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활동할 「내 세금 국민감시단」이 구성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국민감시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기획 편집부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 낭비 신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여부와 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민감시단은 남자 63명과 여자 37명, 총 1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최고령 81세 어르신부터 최연소 25세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들이 공개모집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였다.

지난 10월 14일(수)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 가졌으며,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2017년 10월 13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에서 “자치단체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무리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성과 없는 축제가 난립하는 등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개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나 방만한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주민이 낸 세금을 절약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국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 세금 국민감시단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전하며, 지방재정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감시단원들에게 분기별로 특정 과제를 부여할 계획이며, 예산낭비사례 자료수집과 현장조사에 적극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감시단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성과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찬회와 워크숍을 개최한다.

특히 「내 세금 국민감시단」단원들은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건전재정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낭독 후, 국민감시단 역할 및 활동계획 설명 시간을 가졌으며, 국민감시단 대표를 선출한 후, 「내 세금 국민감시단」 출범식을 마쳤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 박찬우(세금바로쓰기 납세자운동 본부장) 

“우리국민들 82%가 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문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만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문제를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감시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분야, 축제예산, 낭비성예산, 공공건물 등 이용실적이 낮은 건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서 이용실적을 높이든지 다른 활용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의 이사장이자 본부장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낭비 사례집을 만들고, 각 지자체 세금낭비사례를 모으고 또한 세금바로쓰기 학교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같은 운동을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내 세금 감시단이 출범한 데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세금낭비를 막는데 앞장 서도록 하겠습니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 박서영(전 경상북도 주부물가모니터단 대표)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이 나서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역할을 이제는 국민이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국민감시단 모집에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주부물가모니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착한 가격업소에 직접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착한 업소의 맛있는 음식들을 국민과 주부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물가모니터단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작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혀 국민을 위한 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감시단으로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지자체 감시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재정지킴이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