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2015년을 ‘NH농협은행과 류현진이 함께하는 대국민응원의 해’로 정하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에 힘과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취재｜양태석 기자 신년부터 은행권 곳곳에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들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 등으로 구성원을 줄이는 동시에 점포 통폐합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농협은행도 56세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퇴직 신청을 받고 퇴직자들에게는 20개월치 월급을 희망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농협은행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이 저조한 지점 34곳에 대한 통폐합을 실시하는 동시에 최대 10개의 복합점포(증권+은행)를 신설할 계획이다. 신뢰와 혁신으로 내실경영 기반구축 국내외 경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농협은행은 새 수익원을 찾고 미래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농협은행은 지난 1월 9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사업본부 업무보고회를 갖고 ‘신뢰와 혁신으로 내실경영 기반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농업·농촌 지원을 위한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올해 당기순이익목표는 6800억원으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대란 이후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출범하고 종합적인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에서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봤다. 기획편집부 13월의 세금폭탄…연말정산? 지난 2013년 세법개정 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세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시 세액공제제도가 조세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여야가 합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됐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며,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한다. 이와 같이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2015 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자영업자
연말정산 관련 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연말정산 개편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한 특별소득공제를 특별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표준소득공제도 표준세액공제로 전환하며, 6세 이하 자녀나 출생입양자 등에 대한 자녀소득공제를 자녀세액공제로 전환 하며,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한도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는 전반적으로 축소된다. 바뀐 연말정산에 따른 세금부담 증감 1.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는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의료비 등에 대한 특별공제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도출한 후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38%의 소득세 누진세 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납부할 세금을 결정한다. 새로운 연말정산 방식에 따라 근로소득공제 축소, 특별소득공제 및 자녀소득공제 폐지로 공제금액이 줄 어들면 과세소득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공제금액·소득세율’만큼 세금부담이 증가되는 반면, 대신 세액공제 도입으로 ‘공제금액·세액공제율’만큼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과 세 액공제율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학교교육, 소방, 도로나 하천 등의 사회기반의 정비를 비롯한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행정’의 대부분을 시행하고 있다.헤이세이 25년(2013년)의 세입세출 총액의 규모는 통상수시가 81.9조엔, 동일본 대지진의 복구사 업비가 2.3조엔, 전국방재사업비가 2천억엔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약하고 2013년도에는 약 13조엔의 재정부족에 직면하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차입금잔고는 201조엔으로 이뤄지고 있다. 헤이세이 23년도(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은 97조 26억 4600만엔이고, 민생비는 23 조 1825억 3400만엔을 점하고 있으며, 전체 지출의 23.9%를 점유하고 있다. 도도부현은 50조 9657억 7900만의 전체지출 중에서 민생비는 7조 4919억 5800만엔을 점하고 있으며, 전체지출의 14.7%, 시정촌은 52조 8900억 2200만엔의 전체 지출 중에 민생비는 18조 1142억 2100만엔을 점유하고 있으며, 34%를 구성하고 있다. 즉 시정촌이 도도부현보다도 민생비의 지출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생비의 내역을 보면, 도도부현의 사회복지비는 2조 1456억 1600만엔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지방자치 지난 2~3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기초연금, 무상 보육, 무상급식 등에 소요되는 복지정책의 재정부담을 놓고 상호갈등의 양상을 보여왔다. 2015년 예산결정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무상보육 관련 ‘누리과정’ 예산은 제주도를 비롯해 다수의 교육청에서 3개월 정도의 예산만이 확보된 채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금년 4월 이후에 집행될 누리과정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은 최소한 금년 4월 이전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야 금년도 누리과정 사업을 지난해와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특정한 정책에 따른 재정부담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에게 넘기려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중앙 및 지방정부 모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에 직면해 있으나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재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 서로에게 재정부담을 넘기려 하는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등과 같은 복지정책은 그내용이 ‘최저생활보장’이나 ‘중증장애’처럼 기본적인 생존권적 차원에서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
김영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가중하는 국가보조사업 (사회복지비) 문제 최근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매년 복지예산 증가율이 정부의 예산증가율보다 3배 정도 높고, 사회복지 예산비율은총 예산의 2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예산증가율은 평균 5.1%이나,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2006년 15조 3천억원에서 2014년 40 조원으로 매년 예산증가율보다 약 3배 높은 14.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율도 2006년 13.3%에서 2014년 24.5%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예산 지출 비율이 전국 평균 24.5%의 2배가 넘는 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만 해도 2014년 전체예산 4419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이 2145억원으로 48%나 됐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자체사업과 재원을 보조받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국고보조사업의 증가는 자치단체의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고 분담비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세 중심 조세구조와 자체세입 궁핍의 구조적 재정위기 우리나라는 지금 자치단체의 총체적인 재정위기(fiscal crisis)의 시대를 맞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근본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정부 간 재정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가 요인이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재정운영도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덧붙여 지방분권 추진과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이라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의 변화가 지방재정 위기상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방재정 위기현상은 우선 국세 중심의 조세구조와 지방세 저조 에서 오는 구조적 원인이 크다. 국세·지방세수 비율은 민선자치 실시 이후 20여 년간 변화가 없이 2014년도를 보더라도 여전히 약 8대 2로 지방세가 매우 낮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절대 적으로 미약하다. 여기에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등 비교적 안정 적인 세원은 대부분 국세이고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 취득세 등 재산과세 위주(44.1%)의 지방세는 안전성·신장성이 낮다.또한 연평균증가율 (’09∼’13)에 있어 국세는 7.1%이나 지방세는 4.5%에
지자체의 든든한 동반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새해를 맞이해 고객들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 민족자본인 토종은행인 NH농협은행이 새로운 변화를 계기로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취재｜양태석 기자 고객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가는 스마트뱅킹 NH농협은행은 고객이 스마트뱅킹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개편과 ‘나만의 스마트뱅킹’, ‘돋보기 이체’, ‘금융센터’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이미지나 문구가 스마트뱅킹 실행 시 화면에 표시돼 악성앱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나만의 스마트뱅킹’, 예금이체 시 글자확대 기능을 추가한 ‘돋보기 이체’, 금융상품 조회 및 신규가입을 위한 ‘금융센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기 쉽게 전체적으로 글자를 키웠으며 기존 지로일부와 통합지방세 납부만 가능하던 공과금메뉴를 확대해 국세, 보험료 등 인터넷뱅킹 수준으로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보안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본지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하는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사회는 본지 이영애 편집인이 직접 진행해 그동안의 여러 시상식과는 차별화되게 성황리에 마쳤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차준현 기자 이날 사회를 맡은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은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내외귀빈이 도착하기 전 참가자들에게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시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전부터 축하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정종섭 장관 및 내외귀빈들이 식장에 입장하자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빈으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철휘 〈서울신문〉사장, 첫 해부터 달인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종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상록 NH농협은행 부행장, 달인 선정위원인 김태영 교수와 이계희 교수도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더불어 1~3기 선배 달인을 비롯해 4기 달인들의 가족들과 직장동료 200여명이 함께 참석해 뿌듯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내빈 소개가 있은 후 4기 지방행정의 달인들이 각각 어떤 성과를 거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기획편집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해 8월 14일, 한국교총이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 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12월 8일,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 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중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의 교육 관련 경력(3년→5년 이상)과 정당가입 제한기간(1년→3년 이상)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현행 교육감직선제 폐해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바로잡을 좋은 계기로 평가했다. 나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며, 이를 위해 교총은 위헌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 교총은 비록 ‘지발위’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밝혔지만 시·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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