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후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5관왕, 산·바다·들녘 모두를 품은 곳, 수박과 복분자, 장어 제일의 고장 전북 고창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까지 마쳤다. 서울대학교에서 영어교육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고, 1986년 제30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직했다. 공 직 생활 중 영국에서 유학, 버밍엄 대학교 개발행정학 박사를 취득했다. 공직 생활은 개발도상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 업무로 시작해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과 조직실장, 지방행 정실장을 거쳤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와 외교부 기획심의관, 주캐나다대사관 공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두 루 거치며 보폭을 넓혔다.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을 끝으로 32년 공직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직 생활 동안 미소와 친절함으로 민원인을 대했고, 덕을 입으면 꼭 갚으려는 성품을 지녀 주변으로부터 ‘실력’과 ‘인품’을 두루 갖춘 인재로 꼽힌다. 공직 생활 내내 고창 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오늘날 자신이 있기까지 고향의 보살핌과 지원이 있어 가능했다고. “평생을 도움만 받은 지역사회에 이제는 제가 되갚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창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꿈 을 주고, 지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공포됨에 따라 올해는 법 시행령과 지자체별 표준 조례안 준비 기간을 갖고 내년 1월 본격 시행된다. 지자체에서는 전담 부서 신설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부 관련 내용을 보면 현재는 기부할 지역이 농어촌 지역에 국한되지는 않고, 기부자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이면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는 총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해당지자체는 기부금액의 30%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지자체 조례로 정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기금으로 적립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법률 취지에 맞게 급식비 보조, 무상의료 등 육아지원,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정책 재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도가 활성화되면 지방 재정 확충은 물론,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은 2008년부터 우리의 고향사랑 기부금제와 유사한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시행 13년이 지난 2020년 기준, 기부액이 82배나 늘었다고 한다. 당시 고향납세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
‘탈원전 폐기’와 ‘원전 최강국 건설’을 공약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새 정부는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등으로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일 계획이지만, 원자력발전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를 처분할 곳이 없으면 친원전 정책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 확대로 원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공약대로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대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24기의 수명연장과 함께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 노후 원전의 개·보수비용과 신규원전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각 원전 부지에 ‘임시저장’하고 있지만, 2031년이면 포화상태에 달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월성원전(경주)의 임시 저장시설(맥스터)은 이미 지난 3월 포화상태에 달해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증설작업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 확충은 넘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이다.
방정기 예비후보는? 산수화 같은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홍천에서 나고 자랐다. 강원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에서 공부했다. 김진선 강원도지사 시절 강원도청 비서실장을 지내며 정무적 감각을 익혔고,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고위공무원단)을 하며 교육 분야의 안목을 길렀다. 또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 몸담는 등 풍성한 경륜과 출중한 실력, 탄탄한 네트워크, 정치적 감각이 큰 자산이다. 2020년 보궐선거로 홍천군의회에 입성, 홍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정체된 홍천군의 발전 방향을 고심했다. 주변에선 뚝심 있고 야무지며 추진력이 강한 정치인이라고 평한다. “홍천의 수도권 시대를 활짝 열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민의힘 2명의 후보와 어깨를 겨루는 방정기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떠나지 않는 홍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홍천으로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십니까? 지방정부는 그 지역 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오랜 인연인데요. 김진선 강원도지사 시절비서실장을 지내셨던 방정기 예비후보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정기 강원도 홍천군수 예비후보_ 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영애_ 지면
네? 뭐라고요!? 지난 4월 2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파격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남성 군인 간에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지금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보수적이라는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심히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인상이 찌푸려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꼰대일 가능성이 크다. 점점 변화하는 대한민국! 지자체는 과연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범국가적 지방자치단체이던 우리는 모두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절망적인 벼랑 끝에 까치발을 들고 서있다. 안타깝지만, 사실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은 이미 예고돼 있으며, 이는 인구의 대가 조영태 교수가 말하듯 우리나라의 ‘정해진 미래’이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떨어질 때 낙하산을 맬지, 동아줄을 잡고 떨어질지, 떨어지는 지점 에 푹신한 쿠션을 가져다 놓을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적응해야 할 일은 차고 넘쳐난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_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대구 북구을 출신의 김승수 의원입니다. 