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여기에 일자리 감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제5차 추경을 통해 최대 36조 원을 마련,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을 위해 카드사용액 증가분을 캐시백으로 환급하기로 했다.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는 2021년 2/4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사용액에 대해 다음 달 중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만약 2/4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 원이고 8월 말 153만 원을 카드 경제하는 경우 5만 원이 캐시백된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 보유의 카드가 대상이며, 3개월 시행 후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1인 당 최고 한도는 30만 원으로 최대 월별 10만 원까지 캐시백된다.

상생소비지원금제도는 전통시장과 일반 소매점, 편의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차량 구입에는 쓸 수 없다.

여기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사용처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온라인쇼핑몰 등을 상생소비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될지 여부가 국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소비 촉진을 진작시키겠다면서 30‧40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쇼핑몰을 카드 사용처에서 막아놓은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음식 배달을 비롯해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내놓은 2021년 5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보면 총 16조 594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0%가 증가했고,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11조 4,346억 원으로 거래액 비중은 71.2%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