데이터 랩 분석 대상 기사 중에 가장 많은 댓글 숫자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가장 인기 있는 댓글 1위는 ‘현 대통령과 윤석렬 전 청장을 비교한 뒤 정권교체를 강조’한 것으로, 좋아요! 가 만1906건, 싫어요! 가 1685건이었다. 2위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현직 대통령이 감옥 가기 때문이냐? 는 댓글로, 좋아요! 6781건, 싫어요! 가 1180건이었다. 한편 윤 전 총장이 대권 선언을 하기 전, 페이스북에 자신의 소개를 했다가, 한 시간 만에 베타 테스트 중이어서 비공개로 바꿨다, 는 JTBC의 관련 기사에 997건의
댓글키워드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댓글 키워드에서는 삼성, 급식, 공정위, 정권, 사면, 웰스, 구내식당, 트집, 식당, 노조, 대기업 순으로 댓글이 많이 분석되었다. 관심이슈 분포 ❶사면 찬반 이재용 사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은 2792(86%)이고, 반대하는 입장은 461(14%)였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이재용에 대한 사면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 3명 중 2명(66.5%)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25.7%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7%로 조사됐다. ❷경제적 이슈 이재용 사면이 경제적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가 그렇다고 분석되었다. ❸정치적 이슈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과 관련된 댓글도 많이 보였는데, 구속 정당성에 관련된 이슈가 68%였고, 편법상속·뇌물과 관련된 댓글이 32%였다. ❹개인 관련 이슈 이재용 회장에 대한 댓글은 동정심이 53%를 차지했고, 개인 능력이 46%를 차지했다. ❺관련 국가 이슈 이재용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미국은 51%, 중국은 29% 차지하고 있다. 미국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획일적인 정책 시행과 단속·처벌 위주의 경찰행정이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민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은 자치분권을 더욱 체감하게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내디뎠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인력,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자치경찰이 독립적 경찰로 자리 잡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자치경찰이 업무는 가지고 있으나 조직·인력·예산 측면에서 독립된 자치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안전, 교통 등 민생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돼 있는데 자치경찰의 주체인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러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경
[편집자 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윤석렬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윤석렬 처가 쪽 문제를 제기한 야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없다고 방어한 것이 민주당과 청와대 아니었던가?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일구이언은 그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딸의 인턴 활동 등 스펙 품앗이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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