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기반 강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유사중복기관 통합, 기능조정, 조직·인사·재정 등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화 경영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제도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 토대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말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진단결과를 토대로 올해 지방공공기관의 조직진단과 경영효율화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왔으며, 2015년 9월 말 기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을 비롯한 각종 조직구조와 기능을 개편해 직제 △21, 정원 △26, 현원 △29하여, 62.2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인사, 회계, 재정 등에 대한 각종 경영효율화 개선과제 258건 중 211건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공사·공단과 달리 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상 임원추천위원회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동 사안에 대해 출연기관별로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 기반을 강화했다.
유사중복기관 통합 첫 사례, ‘광주전남연구원’ 설립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3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신청한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의 설립을 허가했다. 각각 운영되고 있는 지방정책연구원이 통합된 사례로는 국내 최초 사례다. 이로써 생활권과 역사권이 동일한 광주·전남의 공동 의제를 행정구역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수요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가 한층 더 진행됨에 따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씽크탱크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2015년도는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에게 모두 역사적 전기가 되는 한 해다. 4월 광주 송정역까지 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1시간 40분이면 이동이 가능해졌고, 오는 11월에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허브역할을 담당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되며, 한국전력 본사 이전에 따른 전남·나주 혁신도시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 속에서 양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주전남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양 기관의 통합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발 앞선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주역, 민진기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이 전한다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혁신정책을 최일선에서 추진해 온 민진기 예산담당관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간명하다. 38년 공직생활 중 16년간 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해 온 민진기 광주광역시 예산담당관은 무엇보다 신뢰와 소통에 바탕을 둔 협력시스템을 강조했다.
“논어에 ‘경사이신(敬事而信), 절용이애인(節用而愛人)’이란 말이 나옵니다. 나랏일을 처리할 때 덕목으로 공자께서 하신 말씀인데, ‘일을 할 때는 매사 신중하게 처리해 신뢰를 얻고, 씀씀이를 절약해 사람들에게 이롭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등 자체수입 증가요인이 없는 가운데 세출은 사회복지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대폭 증가했고, 또한 교통, 문화, 일자리 등 시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어려운 재정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과 기업성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는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민간영역 침해 방지를 위한 시장성테스트 등 정부 정책 속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임·직원의 업무강도는 높아졌고 또한 책임성(희생)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공기관의 궁극적 서비스 제공 대상이 일반시민이므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주도면밀한 재정·인력·사업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지자체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동력, 무엇보다 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중요
광주광역시가 민선 6기 들어서 없앤 행정용어 중 하나가 바로 공사, 공단, 출연기관에 꼬리표처럼 붙는 ‘산하기관’이란 단어다. 그 대신 ‘지방공공기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공공기관’의 용어교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보다 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은 시정의 분야별 전문기관이고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시행기관으로서의 위치에서 탈피, 기관 나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춘 위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광주광역시의 시정 철학이 투영된 것이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올해 들어 매달 윤장현 시장 주재로 공공기관장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기관 현장방문과 맨투맨식 현안점검 회의를 통해 임·직원과의 격의 없는 대화를 실시하여 끊임없는 혁신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는 공공기관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적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