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 재정건전화 3년 계획 추진
인천광역시는 2009년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동참하며 8000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했고,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며 생긴 건설비용,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건설 추진, 복지지출의 증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검단·영종 신도시 등 대형개발 사업 추진 중 생겨난 부채로 시 본청과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13조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부채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2015년 예산대비 채무비율 39.9%를 기록하며 부산, 대구, 태백과 함께 재정위기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기획관 및 재정관리담당관을 신설하고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명명해 ‘재정건전화 3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건전화 3년 계획을 통해 인천광역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전환, 총 부채 13조원을 9조원대로 감축, 의무경비 미부담액 해소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인천광역시를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① -시 세입 확충
인천광역시는 장기간 고정돼 있었던 주민세를 인상하는 등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 수입을 확대했다. 또 LNG가스나 화력발전소 같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확대 비율과 세율을 높이기 위해 국회, 중앙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한편, 그동안 부서별로 추진돼 시의 매칭비용 부담을 가속화하던 국고보조금 사업과 공모사업을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사업의 순위를 정하고 사업부서별로 조율을 통해 시의 재정부담을 줄였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광역시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던 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교부세 산정 기준에 맞춰 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이와 함께 인천가족공원,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 현실화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해 시의 수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② - 세출 관리&재정규율 강화
세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각 사업부처가 가진 다른 예산을 줄이거나 예산을 늘릴 방안을 함께 가져오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세웠다. 또 각 사업부처로 지급되던 보조금의 타당한 심의를 위해 유명무실했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된 사업은 투자심사 및 예산반영에서 배제하거나 법령으로 정해져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면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폐지하는 등 재정규율을 강화했다.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③ - 공공기관 혁신&리스크 관리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지방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해 공공기관혁신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기능조정, 조직 및 인력구조 개선, 재정건전화, CEO역량강화 등 5개 분야의 주요 혁신과제를 지정하는 등의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또 도시공사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산하 4개 공사와 공단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부채 외에도 각종 시군구와 교육청등으로 나가는 예산과 보증과 채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전한 지방재정, 중앙의 협조도 필요
윤재호 재정관리담당관실 부채리스크관리팀장
윤재호 부채리스크관리팀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중앙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 만 가용재원이 2~3%, 많아도 10%가 되는 곳이 없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지방세는 경기에 크게 좌우되는 부동산 관련 세원으로 유지되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부담은 올라가지만 지방세는 줄어들어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지방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에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겟느냐”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가가 전액 지원하거나 아니면 세원구조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 팀장은 “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지하철을 건설하면 2조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그 편익을 지금 세대만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세대에게 모든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나중에 편익을 누릴 세대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와 관계없이 무조건 계획도 세우지 않고 부채를 발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일정부분 부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인천광역시는 부채를 유발했던 대규모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한 노력 없이도 채무비율이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채무비율을 25%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공격적인 부채감축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