이영애_ 국회 상임위 간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먼저 의원님을 위해큐알 코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번 보시죠? 김승수_(대통령 선거 유세 영상 시청 후) 그때 참 정신 없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감회가 새롭네요. 아주 편집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이거 있다가 복사해서 지역구에 붙여 놓으십시오(웃음). ‘거침없는혁신 탱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데, 누가 만들어 준 것인가요? 김승수_ 선거운동을 같이 했던 참모들과 상의해서 만든 건데요.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정부 혁신과 관련된 보직을 제일 오래 맡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혁신의 이미지가 강하고,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이 외모나 말하는 것이 부드럽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업무 추진을 할 때는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스타일이라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혁신 탱크’라는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이영애_ 이 시대에 맞는 아주 좋은 칭찬이네요. 그간 의정활동을 하신 소회를 좀 말씀해주시
부여군에서 태어난 이용우 후보는 지난 민선 5·6기 부여군수 출신으로 ‘군민과 함께 여는 행복한 부여’를 만들었다. 아쉽게 지난 선거에서 낙선해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 6·1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그간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하려고 한다.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로 부여가 역사문화도시가 되는 기틀을 마련하고, 국내 첫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이 후보는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부여군의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특히 낙선 후 4차산업혁명시대와 지역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부여군이 지속 가능할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에 이은 충청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부여가 군민의 자부심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치에서 배운 젊은 패기와 열정 그리고 지난 4년의 경륜으로 군민들이 잘 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울타리와 디딤돌이 되겠다는 포부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후보님, 안녕하세요. 이용우 충청남도 부여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후보님, 부여
이영애_ 오늘 호반의 도시 춘천에 왔습니다. 춘천시장에 출마하시는 육동한 후보님을 뵈러왔는데요. 춘천시에 특별히 출마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육동한_ 춘천은 제 고향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곳입니다. 둘째 30여년 만에 춘천에 와보니 과거의 춘천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도시의 중요도나 도내 위상이 떨어져 있고, 춘천이 갖고 있는 천연의 자산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고, 제가 기대했던 춘천에 비해 덜 개발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일했던 역량을 가지고 고향을 위해 일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권고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영애_ 춘천시민들에게 후보님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육동한_ 제가 고향을 떠나 중앙정부인 기획재정부, 총리실, 청와대 등을 다니며 경제 정책 중심으로 국정 전반을 다뤄왔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경험한 엄청난 인적네트워크와 자산을 고향을 위해 써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영애_ 중앙부처를 많이 안다는 것은 굉장히 유리하죠. 그 점을 많은 시민이 알고 계셔야할텐데요. 육동한_ 그게 참 어렵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시민이 저를 알아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만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 △ 지방분권 거버넌스 개선 △ 실질적 자치경찰제 시행 △ 지방중심의 실효적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추진 체졔 개선을 제안하였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방분권은 재정, 인사 및 조직 3개 핵심 축으로 추진돼야 하며 재정분권 추진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방정부의 조직권과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지방분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가칭)분권과제 추진단' 설치가 필요하고 고등교육 부문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지방대응비 매칭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확대 개선을 힘주어 말했다. 김병준 특별위원장은 중앙의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하며 "의무적으로 지방대응비를 부담케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
인천광역시는 제조업이 지역 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제조업체 수는 전국 7위, 제조업 근로자 수는 전국 6위이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인 인천의 경제 핵심이 중소 제조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수많은 제조 공장이 인천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동안 공장은 노후되고, 노후 공장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는 시민들의 기피 대상이 돼갔다. 산업단지와 공장이 노후화되자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됐고, 그로 인해 청년들은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고, 반대로 산업단지는 인재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공장도 많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인천에는 아름다운 공장도, 근로자를 배려하는 착한 기업도 많다. 알루미늄 생산 공장을 마치 갤러리처럼 만든 사장님, 직원들이 야외 결혼 식을 올릴 정도로 멋진 공원 같은 공장, 실내야구장이나 직원 전용 카페를 만든 곳, 바람길을 막지 않고 건물을 배치해 자연을 벗삼아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중소기업과 공장이 많이 있음에도, 어둡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에 좋은 일자리를 알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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