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쏘아 올린 AI 혁명이 세계는 물론 교육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우선 당장 학교 영어 수업이 AI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진화하고 있고, 교육 당국도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격변기에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운명을 가르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제3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 다시 교육 수장을 맡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디지털 대전환과 불평등 심화,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데 교육이 일조할 거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서다.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이라는 큰 개혁 방향 아래 국가 책임 교육과 돌봄, 디지털 교육 혁신, 대학 개혁이라는 교육 전반에 걸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주호 부총리를 만나 ‘교육 개혁’,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양성’, ‘교육자유특구’ 추진 등을 들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약력] /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박사 /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캘거리시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3억 2,500만 캐나다달러(3,220억 원)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전기버스를 대량 도입한다. 중앙정부의 ‘제로배출전환펀드’로부터 지원되는 자금과 이와는 별도로 캐나다인프라은행이 지원하는 1억 6,500만 캐나다달러(1,635억 원)를 합쳐 전기버스구매에 사용한다. 시정부는 총259대의 전기버스를 구매해 배치할 예정이다. 시가 현재 운행하는 디젤 및 압축 천연가스 버스 대수의 약 4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이다. 시정부는 전기버스를 위해 현존하는 2개의 환승 차고를 개조해 사용할 예정이다. 지요티 곤덱 캘거리시장은 “지원받은 자금 덕에 배출 제로 차량으로 더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됐다”며 “기후변화와 관련해 우리는 경제적이면서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대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캘거리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0% 감축, 2050년까지 배출 제로를 목표로 잡았다. 캘거리시 교통국은 2021년 비시니티 자동차(Vicinity Motor Corp.)가 제조한 전기버스 14대를 주문했다. 이 버스들은 올 하반기에 운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시 교통국의 전기버스 시범적 운영을 통해 전기버스 운행상의 문제를 파악해
세계 경제는 에너지, 식품가 하락으로 가계 부담이 줄고 예상보다 이른 중국의 재개방으로 경제 활동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근원 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고금리 충격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OECD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밝혔다. OECD는 올해 GDP 성장률을 2.7%로 예상했는데 이는 2020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호전돼 2.9% 성장할 것으로 OECD는 내다봤다. 성장률은 낮으나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실질소득이 증가하면서 내년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을 올해 6.0%, 내년 7.0%, 미국은 올해 1.6%, 내년 1.0%, 일본은 올해 1.3%, 내년 1.1%, 프랑스는 올해 0.8%, 내년 1.3%, 영국은 올해 0.3%에서 내년 1.0%로 각각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성장률이 1.5%에 그치고 내년에 2.1%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품과 서비스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반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최근 몇 달 동안 대부분 국가에서 물가 상승세는 둔화됐으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의 살아 있는 섬들’ 정책은 벽지 섬에 이주하는 사람에게 최대 8만 4,000유로(1억 1,960만 원)를 지급한다. ‘우리의 살아있는 섬들’ 정책 진원을 받으려면, 이주하는 섬이 육지와 다리로 연결되지 않고 밀물이 들어오면 고립되는 30개 섬에만 적용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아일랜드의 섬 활성화를 위해 이 정책을 펴고 있다. 육지와 비교적 멀리 떨어진 섬에 많은 사람이 이주해 섬을 활성화하고 인구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정책은 외딴섬 사회가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고 활력이 넘치게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밝혔다. 도시에서의 삶에 지치고 외딴섬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볼 만하다. “후한 지원금을 받고 섬으로 떠나자.” 구미가 당기지만 몇 가지 부대 조건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돈을 받고 한적한 섬 오두막으로 이사한 뒤 다음 날 은행 통장에서 입금된 돈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다. 지원받은 돈은 용처가 따로 있어 맘대로 쓸 수 없다. 오래돼 방치된 폐가나 쓰러져가는 구옥을 구입해 수리하는 데 써야 한다. 또 이주하려는 섬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대상은 1993년 이전에 건축되
부천서만 37년간 근무 첫 여성 행정국장이 되다 지방정부_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천에서는 첫 여성 행정국장이신데요. 먼저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윤경 경기도 부천시 행정국장_ 안녕하세요? 저는 1985년 11월에 공무원을 시작해 부천에서 37년간 근무하고 7월 1일자로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를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부천시 행정국장 안윤경입니다. 그동안 민원, 복지, 지적, 세무, 국제교류, 소사구에서도 약 7년 간 근무하며 여성복지팀장, 홍보팀장, 주민자치팀장, 총무팀장을 거쳤습니다. 시에서는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 가로시설물팀장, 콜센터팀장, 뉴미디어팀장, 기업마케팅팀장, 여성정책팀장, 심곡1동장과 민원과장, 의회운영과장 등 다양한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후 4급 승진을 하여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행정국장으로 공직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_ 37년동안 정말 다양한 보직을 거치셨네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안윤경_ 6급이 되어 팀장으로 일하며 추진한 일에 대해 보람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장시절 소년소녀가장을 독지가와 매칭해주는 사업을 했는데, 그 소년소녀가장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지만, 면면을 들여다보면 역동이 넘치는 지자체가 있다. 