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자치》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와 ‘국민들이 바라본 공직사회’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구글시스템을 통해 새롭고 쉽게 설문지를 만들어 《월간 지방자치》가 그동안 취재했던 취재원은 물론 다양한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문자로 설문을 진행했다. 많은 공무원과 국민들이 설문에 참여해주었고, 그 결과를 살펴보니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솟아오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공무원이 바라보는 공직사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이 된 이유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신분보장 ▲보수&연금 ▲사회적 평판 등을 꼽았다. 아무리 공무원을 두고 손가락질해도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마음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 공직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월등이 높았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조마조마하는 민간 기업에 비해 상당히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생활의 만족도 향상이나 사기앙양을 위해 ▲공정한 인사관리 ▲보수인상 ▲연금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안정적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더 큰 안정감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대신 공무원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이 높았지만 일부 퇴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경력(근속년수) 및 보직관리였지만 여전히 지연·학연·혈연이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출신과 대인관계 등도 승진에 크게 영향을 미쳐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 보수를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근속년수(경력) ▲담당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실적(성과) ▲직급 등의 순이었다.
공무원들은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스러워 했고, 본인들이 무사안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전문성(업무능력)을 꼽았다. 그 뒤로 ▲근무의욕 ▲친절성과 봉사성 ▲책임성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도 중요한 요건으로 뽑았다.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순환보직기간을 줄이고 전문 직위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끝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부서 간 업무협조결여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하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뒤를 ▲낮은 근무의욕 ▲관리자 능력부족 ▲복잡한 업무처리절차 등 이었다.
이어 진행된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행정기관에 인감이나 주민등록초본을 떼러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인허가업무나 전·출입 신고, 세금관련 업무를 보러 갔다. 행정기관을 찾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행정처리 절차가 단순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방문한 행정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담당공무원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는 대체로 정보가 유용하다고 했지만 불편하다는 평가가 높았다. 홈페이지의 경우 지자체별로 특색 있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도 등 직원들의 연락처를 찾으려고 하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최신 데이터로 바로 바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홈페이지를 더 자주 찾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세금이 허투루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정부는 더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국민들이 직접 세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였다. 무엇보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발족한 ‘내 세금 국민감시단’과 같은 민관이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세는 세금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세금들의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좋은 선례들을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중요해보였다.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혈세를 마음대로 운용하는 도둑으로 여기면 절대 국가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는 나라는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국민들은 공무원이 덜 정직하고, 중요한 정보를 감추고, 부패했으며, 무사안일하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국민들은 공무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새해에는 공무원들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해 정말 신뢰감이 가고, 지지해주고 싶은 집단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관식 설문결과를 분석해보면 공무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철밥통, 무사안일, 복지부동하며 융통성이 부족해 소통이 덜 되고 권위적이며, 고지식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과 주민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갈등의 가장 큰 문제도 ‘공무원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이 문제’라며 ‘관료사회답게 지침대로 천편일률적인 대답을 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집행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들은 새해에 공무원들이 시민을 가족처럼 여기고 주민이 쉽게 다가가는 친구가 되길 바랐으며, 탁상행정은 그만하고 소신껏 일해주길 바랐다. 그 외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흙탕물로 만들고, 연꽃 한 송이가 흙탕물을 아름답게 보이게 한다면서 공무원 한 명이 모여 전체를 만드는 만큼 ‘전체가 곧 나’라는 인식으로 공직생활에 임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들은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로는 봉사성을 뽑았다. 봉사의 의미는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쓴다는 의미다. 앞에 공무원 설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들도 자신이 공무원이 된 이유를 ‘봉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면 이제 봉사하고자 공직에 입문한 공무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무원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인식을 쇄신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보다 참된 봉사를 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란다. 2016년 丙申年은 실천하는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