반딧불이로 유명한, 청정자연을 자랑하는 무주군이다. 무주군의 역동성은 산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주군은 산림이 제1자원이자 소중한 자산이다. 2022년 산림청 선정 목재친화도시인 무주군은 2023년 3월 향로산자연휴양림 안에 목재 놀이와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개장했다. 향로산자연휴양림을 기반으로 2026년까지 172억 원을 투입하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민선8기 재선에 성공한 황인홍 무주군수는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향로산 산림복지단지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산림 군’으로서 도약한다는 목표다. 여기에 호두나무 밑에 천마를 심는 천마 임간재배에 성공해 임산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도 꾀하고 있다. 산림의 가치를 높여 군민에게 혜택을 주고, 무주군을 더 부강하게 만들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만났다. [황인홍 무주군수 약력] 구천동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제45대 무주군수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공동회장 제46대 무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열의와 노력을 통해 차츰 자리 잡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 지 반년이 다 돼가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열의와 노력, 그리고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공무원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은 2021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해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쳤는데, 그동안 담당 공무원과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답례품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어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기부자에게 먼저 안내・홍보해 기부자가 의미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일한 기부 포털사이트인 ‘고향 사랑 e음’ 시스템을 정비하여 기부자가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재원과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했지만,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그 보다 훨씬 뒤인
프랑스 의회가 유명 유튜버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위험한 제품이나 풍조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막는 법안을 6월 초 통과시켰다. 유럽 국가 중 인플루언서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건 프랑스가 처음이다.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상업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즉 인플루언서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성형수술이나 담배, 일부 금융상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를 할 수 없다. 복권이나 스포츠 도박은 유튜브와 같이 미성년자의 접속을 막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서만 인플루언서의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30만 유로(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또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광고’나 ‘협찬’ 같은 문구를 표기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 공식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청량음료나 가공식품을 광고할 땐 광고법 규정대로 소비자들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 재가공한 사진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필터로 얼굴 등을 재단장해도 안 된다. 인터넷 사용자,
새로 건립한 광교신청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11대의회, 황대호 의원이 처음 한 발언은? 지방정부_ 의원님, 반갑습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_네, 반갑습니다. 지방정부_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황대호_ 당연히 본회의장은 도민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니까요. 도민의 권익을 위해 도민이 주신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도의원들이 모여 예산과 정책을 정의롭게 펼쳐나가는 곳이니 만큼 꼭 선언적인 의미에서 기자님을 이 자리를 한번 모시고 싶었습니다. 지방정부_ 그렇군요. 되게 의미있는 장소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 이 본회의장을 밟게 되었을 때 느낌 한 번 부탁드립니다. 황대호_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의의 전당으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곳이고, 도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권한으로 50조원에 육박하는 방대한 예산을 고르고 정의롭게 배분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장소가 바로 이곳 본회의장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78대 78 여야 동수에서 경기도의회 정치가 대한민국의 모델이 될 수
중장기 2040의 미래비전과 전략. 무려 20년 후를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 걸까? 당장의 주민 불편사업, 요구사업 처리하기에도 인력과 시간, 예산이 빠듯한 실정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장기 비전 수립은 꼭 필요한 걸까? 비전. 사전적 의미는 미래에 대한 구상 또는 미래상이다. 목표, 목표 설정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지향점,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전 없는 인간’ 이라는 말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지자체의 비전이라면 특정 시점에 도시가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라는 큰 그림이 될 것이다. 지자체마다 나름의 이유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불편한 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선해 더 나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미래상을 늘 염두에 둔다.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성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지자체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그 구성원들이 같은 목적지를 두고 자기 추진력을 더해 나아가도록 해줘야 한다. 지난 울산 북구청장 재직시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비전과 중기적 관점에서 핵심 사업을 담은 204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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